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둘 점

- 다음은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으로, 영어 원문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가운데 일부 잘못 되었거나 투박한 부분은 『Keys』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하였다.

- 법안 가운데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소개하자는 편집위원회 내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 전문(全文)을 소개한 경우가 없어 미국법체계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을 싣는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독자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란다.

북한자유법안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한 법안

상원과 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SECTION 1. 소제목

이 법안은 ‘2003 북한자유법안’이라 한다.

SEC. 2. 목차

TITLE I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Sec. 101. 보고서

Sec. 102. UN 보고서

Sec. 103. 북한의 종교적 박해에 대한 상원의 입장

Sec. 104.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인도주의

TITLE II 북한 난민을 위한 활동

Sec. 201. 우선 망명 정책의 실시

Sec. 202. 미국인에 의한 북한 어린이 입양

Sec. 203.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Sec. 204. 북한 사람의 신분 조정

Sec. 205. 임시로 보호된 신분

Sec. 206. S 비자

Sec. 207.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

Sec. 208. 고용의 권리

Sec. 209. UNHCR에 대한 기금

Sec. 210. 인권단체에 대한 기금

TITLE III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Sec. 301. 북한으로의 라디오 방송

Sec. 302.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배포

Sec. 303. 북한의 경제와 정치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알려내기 위한 재정지원의 상원의 입장

Sec. 30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

Sec. 305. 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

TITLE IV 북한과 협상

Sec. 401.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상원의 입장

Sec. 402. 무역 제재와 경제 지원에 대한 상원의 입장

Sec. 403. 미국의 원조와 다른 지원을 위한 조건

TITLE V 기타조항

Sec. 501. 연간보고서

Sec. 502. 북한의 범죄활동에 관한 태스크 포스팀

SEC. 3. 조사결과

상원은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만들다:

(1) 북한과 남한의 경제는 현저하게 다르다. 2002년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1,000로 추정된다. 남한은 $19,400로 추정된다. 북한의 실제 국내 총생산률은 1%로 추정되는 반면 남한은 5.8%로 추정된다. 북한의 2002년 수출은 $915,000,000, 남한은 $162,000,000,000으로 추정된다.

(2) 북한 사람들의 건강은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쁘다. 2002년 북한의 유아 사망률은 대략 1000명 출생 가운데 22.8명인 반면 남한은 1,000명당 7.6명이다. 2002년 태어난 아이의 수명은 남한이 북한보다 대략 3.5년 더 길다.

(3) 2002년 UN-EU조사에 의하면 거의 10명당 1명의 북한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10명당 4명의 어린이가 만성 영양실조에 있다.

(4) 북한과 남한의 경제와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의 건강은 국토 면적과 자원이 다르다는 차이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5) 한반도의 국민들은 부당하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한 국가는 그들의 국민에게 자유, 번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고, 한 국가는 그들의 국민을 억압하고 감금, 기아, 죽음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6) 1953년 한국전쟁 종료 이후, 남한의 국민들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이며, 정당하고, 번영된 사회를 만들어 놓았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공에 의존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7)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이 누리고 있는 똑같은 권리와 자유, 번영을 누릴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 북한 정부는 국민들의 그러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부정하고 있다.
(A) 자유로운 발언과 종교를 금지;
(B)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강제 수용소에 감금;
(C) 경제와 식량 생산의 부실경영으로 수백만 국민들을 기아로 위협;
(D) 식량과 노동을 교환하는 통상적인 규칙과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결과를 초래한 국가 식량 체제의 해체; 그리고
(E) 외부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

(8) 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만, 북한에서 체포, 감금, 처형한다는 협박, 또 다른 나라에서 발견될 경우 본국으로의 송환 위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9) 북한 정부 요원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이 마약, 무기,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거래 등 다양한 범죄활동에 관여해 활동하고 있다.

(10) 북한 정부는 ‘이념적 일탈’, ‘반사회주의’, ‘반혁명적 범죄’라는 죄명으로 국민들을 감금, 처형, 또는 굶겨 죽임으로써 그들의 국민을 탄압한다. 200,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 내에 감금되어 있다.

(11) 북한 국민들은 김정일 독재 아래 자기 결정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12)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난민의 추정된 수는 100,000명에서 300,000명이다.

