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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뉴스

북한관련뉴스(7월 1일 - 8월 5일)

한국 국방부, 주적 개념 정리 - 북한정권과 군이 핵심적인 적

한국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 일선부대에 배포한 정신교육교재를 통해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적”이라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적(主敵) 개념을 정리했다. 이전에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규정했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6.25남침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노동당 규약에서 대한민국 전복을 당면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이 주적 규정의 이유다.

주적 개념 사용은 김대중 전 정부 들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다. 국방부는 논란 이후 매년 발행하던 국방백서 발간을 유보해오다 지난해 국민의 정부기간에 추진한 정책을 총정리 한 책자인 ‘1998년 ∼ 2002년 국방정책’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에서 국방부는 주적 개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내부에서 주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배포한 교재에서 장차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 전체를 적으로 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북한을 뭉뚱그려 주적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시각과는 달리 북한지도층, 군부와 일반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를 주적 개념에 반영하였다. 국방부가 이번에 주적 개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은 그 동안 군내부의 대북안보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불식시키고 군 나름대로의 대적개념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북한, 비무장지대 남한초소 향해 총격

지난 7월 17일 새벽 6시 10분 경 북한군이 북부 중부전선인 경기도 연천 비무장 지대에서 남한 초소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다. 이날 새벽 북측이 4발의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사격을 남측 초소를 향해 가해왔고, 남측은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17발의 대응사격과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총격이 오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북측 초소에서 남측 초소까지는 약 1천 100미터 정도인데, 북한군이 쏜 4발의 실탄 중 3발이 남측 경계초소 옹벽에 정확히 맞았다는 점,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총기 관리가 남북 모두 엄격하여 오발 사고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북측의 의도적인 도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나 북한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군부동요를 유도해 북한체제 붕괴를 도모한다는 미 국방부의 ‘작전계획 5030’에 대한 반발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대체로 북한의 의도적 총격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우려했다. 또 총격 발생 시점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남한을 방문 중이고, 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한국방문 시점을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점에 주목했다.

중국 외교부의 쿵취안 대변인은 “남북군의 총격전과 관련 한반도 상황이 중요하고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이 서로 자제해야 한다”며 총격전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지 않았다.

북한, ‘구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 중단

통일부는 7월 30일 “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인 김령성 단장이 8월 1일부터 구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29일 정세현 장관 앞으로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구국의 소리방송은 지난 69년 남한 내 친북조직인 통일혁명당과 북한 대남사업부서가 협력해 ‘통일혁명당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4년째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79년부터 구국의 소리 방송은 남한 내 변혁운동을 주도하는 지하당 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내보내는 방송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대북대남 텔레비전 방송과 휴전선 지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비방방송뿐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든 방송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남북 양측은 공동보도문에 ‘이를 검토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은 남한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조치를 끌어내 ‘모든 상호비방 방송 중단’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부터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통해 실시하던 비방방송은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상호 선전 및 비방사업은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모든 남한의 대북방송을 전면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남한의 대북방송을 차단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구국의 소리 방송이 선전방송으로서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사회에서 남측 대북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남한 방송들이 북한사회의 이완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남한의 대북방송을 즐겨 들었다는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남측은 일단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방송의 중단 여부는 방송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을 들어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러시아, 北 핵무기 사용 징후 땐 선제공격

7월 31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시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예방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밝힌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태평양함대를 동원해 먼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제보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미군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러시아군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군이 북한 공습에 나설 경우 태평양함대 소속의 미사일 순양함 바랴그 호가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수량 1만1200t급 바랴그는 64기의 S300 함대공 미사일과 16기의 P500 함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어 미사일로 북한군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함대다.

한반도에서 핵폭발이 있을 경우 2∼3시간 이면 북한과의 국경 지역인 러시아 프리모르스크주(연해주) 등 극동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 러시아 당국이 하바로프스크에서 비상대책부 주재로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러시아의 선제공격설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난민촌 건설, 일본의 국방력 강화, 러시아의 한반도 핵폭발시 선제공격론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주변국들이 나름의 준비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성과가 불분명한 대화와 교류협력 정책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 6자 회담 수용

지난 8월 1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7월 31일 오후에 남북간 채널을 통해 공식 통보해 왔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은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북한도 북핵 문제의 다자성을 인정하고 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수용배경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또 북한이 남한측에 회담 수용 사실을 통보한 것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다자 회담 수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바 있고 한국이 당사자라고 북측이 언급한 바 있으므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북한이 6자회담 수용 의사를 31일 러시아와 중국, 미국, 일본에도 동시에 통보하였으며, 통보 내용은 ‘’북미 양자회담이나 북미중 3자회담 주장을 접고 6자 회담으로 바로 간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보는 “회담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장소와 의제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과 협의해 봐야 하지만 일단 장소는 베이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날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토마스 하버드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북한의 6자 회담 수용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북한은 다자회담을 전격 수용하면서 “핵활동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핵활동 동결 제안 및 6자 속 양자회담 수용은 미국의 ‘다자해결과 선 핵폐기’ 주장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통한 일관담판’ 주장이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있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으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근본문제’를 해결한 후 6자회담에 이에 따른 경제지원 등 보상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의 압력과 보상으로 완전한 핵포기를 얻어내는 등 북한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의사를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