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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 Q&A - 북한의 식량난은 경제봉쇄 탓?

북한의 식량난은 경제봉쇄 탓?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는 북한 집권층의 잘못도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경제봉쇄,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외부환경의 어려움과 자연재해가 더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낳은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일시적인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북한의 경제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1.6배였으나 1975년에는 3.2배, 1985년에는 5.9배, 1996년에는 22.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적으로 벌어져 이제는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 동안 곪고 곪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앞서 설명했던 ‘심각한’ 위기가 10년이라는 말이고, 이미 20년 이상 ‘만성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사회주의권의 몰락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동구유럽의 나라들처럼 아예 몰락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볼 때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등 서방세계의 경제봉쇄 정책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가져왔는가? 사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별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중동의 국가들도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별 구속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외경제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대외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외경제교류의 비중을 낮게 두는 자립경제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이전에도 전체 경제에서 대외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에도 매우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해왔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경제거래를 꺼려온 것은 북한의 신용과 경제능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이 이런 조건을 활용하여 경제건설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이 반드시 강화돼 온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 이후부터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시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엄격히 말해 경제봉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및 사회주의 진영 스스로가 자체경제교역에 중심을 두고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북한제재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경제제재의 기본 틀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으며 99년 페리 방문 이후 2차 경제제재 완화를 발표해 북한과의 경제교류 가능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이의 시행령인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통상법(Trade Act) 등의 법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완화 이후 해제된 제재 내용은 북한산 원자재 및 대부분의 상품의 미국 내 수입,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 수출,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수송.도로건설.관광산업 분야의 투자, 미국 민간인들의 북한 친지 및 개인에 대한 송금, 미국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화물의 대북 운송, 미-북간 상업용 항공기 운항 등입니다.

제재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내용은 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대북 판매 금지, 미상무성에서 규제하는 군사용 물품의 대북 판매 금지, 민간과 군사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의 허가 받지 않은 수출 금지, 대외원조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 농업 무역 및 개발법상 대북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반대, 미국 민간인과 북한 정부간의 허가 받지 않은 금융거래 금지, 동결된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청구 금지 등입니다.

미 행정부의 제재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관심이 낮고 북한과의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가 가시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대외교역이나 시장질서에 적응할 만큼 변화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위기와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둘째는 북한경제가 통째로 김정일 정권의 개인경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입니다.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 노선을 채택해왔던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유재산의 부정과 절대적인 평등추구로 인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풍토가 생겨났고, 이것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뙈기밭 등의 개인경작 형태의 수확량이 협동농장이나 국영기업보다 3∼4배나 많습니다. 또 중국이나 베트남은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대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모두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비효율성을 증명해주는 사례들입니다.

김정일은 70년대 중반이후 김일성의 뒤를 잇는 후계자의 지위를 서서히 강화해왔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김일성과 별 차이 없는 지위와 권한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의 정권 장악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지위와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경제와 군경제를 일반경제와 별도로 구분해놓고 사실상 자신의 개인경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반경제도 김정일의 비준 없이는 일체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김정일 개인의 의도와 판단이 곧 ‘시장원리’였고, 취향과 배려가 곧 ‘계획’이었습니다. 정무원의 경제담당부서와 같은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자재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자재나 연료가 부족해 사인을 받아온 당이나 군, 또는 공장기업소 일꾼들이 서로 자재를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요는 북한경제에 대한 김정일 개인의 ‘사유화’,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논리 조차 허용되지 않는 ‘무계획경제’가 북한이 다른 여타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비참한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화학공업의 대부분이 바로 군수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GDP에 약 27%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의 2.7%에 비교해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비중입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인민들이 굶어죽을 만큼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을 들고 나오고, 핵개발 추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온 세상을 수령독재체제로 만들려는 김정일 정권의 비현실적인 망상과 이를 군사력으로 실현해보려는 폭력적인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