북한민주화운동 Q & A - 북한인권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다?
북한인권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북한의 민주화를 거론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정도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최근 북한인권 및 지원단체 가운데 일부 단체가 위와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면에 강조하거나 특히 북한의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로 자칫 전쟁을 부를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인권문제의 전면제기나 북한민주화 거론은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인권운동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므로 식량과 에너지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현 시기 바람직한 인권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매년 14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했던 90년대 중후반에는 대략 200만 톤 정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 농업시스템의 문제점 누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이 크게 낮아지고,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그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북한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수령군사독재체제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식량난이 막 시작되려던 시점에 세웠던 금수산기념궁전 건립비용은 무려 8억9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600만 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비용입니다.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기 일년간 식량부족분이 200만 톤이었습니다. 수령우상화를 위해 건립한 금수산기념궁전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3년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사이에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 굶어죽어가야 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일 정권은 현재 국민총소득(GDP)의 약 3분의 1가량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의 약 2.7%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3-4%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쓰기보다는 핵개발 등의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 일반경제의 공장가동률보다 군(軍)경제의 공장가동률이 월등히 높은 데서도 김정일 정권의 정책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북한의 수령독재와 군사제일주의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수령독재와 군사제일주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인권과 민주화의 뗄 수 없는 연관관계는 우리 사회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 사회에도 인권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뒤떨어진 데서 기인한 인권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과 분리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인권운동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동력은 당시 선진국에서 간간이 있어왔던 인권운동이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대화의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경제협력 및 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며 남한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적극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 없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어차피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모든 주민이 먹고 남을 만큼 지원하면 굳이 쌀이 군대로 흘러들어 가는지 일반 주민에게 전달되는지를 애써 걱정할 이유가 없다. 군인도 사람이고 군인이 굶는 것도 인권문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식량지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한 쪽 면만을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조건 없는 식량지원은 가혹한 군사독재체제를 연장시켜주는 젖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지원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쓰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民官)이 합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된 식량의 분배 감시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수령군사독재체제가 연장되고 그로 인해 북한주민의 비인간적 삶이 더 길어지게 만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든 말든 굶어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인권문제이므로 인권문제를 남북대화의 공식의제로 삼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도발은 곧 파멸’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일 정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굶주림으로 죽어갔고, 50년대 이래 150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목숨을 잃었으며, 20여만명이 아직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북한의 절망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특히 “인권문제를 전면화하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본질은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희생해 평화를 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며, 인권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