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뉴스
2003년 2월 ∼ 3월

유엔보고서, “北, 국제마약조약 가입 위해 법 제정”

유엔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3월 3일 발표한 2003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마약통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NCB가 이날 발표한 2003년 보고서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마약 통제에 관한 법안을 2003년 8월 채택했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이 법의 시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일단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인다. 미 국무부가 작성한 국제마약통제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마약범죄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마약범죄방지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 동안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아편 등 마약을 재배하고 국제적으로 은밀하게 거래해왔다는 점, 또 카메룬, 솔로몬제도 등과 함께 2002년 연간통계자료를 INCB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현재 캄보디아, 동티모르와 함께 어떤 국제마약통제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3개국 중 하나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유엔회원국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4월 15일쯤 표결

3월 15일부터 약 6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린다.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주관하여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경 유럽연합이 제안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유엔이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과 인권에 대한 유엔의 이중잣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올해 2월 4일 버트란드 람차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앞으로 보내왔다. 조만간 유엔의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주도로 실시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찬성표를 던질 경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가올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방침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표결불참 결정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여하되 기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4년 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인권관련 협약비준,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자제, 외국인 납치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中, 탈북자 체포기준 완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본부장 김상철)는 3월 3일, 중국 정부가 자국내 탈북자 중 범죄혐의가 없고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체포와 강제 북송을 중지하는 내부지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임영선 CNKR 사무국장은 발표에서 “중국은 최근 탈북자라면 무조건 체포, 송환했던 종전 방침을 일부 완화해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과 결혼, 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 생계유지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탈북자 등은 체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관련 기관들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임국장은 또 “중국 공안이 체포 및 강제북송하는 탈북자의 범위는 절도, 살인, 폭력 등 범죄자, 월경 기도자, 외국공관 진입 시도자 등으로 제한됐다”며 “중국 공안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반적인 입장변화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지역별 공안기관의 편의적인 내부 지침에 따라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탈북자 처리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사실이라면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 폐막

2월 29일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작된 제5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3월 2일 북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제회의 참가자들 가운데,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참가한 인권운동가들과 전문가들, 탈북자들,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명은 바르샤바 주재 중국 대사관 앞과 북한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중국대사관앞에서 준비해온 포스터와 플랭카드를 들고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과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 대사관에 이어 도착한 방문한 북한 대사관에서는 “북한땅에 인권의 빛을! 북한은 수용소를 폐지하라”와 같은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측은 폴란드 경찰들의 경비속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대응하지 않다가 잠시 후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위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는가 하면, 시위가 끝날 때쯤에는 참가자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지에는 북한내 강제수용소와 가스실험실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유와 바르샤바 국제회의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샤바 제5차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는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폴란드의 헬싱키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성과 없는 제2차 6자회담

지난 2월말에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참가국들이 3차 6자회담을 2/4분기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의장성명에 담아냄으로써 6자회담의 모멘텀을 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핵문제의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개막 전날부터 지난 27일까지 약 나흘간에 걸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처리 문제와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이에 대한 초보적인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참가국들이 핵폐기의 개념과 범위에서부터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 용의를 표명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대북안전보장 용의를 밝히는 이른바 ‘용의표명’ 선언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북한은 6자 회담 이후 미국에 대한 비난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노동신문이 2일 ‘극도에 이른 미국의 강도성과 침략성’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반이라크전쟁 후 우리 공화국을 저들의 군사적강권 행사의 기본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 미국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이날 ‘미제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침략세력’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평화애호적인 지향에 도전해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적대정책 포기’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애매한 정치적 요구를 들이밀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6자회담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리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구호단체, 북한당국으로부터 구호식량 대여

세계식량계획은 2월 20일자 긴급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국고 재고량 중 2만 5천톤 상당의 곡물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세계식량계획에 대여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의 르네 맥거핀 대변인은 북한이 제한된 전략 비축식량의 일부를 대여해 주기로 했으며, 북한 정부가 대여하기로 한 곡물은 본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정부 저장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달 북한에 식량지원을 약속한 나라들로부터 실제로 추가 지원분이 집행되기까지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북한 주민 2백70만 명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긴급 조치로 세계식량계획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4백 20만명의 북한 주민들 가운데 50% 정도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에게 식량이 전달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기구가 북한주민을 구호하는 데 쓰는 곡물을 북한당국이 대여하는 일은 북한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일로 보인다.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구호할 1차적 책임은 해당나라의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당국은 구호단체에 식량을 대여해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북한 주민 구호에 나서야 했다.

탈북자 방송, 자유북한방송 개국 준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이 2월 16일 시험 방송을 시작으로 개국 준비에 들어갔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4000 여명 탈북자의 성금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탈북자들의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은 남과 북 두 체제를 경함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남한 주민들에게는 올바른 대북관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를 위해 북한의 정치상황 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떠나온 고향과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전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탈북자 방송국은 4월 20일 개국할 예정이다.

미국무부, 2003 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지난 2월 25일 미국무부가 ‘2003년 세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정부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등 감옥에서는 재판없는 사형과 실종 사례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감옥내 열악한 환경과 고문, 또 임신한 여자 죄수에 대한 강제낙태와 태아 살인에 관해서도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민들의 탈북행위나 시도, 또 해외방송에 대한 청취, 당이나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서등이 모두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취급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목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지난 수년간 김정일 정권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된 군인들과 탈북자등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 수감중 폭력과 질병 고문 굶주림등으로 사망한 수감자들, 또 탈북여성 이순옥씨와 전 북한 보위부원 출신 탈북자 김용씨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북 생체실험 관련 문건 공개

지난 2월 12일, 탈북자 지원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생체실험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이관서’라는 문건의 원본을 공개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측이 공개한 이관서에는 함경남도 출신의 ‘최문표’라는 남성의 신상명세와 함께 이 사람을 화학무기 액체가스 생체실험 대상으로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보위부로 이관한다는 내용과 일자가 적혀 있고, 아래쪽에 국가보위부 직인이 찍혀 있다. 문서에 나오는 2.8 비날론 연합기업소는 무기와 유기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으로 알려졌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에 이관서 사본이 공개되면서 이 문건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 이번에 원본을 공개하게 됐다”며 “말로만 전해지던 북한의 생체실험이 이번 문건공개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도 사무총장은 또 “2.8 비날론 연합기업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탈북자 강병섭씨가 지난해 8월 이관서 세 장을 몰래 빼내 제3자를 통해 큰 아들 성국씨에게 전달했으며 성국씨로부터 이 문건들을 입수했다”고 문건입수 경위를 설명했다.

도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생체실험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관서에 생체실험 대상자로 기록된 사람의 신원과 생사여부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당국에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생체실험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칸 박사, 북한에 핵기술 유출 시인

핵무기 기술을 해외에 팔아 넘긴 혐의로 그동안 파키스탄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지난 2월 4일 텔레비젼을 통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파키스탄 국영 텔레비젼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과 이란 그리고 리비아 등에 핵무기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제시한 증거와 조사결과들은 대부분 사실이며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에 대한 칸 박사의 핵기술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라늄 핵무기 개발 사실을 부인해오던 북한의 주장이 신뢰를 크게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칸 박사의 증언이 2차 6자회담에서 우라늄 핵개발 문제에 대한 공식적 논의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