(13) 1994년 이후, 3,500,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기아와 그에 관련된 병으로 죽었다.

(14) 남한은 1953년과 2002년 사이에 3000명이 안되는 북한 사람을 남한에 정착하도록 받아들였다.

(15) 1998년과 1999년 각각 100명이 안되는 북한 사람들을 미국에 일시 입국하도록 허가해주었다.

(16) 평화적, 비정치적, 시장경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수출, 그 무기와 관련된 유통 구조, 재료, 기술에 의해 위협받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 민주주의, 권리가 보장될 때 가장 잘 진척될 수 있다.

SEC. 4.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1) 미국의 정책이 다음과 같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A) 한반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대량살상무기, 그 무기와 관련된 유통구조, 재료, 기술의 발전, 판매, 이동의 종료;
(B) 민주적 정부 아래 한반도 통일 지원; 그리고
(C) UN협약에 따른 북한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성취; 그리고
(2)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SEC. 5. 정의

이 법안에 있는

(1) ‘적절한 상원위원회’는 외교정책위원회, 국제정책위원회, 미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미 하원 정보특별상임위원회를 말한다.

(2)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3)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한다.

(4) ‘북한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시민을 말한다.

(5) ‘정치범죄’는 자유발언, 종교의 자유, 반정부, 자유로운 여행과 이동, 또한 다른 비슷한 범죄를 말한다.

(6) ‘장관’은 국토안보장관을 말한다.

TITLE I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SEC. 101. 보고서

(a) 강제 수용소

(1) 기밀보고서 - 국무성은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다른 미 정보기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 기밀이 보장된 보고서를 해당 상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정치범들의 강제 수용소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범죄자가 교도소에 보내진 죄목;
(B) 고문;
(C) 강제노동;
(D) 생체실험;
(E) 사상 주입과 재교육;
(F) 사형; 그리고
(G) 음식, 식수, 위생의 적합 또는 부적합.
(2) 비기밀보고서 ? 단락(I)에 준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은 비기밀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서술된 강제 수용소의 비기밀 위성사진을 포함시켜야 한다.

(b) 탈북자

(1) 기밀보고서 -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성은 중앙정보국(CIA)과 다른 미 정보기관들과 협력하여 탈북자에 관계된 모든 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비밀보고서를 해당 상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비기밀보고서 - 단락(I)에 준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은 비기밀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다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A) 확인된 탈북자의 수;
(B) 탈북자들이 벗어나 있는 국가나 지역;
(C) 추정되는 탈북자의 수;
(D) 국무성이 북한 사람, 특히 국무성 장관에 의해 정의된 우선 순위 제2그룹으로서 미 난민프로그램에 고려되어질 수 있는 고위층 탈북자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SEC. 102. UN 보고서

(a) 일반적으로 - 미국인은 UN이 북한의 인권을 추진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UN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면 UN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b) UN 보고서 - UN은 다음 사항에 관한 완성된 보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1) 17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해 정치범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 그리고

(2)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포함한다.

SEC. 103. 북한의 종교적 박해

(a)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북한의 종교 박해 상황을 다루는 광범위한 정보 청문회를 미국에서 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b) 특별히 관계된 국가들

(1) 연간보고서 - 대통령은 이민법(8 U.S.C. 1157(d)) 207(d)항에 준해 제안된 난민 입국, 미국의 국토안보장관에 의해 정의된 1998 국제종교자유법(22 U.S.C. 6442(b)) 402(b)항에 준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로 국가로부터 망명한 사람들을 위한 미국 난민프로그램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취해진 세부적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매 연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내용 - 단락(I)에 서술된 연간보고서에 특별히 관계된 국가들의 국민으로의 접근에 대한 내용이나 난민 결정의 기초를 이루는 그 나라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외부 기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
(B) 그룹은 난민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주의로 간주했다; 그리고
(C) 가족이 미국에 연결된다.

