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뉴스
북한관련뉴스(2003년 8월 6일 ∼ 9월 5일)

▶ 탈북자 남한 입국,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

올해 들어 7월까지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모두 7백5명으로, 특히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많아진 것이 두드러진 추세이다.

▶ 북한 선박의 월선과 휴전선 오발 사고 계속

북한 선박 3척이 8월 8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남한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남한 합동참모본부는 남측 해군 고속정이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방송과 시위 기동을 한 데 이어 경고용 기관총을 쏘자 북한 선박들이 월선 38분만에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8월 26일에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26일 남한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남한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금년 들어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은 9월 현재 모두 15차례이다.

또한 8월 27일 남한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경계초소에서 남측 경계초소를 향해 한 발의 총격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총격이 있은 지 한 시간여 뒤에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 초소에서 오발 사고가 있었다며 남측에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알렸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향해 총격 뒤 오발이라고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26일 총격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 중국에서 탈북자를 취재하던 김승진 씨 등 4명 억류

중국에서 탈북자 관련 취재를 하던 기자 및 활동가 4명이 8월 8일 중국 공안에 의해 억류됐다. 억류된 사람들은 일본인 야마다 후미아키 씨와 한국인 김승진, 금명석, 김기주 씨 등이다. 야마다 후미아키 씨는 일본 오사카대학 교수로 일본의 비정부기구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승진 씨와 금명석 씨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기자며, 김기주 씨는 일본 내 납북자 인권단체의 회원으로 이번에 탈북자들의 통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월 28일 국외 퇴거 처분과 함께 모두 석방되었다.

▶ 김정일 처제 고영숙 부부가 98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고 보도

시사월간지 월간조선은 9월호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 세 명 중 한 사람인 고영희의 여동생 고영숙과 그의 남편 박모 씨가 지난 98년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해, 현재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영숙은 망명한 뒤 미국 정보기관에 김정일 위원장의 해외비자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정부는 고영숙이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이 뉴욕과 런던의 주식시장, 그리고 스위스 은행 등에 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뉴욕 주식시장에 투자한 김 위원장의 자금을 동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희는 김정일의 둘째아들 정철과 셋째 아들 정운 형제의 생모이다.

▶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

말 많고 탈 많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였다. 8월 21일 개막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북한선수단이 도착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남한 내 여론을 온통 들쑤셔 놓았고, 결국 남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의사 표명으로 우여곡절 끝에 선수단과 응원단이 도착하였다. 그러나 8월 24일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던 남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장에 북한 기자들이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북한 선수단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북한선수단은 다시 한번 숙소 내에서 발견된 동전과 화투장, 남한 시인의 시(詩)가 적힌 종이를 ‘괴한의 침입’이라고 항의했으며 ‘신변안전’의 문제까지 거론하였다. 북한 응원단이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과 김정일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가 비를 맞고 있다고 화를 내고 뜯어낸 사건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중 화제거리의 하나였다.

▶ 풍선에 라디오를 달아 북한으로 띄워보내려던 행사 무산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씨와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의 신동철 목사는 8월 22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옛 북한 노동당사 광장에서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과 함께 600여개의 라디오를 넣은 대형 원통 풍선 20여개를 북한으로 띄워 보낼 예정이었으나 남한 경찰에 의해 저지 당했다. 이날 남한 경찰은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기 때문에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폴러첸 씨는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 라디오가 담긴 풍선에 헬륨 가스 넣는 일을 강행하다 경찰과 실랑이 중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김정일에게 전쟁준비 중단요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김정일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월 25일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끊임없는 전쟁준비를 중단하고 허약해진 경제를 일으키는 데 주력하라는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또 최근 중국정부가 크게 개선해 놓은 대미관계를 북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은 세계 최대위협국”이라고 지적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8월 26일 독일 방문 기간중 시사주간 슈테른지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수개월 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은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이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위협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위협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때문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 다른 참가국들도 비슷한 전술을 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북핵문제와 관련한 6자 회담 열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렸다. 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참가국들은 회담을 결산하기 위해 공동발표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나라별 입장이 달라서 공식 문건은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중국은 이날 회담 후 주최국 요약문을 발표하고, 6개 나라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핵문제의 동시 병행적 방식 해결, △회담진행 중 상황악화 행동금지, △대화를 통한 이견조율, △차기회담 빠른 시일 내에 재개 등 6개항에 합의했다.

▶ 구속된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0개 단체회원 30여명은 30일 외교통상부를 항의 방문해 정부가 중국에 구금중인 탈북 지원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한국의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1년이 넘도록 중국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남한 정부는 무소신과 무기력에 빠져 중국 당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에 단수 여권 발급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9월 2일 미국 방문을 위한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황 씨의 여권발급신청은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그때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발급을 거부해 왔다. 황 씨는 10월 말경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북한 접경지역에 인민해방군 대거 투입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최근 무장경찰 대신에 인민해방군을 대거 투입했다고 홍콩의 성도일보가 9월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배치돼있던 무장 경찰을 15만명의 인민해방군으로 대치했다면서 이는 탈북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미국의 대북한 공격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일(韓日) 북한인권단체, 북한 민주화 촉구 연대 집회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와 일본의 ‘북조선 귀국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모임’이 9월 5일부터 일본에서 북한 민주화와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한일 연대회의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틀간의 일정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학술대회를 통한 정치범 수용소 경험자의 실상 폭로, 북한의 민주화 촉구 시위 등을 벌였다.

▶ 남북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 연기

남한의 통일부는 9월 5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추진단 4차 회의가 북측의 회신 지연으로 일단 무산된 상태이며,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1일에 열린 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 회의에서는 면회소 건설 규모와 설계방법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면회소 규모와 관련해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파월 국무장관, 북한이 행동 바꿔 핵폐기 할 때라고 강조

파월 장관은 9월 5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행동을 바꿔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때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떤 선택방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월 4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워싱톤 내외신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그 같은 다짐을 대북 불가침 보장으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