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관한 대학생 설문조사
북한인권에 관한 대학생 설문조사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56%에 이른 것으로 Keys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전국의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 중 58%가 ‘수령독재 해체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월 5일-2월 10일(재학생), 3월 2일-3일(04년 신입생)간 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부산대, 우석대 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관련 대학생 의식조사 에서 드러났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도 91%의 학생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북한정권의 기아상태 방치가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53%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이러한 북한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문제를 여타의 국내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의식을 갖거나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는 의견이 61%였다. 실제 대학생들이 북한문제나 탈북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국내문제 이상으로 시급히 해결 할 정도로 선차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도 응답자 중 53%(무응답 포함)가 모르고 있는 걸로 대답 해 북한인권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바, 한국 내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광범위한 여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의식 조사는 대학생들이 북한의 식량난 및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자는 재학생 76명, 신입생 24명으로 총 백 명 으로 응답자 수와 백분율 퍼센트가 일치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표본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의 대략적인 의식흐름을 알아보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문항별 응답분포 (응답자 중 누락된 숫자는 무 응답자 입니다.) / 단위: 명


1.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대규모 식량난으로 최소 백 만명 이상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①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 (6)
② 사회주의 사회의 비효율적 경제체제가 낳은 생산력 저하 (40)
③ 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경제교류 마비 (4)
④ 미국의 경제봉쇄 (3)
⑤ 수령절대주의가 낳은 정권의 무능과 극심한 경제활동 통제 (47)

2. 식량난이 시작된 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36)
② 타 국제문제와 별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2)
③ 한 두 번 접해본 적이 있지만 별 관심이 없다 (39)
④ 접해본 적 없다 (3)

3.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최소 십 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의 홈리스와 같은 사회 부적응자 (5)
② 소수 극 빈곤층 (22)
③ 계층에 관계없는 광범위한 북한인민 (52)
④ 체제 불만세력 (17)
⑤ 기타 (2)
⑥ 무응답 (2)

4.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①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희망자는 전원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80)
② 경제사정으로 인한 체제이탈자 이므로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며 국제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12)
③ 전원 북한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6)
④ 무응답 (2)

5. 현 2004년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전히 기아로 인한 대규모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56)
② 굶어 죽지는 않으나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 (34)
③ 식량상황이 호전되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다 (1)
④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 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
⑤ 잘 모르겠다 (6)
⑥ 무응답 (1)

6. 지난 2003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네, 알고 있습니다 (47)
② 아니오, 모르고 있습니다 (48)
③ 무응답 (5)

7. 북한인권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53)
② 심각하다 (39)
③ 보통이다 (6)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무응답(2)

8. (위에서 ①, ②번에 답한 분만 응답)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매스컴, 군대생활, 탈북자 증언, 인터넷,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인권유린은 기본, 학교수업, 북한인권운동홍보, 기아방치 순으로 응답
9. (위에서 ③, ④번에 답한 분만 응답)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권고하는 UN이나 국제사회, 한국 인권단체가 개선을 요구한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문제, 수령독재에 따른 모든 사회제반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없음)

10. 북한 인권문제 중 가장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개처형 (18)
② 정치범 수용소 (12)
③ 탈북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 및 가혹한 처벌 (15)
④ 기아상태 방치 (53)
⑤ 무응답 (2)

1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 (56)
② 인도적인 지원만 해야한다 (34)
③ 북한정권의 주권침해 이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7)
④ 미국 부시 정권이나 한국의 우파에게 북한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한다 (1)
⑤ 무응답 (2)

12. 한국의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화해 협력정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10)
②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북한인권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17)
③ 남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북한당국의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63)
④ 모르겠다 (8)
⑤ 무응답 (2)

13.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의 화해 협력 정책 (26)
② 경제적 지원 (6)
③ 수령독재 해체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58)
④ 미국의 대북 압박 해제 (6)
⑤ 기타 (1)
⑥ 무응답 (3)

14.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26)
② 남북의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4)
③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한 핵 패권으로 활용하기 위해 (42)
④ 국제사회를 협박해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26)
⑤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0)
⑥ 무응답 (2)

15.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세계 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① 북한이 핵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것이 되므로 개발해도 상관없다 (11)
② 강대국의 핵 패권에 맞서기 위해 약소국인 북한도 핵을 개발해서 대응해야 한다 (20)
③ 한반도 공멸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개발은 절대 막아야 한다 (60)
④ 북한은 실제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도 미국이 과장해서 북한을 협박하고 있다 (4)
⑤ 무응답 (2)

16.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예 (56)
② 아니오 (30)
③ 무응답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