SEC. 104.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인도주의

(a) 미국의 식량 지원에 대한 보고서 - 미 국제발전소 소장은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와 식량 지원을 위한 기금과 연방정부의 자원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상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비정부 기구에 대한 기금 - 미 국제발전소 소장은

(1) 북한에 식량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A) 북한에 공급한 식량 지원의 성공적 기록; 또는

(B)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도와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미국의 비정부 기구와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 특별 기금(grants)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c) 정부 지출의 승인 - 이 조항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 회계연도에 정부 지출 $100,000,000가 승인되어 있다.

TITLE II 북한 난민 보호를 위한 활동

SEC. 201. 우선 망명 정책의 실시

(1) 미국에 도착하거나 도착하려고 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안전한 피난처와 지원을 보장한다; 그리고

(2) 안전한 피난처와 지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미국은 1951년과 1967년 난민 지위 협약과 관련된 UN협정과 고국을 떠난 북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지원을 보장하는 인도적 입국 허가, 임시 보호, 난민 사태와 유사한 정책을 제도화 할 것을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을 포함한 북한의 주변국가에게 권장한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SEC. 202. 미국인에 의한 북한 어린이 입양

(1) 수천 명의 북한 어린이들은 부모가 없으며, 만약 그들이 북한에 머무르게 되면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2) 수천 명의 미국인들은 부모가 없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입양 기회를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3) 국토안보장관은 법조항 203의 인도주의적 입국 허가가 인정되는 어린이의 입양을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SEC. 203.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a) 개별적인 요구조건은 해당 없음.

(1) 일반적으로 - 각 사례를 기초로 한다는 것과 이민법(8 U.S.C. 1182(d)(5)(A))의 법조항 212(d)(5)(A)의 세부적 이민 조건은 미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북한 사람이나 북한 국민의 임시 입국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 이 세부조항의 어떤 것도 국토안보장관이 이민법(8 U.S.C. 1182(d)(5))의 법조항 212(d)(5)에 있는 임시 입국 허가를 위해 조건을 수립하거나, 또는 임시 입국 허가에 부적합한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거절하는 것을 금하도록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b) 고려되어야 할 공공의 관심사가 존재한다는 강한 이유 ? 이민법(8 U.S.C. 1182(d)(5)(B))의 법조항 212(d)(5)(B)의 목적은 북한에서 태어나 미국 입국을 원하거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임시 입국 허가가 압도적인 이유에서 공공의 관심사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c) 임시 입국 허가 기간

(1) 일반적으로 - 이민법(8 U.S.C. 1182(d)(5))의 법조항 212(d)(5)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임시 입국이 허용된다면 204항에 준하는 신분 조정 신청의 마지막 결정이 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2) 신분 조정의 거절 - 204항에 준하는 신분 조정 신청이 (1)에서 서술된 외국인에게 거절되면 그 외국인은 207항 또는 208항에서 구제를 찾을 수도 있다.

(3) 임시 입국 허가 기간의 연장 - 만약 임시 입국 허가가 (1)에서 서술된 외국인에게 허용된 후 18개월 안에 신분 조정 신청이 204항에 준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토안보장관은 규정하고 있는 조건대로 장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 허가 기간을 임시로 연장할 수 있다.

(4) 임시 입국 허가의 거절 - 만약 임시 입국 허가가 (1)에서 서술된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으면, 그 외국인은 207항 또는 208항에서 구제를 찾을 수도 있다.

(d) 수반된 추방 처리 - 이 조항의 어떤 것도 국토안보장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 입국 허가된 외국인에 대해 추방 처리를 금하도록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1) 임시 미국 입국 허가 이후 범죄를 저지름

(2) 임시 미국 입국 허가 전에 국토안보장관에게 밝히지 않은 것

(e)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WMDIC)로 통보 - 207항에 서술된 것과 같이 이민법(8 U.S.C 1101(a)(15)(S)(iii)) 101항 (a)(15)(S)(iii)에 설명된 비자에 해당되지만 국토안보장관은 이 조항에 의해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SEC. 204. 북한 사람의 신분조정

(a) 신분조정 - 이민법(8 U.S.C. 1255(c)) 245(c)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며, 미국 입국 조사, 허가된 사람 또는 임시 입국 허가가 된 사람에게 국토안보장관은 장관의 재량으로 세부조항 (b)와 (c)의 조건에 따라 영주 거주를 법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b)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인 - 203(e)항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에 의뢰된 외국인의 신분은 법적 영구 거주자로 즉시 조정될 수 있다.

