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

특집Ⅰ

2003년 북한민주화운동 10대 뉴스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출범

“이 거대 감옥 속의 특별감옥, 이른바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 불리는 공포에 젖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다. 수령의 사진을 잘 보관하지 못했다는 죄로,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머나먼 친척이 반동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지주였고, 기독교인이었고, 6.25때 국군을 도왔다는 까닭으로, 남한의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실수로,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 선교사에게 식량을 구했다는 중대 범죄로,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이다”(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 창립선언문 中)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공동대표 안 혁, 강철환)가 발족되었다. 운동본부는 실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안혁 씨가 공동대표를 맡아 탈북자를 중심으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북한민주화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운동본부는 출범 이후 (일본에서 집회, 증언,) 하바드 주한 미대사를 방문하여 북한인권에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탈북자 여권 발급 제한 철폐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의 출범은 북한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상징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국내와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수용소 해체운동을 통해 김정일 정권 하에서 북한인권현실을 폭로하고 근본적으로 북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운동본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의 양심수(정치범)들을 구출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해본다.

8.15 통일행사

8월 12-14일 까지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와 북한민주화 학생연대 준비위원회는 공동으로 북한민주화 실천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던 이번 행사는 지하철에서 유인물 20만장 배포, 북한민주화 거리문화집회, 북한인권개선을 염원하는 콘서트, 자전거선전 및 한나라당,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항의방문 등 각종 행사가 열렸고, 시민들과 학생들의 참여 속에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8.15 통일행사는 친북성향의 통일행사와 우익성향의 반공집회가 교차로 열리는 형태를 띄었고 올해도 이러한 형태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북한민주화 실천주간 행사는 기존의 큰 흐름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이념적인 측면이 아닌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북한민주화가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젊은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반미의 거대한 흐름에서 맹목적인 평화주의에 물들어 있던 것으로 보이던 대학생들이 김정일 정권과의 한판 대결을 선언하며 깃발을 든 것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다. 8.15 행사를 계기로 북한민주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와 청년층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방미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방미가 이루어졌다. 한국으로 망명한 97년 이후 6년 동안 미국 디펜스 포럼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초청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수 차례 방미를 희망했으나 안전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미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황 전비서의 방미를 요구하는 여론이 국내외적으로 들끓게 되자 노무현 정권에 들어 늦게나마 방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 비정부기구 디펜스 포럼재단 초청으로 한국 망명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황장엽 탈북자 동지회 명예회장은 미국에 머물면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을 비롯, 미 상·하 양원의원, 언론계와 학계 및 교민관계자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북한실태와 북핵 현안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피력했다. 황 전비서는 연일 이어지는 포럼 연설과 인터뷰, 정·관계 인사 면담, 교민 초청행사에서 노 혁명가의 북한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을 그대로 전달했다.

황 전비서는 특파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망명설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고 망명설은 전면 부인했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주의를 양보해서는 안되면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신의 방미를 저지하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했다는 한총련 학생들에게는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목숨을 받쳐(‘결사대’를 향해) 투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생명을 나 같은 하찮은 노인이 하는 일을 막는데 받쳐서는 안 된다. 돌아가면 그 학생들에게 올바른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황 전비서는 이번 방미가 너무 짧아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황 전 비서를 접견한 모든 사람들은 북한 최고위층 출신인 그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과 김정일의 전략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민주화에 대한 소망이 황 전 비서를 통해 크게 고무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미가 성사됨으로서 앞으로 황 전 비서의 국내외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중국영사관 업무중단 사태

지난 10월 주중 한국 대사관 베이징 영사부는 수용 중인 탈북자의 수가 급증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7일부터 여권, 비자 발급, 병역 등 일체의 민원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일이 없는 재외공관의 업무중단사태는 현지교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업무를 중단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문제이지만이 사건의 본질은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생존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베이징 영사부는 직원휴게실 등을 개조해 50여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이곳에는 이미 120∼130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주요한 탈북 루트가 된 주중 한국대사관 베이징 영사부에는 탈북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탈북 행렬은 그동안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뿐 아니라 상하이 광쩌우 칭다오 선양의 총영사관 등에서 파상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올 중반부터 탈북 행렬이 베이징 영사부에 집중되면서 이곳이 탈북자 수용소로 변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베이징 영사부에 들어온 탈북자는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2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몰려들어 정상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차적 이유였지만 탈북자 처리에 소극적인 중국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하기도 했다. 이 기나긴 탈북 행렬은 김정일 정권이 끝나지 않는 이상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접근 이외에는 답이 없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한국 행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도전이며 탈북자에 대한 거대권력의 테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세계의 민주역량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4월 16일,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는 이날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북한 결의안을 상정해 53개 위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북한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국가는 알제리, 중국, 쿠바, 리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수단, 시리아,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며, 한국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투표에 불참했다.

7개항의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 북한결의안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모든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엄수와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촉구,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이행, 여성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에 관한 우려 등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열릴 예정인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똑같은 의제에서 우선적인 사안으로 계속 다루도록 결정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과 권고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북한과의 특수관계와 북핵문제를 이유로 들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불참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항의와 규탄을 받았다.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북한의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04년에도 북한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북한인권위원회 ‘북한비밀수용소’ 폭로

2003년 10월 미국의 비영리 북한인권운동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비밀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내 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개의 비밀수용소에 각각 적게는 5천명에서 많게는 5만명씩, 총 약 20만 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밀정치범수용소는 대부분 산과 산 사이 지형이 험한 곳에 위치해 주변에는 철조망이 겹겹이 둘러쳐 있어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비밀수용소 내에는 죄를 진 장본인들을 가두는 수감시설과 또 그 가족들을 가두는 마을형태의 수감시설로 나뉘어 있으며, 일부 관리소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완전 통제구역”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혁명화 구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밀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혁명에 적이 될 수 있는 자본가나 지주계급, 친일파, 종교인, 혹은 월남한 자의 가족들을 수감하면서 생겼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나 남한군에 협조한 사람들이 이곳에 수감되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는 북한 노동당과 군, 그리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즉 숙청대상이 된 사람들을 수감시키는 실질적인 정치범 수용소로 성격이 조금씩 변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며, 미국내의 추진되고 있는 2003 북한자유법안 제정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2003 북한자유법안 상정

최근 미국에서는 “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즉 “2003 북한자유법안”이 미국 연방 상, 하원에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탈북자 보호 등을 포함해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주목을 받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탈북자들의 미국으로의 정치망명 폭을 크게 넓혀 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인권향상과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힘쓰는 국내외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법 제정이후, 미국부장관과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 관한 공개보고서 및 비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보고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반정부 인사들을 감금한 정치범 수용소와 17살 이하 어린이들을 수감한 것으로 알려진 수용소 실태, 또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준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2005년 2006년 4년간 해마다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