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인 2004년 3.1 민족대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지난 2월 10일,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으로 구성된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는 “양측이 의견을 교환중이지만 일정상의 문제 등으로 올해는 3.1 민족대회 공동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일정을 논의할 실무접촉 날짜 조차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처음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른 3.1 민족대회는 1년만에 다시 각자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3.1 남북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북측이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까지 겹쳐 준비가 벅차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3.1 민족대회와 함께 남북공동행사로 관심을 모았던 ‘세계대학생평화축제’도 북측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 애초 오는 15일에서 19일까지 남북한을 포함한 6개국 대학생들이 금강산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대학생들의 새학기와 예정된 행사들로 시간적으로나 준비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행사 취소를 일방 통보해왔다. 이로써 2004년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왔던 3.1민족대회와 세계대학생평화축제가 북한측의 사정으로 무산됨으로써 정부의 민간문화교류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일본국회, 대북한 독자 제재법안 마련

일본이 지난 2월 9일, 유엔결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송금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본 독자적으로 송금정지, 자산동결, 수출입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독자 대북 제재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북한핵과 납치문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겠다’는 대북 외교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제도적 압력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일자 노동신문에 ‘조일 평양선언에 칼질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논평에서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입법화한 것은 조일 평양선언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조일 평양선언은 파기 위기에 처하게 됐고, 조일 적대관계는 교전 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에 육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이 평양선언 이후에도 미국에 편승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양국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 공화국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조일관계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핵동결안, 핵포기과정 시작”

북한이 첫 단계 행동조치로 미국에 제시한 핵동결 안은 핵포기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주장했다. 지난 6일, 인터넷 조선신보는 ‘2차 6자회담, 초점은 행동계획의 작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북)의 대화전략은 확실히 종전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조선이 첫 단계 행동조치로 제시한 핵동결은 단순한 현상유지가 아니라 핵포기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또 2차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이 제시한 첫 단계 행동조치를 논의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2차 회담에서 상황 타개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속회담 개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어서 “핵포기의 첫 단계 행동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이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대응조치는 재정적인 보상이 아니라 2차 6자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전환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이 미국에 테러지원국명단 해제 등 3가지 대응조치를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3차 남북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언급

지난 6일, 남북장관급 회담의 결과를 담은 6개항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됐다. 보도문은 북한핵, 군사당국자회담,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핵문제의 경우 남측이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북측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측은 동시행동원칙과 ‘동결 대 보상’원칙을 강조하면서 핵문제와 관련된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집어넣는데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남북 양측은 6자회담이 결실을 이루도록 협력하자는 선에서 절충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군사당국자회담에 대한 부분이다. 남측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장관회담 또는 장성급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은 처음에는 이번 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시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따른 군사적 변수 속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또 북측 공동보도문에 관례대로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협의과정에서는 북측이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남측에 방대한 지역을 떼 주고 이 지역 내 많은 구조물을 철거했음에도 남측이 건설을 미룸으로써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이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남측의 협력의지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이 제도적 보장을 등한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결국 보도문에는 ‘금년 상반기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양측은 또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3월말 갖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이 제기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고대사 및 문화재 보존 방안 공동논의, 북측이 제기한 연내 유엔에 국호 영문표기(COREA)를 공동 제의 등은 성사되지 않았다. 14차 장관급회담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만경봉호를 이용한 현금반출액 1억9천만엔

북한이 화물선 만경봉호를 통해 2003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출한현금이 약 1억9천만엔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 2월 6일, 만경봉 92호를 통해 작년 북한으로 흘러간 돈이 69건에 1억9천만 엔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이는 북한이 2002년 28건에 약 2억 엔을 북한으로 들여간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든 금액이라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은 만경봉 92호가 작년 7개월간 운항을 정지함에 따라 2003년 연간 운항회수가 11회에 그쳐, 재작년의 21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반출액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총련문제 전문가 노무라 하타루 씨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 전성기에 연간 1백억 엔에서 2백억 엔으로 추정됐던 대북 송금총액은 최근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노무라 하타루 씨의 증언대로라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는 금액은 최전성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식량계획, 북한에 식량공급 중단 위험

세계식량계획(WFP)은 2월 9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식량 재고량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아에 시달리는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 WFP는 올해 대북 지원용으로 모두 1억7천1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48만5천톤의 생필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4만톤의 지원 약속을 받는데 그쳤고 이 마저도 실제로 건네받은 물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2~3월엔 7만5천명의 임산부와 8천명의 고아원및 병원 수용 어린이들을 제외한 400만명 이상의 핵심 원조대상 주민들, 가장 취약한 많은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현재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왕광야(王光亞) 대사도 9일 북한의 핵문제에 치우쳐 북한 사회의 심각한 식량난을 외면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왕광야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가 지대한 관심사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인도주의적인 측면의 문제도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오스트리아도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결정했다. 베니타 페레로 발트너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2월 9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기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인도적인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면 신속히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식료품 1천톤을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식량난을 반영하듯 북한은 지난해 중국의 연변에서 곡물 5만5천여톤 수입했다.

파키스탄 칸 박사, 북한에 핵기술 유출 시인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자신이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말레이지아 등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들을 밀수출 했음을 시인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사찰을 허용하면서 파키스탄이 이란에 핵기술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났고, 곧이어 파키스탄 당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이겨 2003년 12월 칸 박사를 포함한 핵과학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 수사당국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자신이 89년부터 10년넘게 북한과 이란, 그리고 리비아 등을 상대로 핵무기 관련 기술을 유출’해 왔음을 시인했다. 칸 박사는 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원심분리기의 설계도와 부품들을 넘겨주었으며, 또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서 온 과학자들을 해외에서 몰래 만나 기술자문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북한에 대한 칸 박사의 핵기술 유출이 사실이라면 우라늄핵개발을 부인해온 북한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연재해 사망률 1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으로 조사됐다. 유엔 개발계획이 2일 발표한 “재해 위험의 축소: 발전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0만명당 연간 6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어 전체 200여 조사대상국 가운데 자연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전체 사람수는 한 해에 약 만 2천명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북한이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이 겪은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고 개발계획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이 기간동안 북한에서 오직 가뭄으로 사망한 사람만 따져봐도 인구 100만명당 약 1만 7천여명이라며, 이는 세계적 기아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모잠비크의 사망자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