(c)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인 - 세부조항 (b)에 서술된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만약 국토안보장관이 그 외국인을 다음과 같다고 결정하면 신분조정이 될 수 있다

(1) 북한 정부 요원, 대표, 공무원으로 그 당시 현직에 있으면서, 또는 이 법안의 목적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또는 어떤 불법적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2)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또는 신분조정서를 제출했을 때, 또는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북한의 정부 요원, 대표, 공무원이 아니거나, 그 기간 동안 이 법안의 목적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또는 어떤 불법적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3) 국토안보장관의 판단으로 북한 정부 요원, 대표,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 법안의 목적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또는 어떤 불법적 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4) 적어도 1년은 실제 미국에 살았다.

(d) 추가 구제 - 이 조항의 어떤 것도 208항 또는 이민법(8 U.S.C 1158 or 1231(b)(3)의 법조항 241(b)(3)에 의거에 따라 외국인을 막을 수 없다.

(e) 승인된 비자의 수가 미치는 영향 - 이 조항에 의해 법적 영구 거주자로 신분 조정 신청의 승인은 이민법(8 U.S.C. 1101 et seq.)에 따라 승인된 비자 수를 감소할 수 없다.

(f) 이민법의 응용

(1) 일반적으로 - 이 조항에 있는 어떤 것도 이민법(8 U.S.C. 1101 et seq.) 또는 이민, 국적, 귀화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고 강화하는데 있어서 국토안보장관의 역량, 의무, 기능, 권위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해석되어질 수 없다.

(2) 정의 - 이민법(8 U.S.C 1101(a) and(b)) 101항의 세부조항(a)와 (b)에 있는 정의가 이 조항에 적용되어진다.

(3) 수반된 추방 처리 - 이 조항에 있는 어떤 것도 국토안보장관이 세부조항(a)에 따라 신분이 조정된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방 처리하는 것을 금하도록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A) 그러한 신분조정 후에 범죄를 저지름; 또는

(B) 그러한 신분조정 전에 국토안보장관에게 밝히지 않은 것이 있음.

SEC. 205. 임시로 보호된 신분

(a) 실재하는 이례적이며 임시적인 조건

(1) 일반적으로 - 이민법(8 U.S.C. 1254a(b)(1)(c))의 법조항(b)(1)(c)의 목적에 따라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조건은 북한에 태어나거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 실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2) 보호된 신분의 종료- 문단 (1)의 이례적이며 임시적인 조건은 국토안보장관이 다음을 결정할 때까지 실재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A) 미 국무성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 발행한 인권 실행에 관한 북한 보고서와 미 국무성의 인신매매국에서 발행한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의 북한 인권과 인신매매에 대한 기록이 만족스럽다; 그리고

(B) 북한이 미 국무성에 의해 테러 지원국가로 지목한 국가목록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SEC. 206. S 비자

(a) S 비자 분류의 확대 - 이민법(8 U.S.c. 1101(a)(15)(S))의 조항 101(a)(15)(S)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조항(i)
(A) 각 부분의 ‘법무장관’을 삭제하고, ‘국토안보장관’을 삽입하고;
(B) 끝부분의 ‘또는’을 지우고;

(2) 조항(ii)
(A) ‘법무장관’을 지우고, ‘국토안보장관’을 삽입하고;
(B) ‘1956’과 ‘외국인’을 지우고; 다음을 삽입한다: ‘1956’; 또는 ‘(iii) 국토안보장관이 결정한다 -
‘(I)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부나 다른 조직, 또는 그들의 요원, 대표자나 공무원의 행동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소유한다. 만약 그런 정부나 조직이 그런 무기의 수출이나 사용의 위험이 있다면; 그리고
‘(II)는 미국 정부의 적당한 사람에게 세부조항 (I)에 따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것이다; 그리고 (i),(ii),(iii)에 서술된 외국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에 대해 국토안보장관이 승인한다면;’

(b) 수의 제한 - 이민법214(k)(1)는 외국인의 숫자와 그 기간을 지우고 다음을 삽입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101(a)(15)(s)조항에 따라 비이민자로서 비자를 받아도 되는 외국인의 수는 매 회계연도 3500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c) 지위 조정 ? 이민법(8 U.S.C. 1255(j))의 245(j)조항은 변경된다

(1) ‘법무장관’은 지우고 ‘국토안보장관’은 삽입하는 것으로;

(2) 단락(3)은 단락(4)로 다시 표시하는 것으로;

(3) 단락(2)에 다음을 삽입하는 것으로;
‘(3)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이면
‘(A) 비이민자는 101(a)(15)(S)(iii)조항의 세부조항(1)에 서술된 정보에 따라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B) 그러한 정보의 조항은 충분히 2003 북한자유법안의 목적에 기여한다;
국토안보장관은 외국인의 영구 거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지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4) 단락(4)에서, 다시 표시된, ‘단락(1), (2)의 지위인정 승인에 대해’ 그리고 ‘단락(1), (2), (3)의 지위인정 승인’을 삽입한다.

SEC. 207.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

(a) 설립 - 국토안보부 안에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b) 책임 - 세부조항(a)에 의해 설립된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는

(1)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유통구조, 재료, 기술과 그러한 물품 또는 기술을 다른 나라나 비 국가기구에 수출할 의도가 있거나 행동을 취하는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입수에서 첫 번째 책임을 갖는다.

(2) 정보제공자는

(A) 이민법(8 U.S.C 1101(a)(15)(S)(ii))의 조항 101(a)(15)(S)(ii)에 서술된 비자를 받도록 최우선 고려되도록 한다; 그리고

(B)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또는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토안보부 고위 간부, 중앙정보국, 연방조사국과 다른 관련 법집행 기구의 구성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이민법(8 U.S.C. 1101(a)(15)(S)(iii))의 조항 101(a)(15)(S)(iii)에 서술된 비자 분류에 대해 영사관 직원을 교육한다;

(4) 국토안보국 내외의 해당 인사와 협의해서 조항 101(a)(15)(S)(iii)에 서술된 비이민자를 위한 비자 요청을 진행, 접수, 평가한다;

(5) 대랑살상무기 정보센터가 조항 101(a)(15)(S)(iii)에 서술된 비이민자를 위한 비자를 승인한 경우 요청이 승인된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추가 비자가 타당하다고 간주되면 이민국장과 다른 해당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비자 승인을 추진하도록 한다;

(6) 비자의 목적과 이 법안의 목표를 촉진하는 뜻으로 미 정부로부터 그런 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협력하도록 한다;

(7) 그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 기간을 지키도록 한다; 그리고

(8) 그러한 비자가 이 법안에 개요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SEC. 208. 고용의 권리

이민법(8 U.S.C. 1158(d)(2))의 조항 208(d)(2)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각 부분의 ‘법무장관’을 삭제하고, ‘국토안보장관’을 삽입한다; 그리고

(2)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 북한 국적이거나 북한에서 태어난 지원자의 경우, 국토안보장관은 그러한 응모자가 고용될 자격이 있으며, 앞의 문장에 서술된 180일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SEC. 209. UNHCR에 대한 기금

(a) 상원의 입장 ? 상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UNHCR은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의 상황을 모니터하고, 지원해야 한다;

(2)1995년 12월 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국에 있는 UNHCR 사절단을 UNHCR 출장소로 승격하기로 한 합의서의 3절 5번째 문단에서 요구된 것처럼(이 조항에서는 ‘UNHCR 사절 합의서’라 칭함) 중국 정부는 UNHCR이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북한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 그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을 ‘경제상의 이주자’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면서 그러한 접근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4) UNHCR은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들의 위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 중에서 인도주의 옹호 사업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UNHCR 사절단으로 자유롭게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5) UNHCR은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들의 위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명된 기록이 있는 적절한 비정부 단체와 개방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b) 중재 - 중국 정부가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모든 북한 사람을 UNHCR이 최대한 접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UNHCR은 ‘UNHCR 사절 합의서’ 16절에 의해 중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다.

SEC. 210. 인권단체에 대한 기금

(a) 북한 난민을 돕는 단체에 대한 기금

(1) 일반적으로 - 미 국제발전소장은 다음과 같은 비정부, 비영리 인권단체나 사람,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 기금을 줄 수 있다.

(A)
(i)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 밖에 있는 북한 요원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 또는
(ii) 북한 난민을 위해 캠프 또는 재정착 센터를 설립 또는 운영한다; 그리고

(B)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여줄 수 있다
(i) 제공되는 지원의 형태가 기금을 받을 만한 성공적인 기록을 보인다; 또는
(ii) 그런 지원을 제공할 의향과 역량을 보인다.

(2) 기금 기간 - 이 세부 조항에 의해 제공된 기금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 보고해야 할 사항 - 이 세부조항에 의해 기금이 주어진 각 단체나 개인은 기금이 주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단체나 개인에 의한 전년도 기금 사용과 활동에 대해서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보고서의 내용은 그 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보여질 수 없다.

(b) 북한 고아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기금

(1) 자격이 되는 단체들 - 미 국제발전소장은 다음과 같은 비정부 단체에 기금을 줄 수 있다.

(A) 어떤 나라에서나 북한 고아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B) 다음 사항을 보여줄 수 있다
(i) 북한 고아들의 지원에 대한 성공적 기록; 또는
(ii) 그런 지원을 제공할 의향과 역량

(2) 기금 기간 - 이 세부 조항에 의해 제공된 기금은 기간에 있어서 3년을 넘을 수 없다.

(3) 보고해야 할 사항 - 이 세부조항에 의해 기금이 주어진 각 비정부 단체는 전년도에 주어진 기금의 사용과 활동에 대해 매년 3월 1일 이내에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 북한 난민들의 재정착과 입국을 돕는 단체에 대한 기금

(1) 일반적으로 - 국무성 장관은 다음과 같은 비정부, 비영리 단체나 개인에게 기금을 줄 수 있다.

(A) 난민 신분, 임시 입국, 비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 또는

(B) 다음 사항을 보여줄 수 있다
(i)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도움을 준 성공적 기록; 또는
(ii) 그런 보조를 제공할 의향과 역량

(2) 보고해야 할 사항 - 이 세부 조항에 의해 기금이 주어진 각 비정부 기관은 그 기관에 의한 전년도 기금 사용과 활동에 대해서 이 기금이 주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다음부터는 매년 국무성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인권 대화를 위한 기금 - 국무성 장관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대화를 추진하는 미국, 남한, 일본의 비정부 단체에 기금을 줄 수 있다.

(e) 정부 지출의 승인 -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정부 지출이 승인되어 있다

(1) 세부조항 (a) 실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20,000,000;

(2) 세부조항 (b) 실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500,000;

(3) 세부조항 (c) 실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5,000,000;

(4) 세부조항 (d) 실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2,000,000.

TITLE III 북한의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활동들

SEC. 301. 북한으로의 라디오 방송

(a) 목적 - 이 조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미국 정부나 대행기관이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조를 승인하는 것이다.

(1) 자유 아시아 라디오 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포함해 북한에 하루 24시간 방송한다; 그리고

(2) 북한에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b) 북한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보고서 - 이 법안 통과 이후 120일 이내에 국무성 장관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해당 상원위원회에 제출한다

(1) 이 조항에 준해서 지출, 할당된 기금이 다음과 같은 AM, FM방송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기술한다

(A) 북한 전 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B) 독립적이며 검열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그리고

(2) 북한에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검토한다.

SEC. 302.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배포

(a) 라디오 배포 - 방송위원회 이사는 이 법안 통과 이후 90일 이내에 비정부 단체와 협의해서 북한에 라디오 배포를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b) 보고서 - 방송위원회 이사는 이 법안 통과 이후 1년 이내에 그 서비스에 의해서 또는 그 서비스를 통해 받은 기금 수령자에 의한 라디오 배포에 관해 해당 상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c) 정부 지출의 승인 - 이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정부 지출 $11,000,000가 승인되어 있다.

SEC. 303. 북한의 경제와 정치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알려내기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상원의 입장

(a) 상원의 입장 - 상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히 북한의 경제와 정치 체제에 의해 야기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은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불법행위방지구상(IAI)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

(2) 그런 지원을 받는 나라는 지원을 받기 전 6개월 간

(A) 북한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북한 인권 조성을 위해 중요한 공공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B) 북한 정부와 북한 간부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정적 이윤을 부정하는 중요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3) 돈이나 재정적 이윤은 그러한 지원을 받은 나라에 의해 북한 정부나 그들의 공무원, 요원에 공급되었거나, 그 나라 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금이나 민간에 대한 빈틈없는 제휴가 북한 정부나 간부, 요원의 보조금이 아니라 배고프고 정말 필요한 주민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통제 수단이 되고 진실과 정당한 상업적 목적,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b) 디비젼39(Division39)의 불법 활동 - 세부조항(a)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 활동’이라는 용어는 북한 정부의 디비젼39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그리고 디비젼39와 후임자, 동등 권리자에 대한 상업적, 재정적 처리에 종사하는 후임자 또는 비슷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공격적인 범죄와 개인적인, 조직적인 고발을 포함한다.

SEC. 30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

(a) 승인된 기금 - 미 국제발전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 보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비영리 인권단체나 사람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게 기금을 줄 수 있다.

(b) 기금 기간 - 이 세부조항에 의해 제공된 기금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c) 보고해야 할 사항 - 이 세부조항에 의해 기금이 주어진 각 비정부 단체는 전년도 주어진 기금의 사용과 활동에 대해 3월 1일 이내에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정부 지출의 승인 - 이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해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1,000,000의 정부 지출이 승인되어 있다.

SEC. 305. 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

(a) 승인된 기금 - 미 국제발전소장은 베트남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비정부, 비영리 인권단체나 사람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게 기금을 줄 수 있다.

(b) 기금 기간 - 이 세부조항에 의해 제공된 기금은 기간에 있어서 2년을 넘을 수 없다.

(c) 보고해야 할 사항 - 이 세부조항에 의해 기금이 주어진 각 비정부 단체는 전년도 주어진 기금의 사용과 활동에 대해 3월 1일까지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정부 지출의 승인 - 이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해 미 국제발전소장에게 $1,000,000의 정부 지출이 승인되어 있다.

TITLE IV 북한과 협상

SEC. 401.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상원의 입장

상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 국가에 관련된 관심사를 알리기 위해 미국이 북한 정부와의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유용한 것이다;

(2) 남한은 자유와 평화적 통일로부터 많은 이익을 보는 국가이며, 남한의 지도자와 미국은 민주적 원칙에 의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이 두 국가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

(3) 미국과 북한의 어떤 협상이든 다음과 같은 토론을 포함시켜야 한다

(A)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와 그에 관계된 유통구조, 재료, 기술의 개발, 판매, 이동을 끝내는 방향으로;

(B) 북한 정부의 핵무기 탐구를 정지할 수 있는 완벽하며, 변경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정지법과 북한의 오랜 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해제에 관해;

(C) 남한과 북한의 영원한 평화에 대해;

(4)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방법은 북한에 의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5) 미국과 북한의 어떤 협상이든 정치적 자유, 강제 수용소,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화에 있어서 그 핵심내용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SEC. 402. 무역 제재와 경제 지원에 대한 상원의 입장

상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북한은 두 국가 국민에게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역에 관여해야 한다;

(2) 북한 경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미국의 북한 무역 제재를 단순히 없애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상호 이윤적 경제관계로 이끌지 못한다;

(3) 미국은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단순히 북한을 정부간 지불전달의 영구적 수혜자로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북한 정부는 경제적 재성장의 길이 물품, 서비스, 자본의 국제 시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가격인하, 생산성 증가, 역동 추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450개 이상, 남한 중소기업의 북한 경제 참가는 북한이 그들의 경제를 세계 시장과 통합하여, 무역을 증대하고, 외국 투자와 다른 경제 이익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나타낸다.

(6) 마약 밀매와 위조지폐와 같은 국제적 범죄활동과 관련된 북한 사람의 가혹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는 2002년 3월 14일 미 대통령이 제출한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의 기준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는 절차를 택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북한과 관련된 무역 제재를 없애서는 안되고, 경제 지원이 북한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SEC. 403. 미국의 원조와 다른 지원을 위한 조건

(a) 인도주의적 원조 - 미 정부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이 다음 사항을 위해 절차를 밟았으며,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기록 없이는 미 정부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줄 수 없다.

(1) 그러한 지원이

(A) 지역적 제한과 관계없이 의도된 수혜자로 확인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

(B) 정치적 도구나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 제공된다;

(2) 그러한 원조 수혜자에게 원조의 출처를 알려준다; 그리고

(3) 전달, 분배, 지원의 모니터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준에 따라 실행된다.

(b) 비인도주의적 원조 - 미 정부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이 다음 사항을 위해서 절차를 밟았으며,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기록 없이는 미 정부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게 비인도주의적 원조를 줄 수 없다.

(1) 미국에 있는 한국의 후손과 북한 가족 사이에 중요한 가족 상봉 제공;

(2)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호, 감독;

(3)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된 일본과 남한 국민에 대한 완전하고 전체적인 정보 발표;

(4) 그러한 희생자와 가족들이 그들이 거주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

(5) 강제 수용소의 현저한 개선을 이루고, 그런 개선은 독립된 관리에 의한 감독 대상; 그리고

(6) 정치적 범죄라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치 범죄의 정의와 기소의 중요한 개정.

(c) 그 밖의 다른 원조 - 세부조항(a), (b)사항의 성공적 실행은 좀 더 포괄적 협상안에서 미국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기초가 될 수 있다.

(1) 북한의 평양에 대사관 개관을 지원; 그리고

(2) 북한이 다국적 발전 기구에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TITLE V 기타조항

SEC. 501. 연간보고서

(a) 연간보고서

(1) 일반적으로 -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후에는 매해, 국무성 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은 그 이전 해의 이 법안 시행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해당 상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내용 - 문구(1)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A) 203항에 의해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북한 태생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와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기 전, 그런 외국인들의 입국 신분의 수;

(B) 204항에 의해 신분 조정이 된 북한 태생이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와 신분 조정이 되기 전 그런 외국인의 입국 신분의 수;

(C) 정치 망명을 받은 북한 태생이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

(D) 205항에 의해 임시 보호 처분을 얻은 북한 태생이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

(E) 난민 신분을 신청한 북한 태생이나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와 난민 신분을 허가 받은 수;

(F) 미국 시민에 의해 입양이 되기 위해서나 입양이 진행중인 북한 태생이나 북한 국적을 가진 고아들의 수;

(G) 이 법안 207항에 준해 설립된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의 활동보고;

(H) 210항에 관한 UNHCR의 활동

(b) 위원회 보고서 - 세부조항(a)(1)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상원위원회는 감독하면서 발견한 점과 상원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제출된 법안에 관한 보고서를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SEC. 502. 북한의 범죄 활동에 대한 태스크 포스팀

(a) 설립 - 대통령은 북한 범죄 활동에 대처하고 감시할 합동 과제 시행팀(이 조항에서 ‘태스크 포스팀’이라 칭함)을 설립해야 한다.

(b) 회원 - 테스크 포스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국토안보장관에 의해 지명된 2명의 상급자;

(2) 국무성 장관에 의해 지명된 2명의 상급자;

(3) 법무성 장관에 의해 지명된 2명의 상급자;

(4) 국방성 장관에 의해 지명된 2명의 상급자;

(5) 재무성 장관에 의해 지명된 2명의 상급자;

(6) 중앙정보국장에 의해 지명된 2명의 상급자;

(c) 의무 - 태스크 포스팀은 위조지폐, 마약, 무기, 인신매매를 포함한 북한의 범죄 활동을 감시, 기소를 조정해야 한다. 태스크 포스팀은

(1)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제도를 부정하고 디비젼39와 그와 비슷한 또는 후계단체로부터 얻게 될 북한 정부 관료의 재정적 이익을 부정하는 계획을 해당 상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북한 정부 관리와 단체를 포함해 북한 사람이 지은 범죄에 관한 미 정부기관의 활동들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3) 북한 사람에 의한 범죄에 관해 미국연합기관과 외국의 법집행기관, 정보, 군사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d) 보고서 - 태스크 포스팀은 그 전해에 북한이 행한 범죄행위와 미 정부기관의 반응을 설명한 연간 보고서를 해당 상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