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2004년 북한인권법안 단락별 요약
Rep. Jim Leach (R-IA) 외 bipartisan 공동 스폰서로 소개


이 법안의 서문에는 북한내 인도주의와 인권 현황에 대한 세밀 한 설명, 북한 난민들의 곤경, 취지 선언서 및 법안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들어있다.

제목 I - 북한에 인권 촉진

sec101.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의회의 의견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인권을 주요 concern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다.

sec102.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회계연도 2005-2008년 동안 사영, 비영리 기관들의 북한 인권, 민주주의, 법의규정 및 시장경제를 촉진하는(진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매년 2백만 달러를 허가한다.

Sec103. 북한에 방송 송출
미국에 Radio Free Asia 와 Voice of America 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방송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며, 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적 및 제정적 조건들을 상세히 담은 리포트를 요구하는바 이다.

Sec 104. 정보의 자유를 촉진하는(알리는) 활동들
회계연도 2005-2008년 동안 북한인들에게 정부 관리가 아닌 정보출처(예를들어 외부방송을 받는 기능을 갖춘 라디오의 이용가능)를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 2백만 달러를 허가하며, 그런 활동들을 담은 선별된 리포트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바 이다.

Sec105. 유엔인권위원회
위원회의 개선된 인권을 북한에 알리는 것 의 역할을 주목하며 위원회와 의원회의 워킹그룹과 보고자들이 더 많은 북한특정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는바 이다.


제목II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인들 지원

Sec 201.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
미국무부와 USAID의 매년 (앞으로 3년간) 아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1) 미국의 인도적 북한인 지원
(2) 어떻한 북한 내 인도적 투명성과 감시 개선
(3) 미국과 미국피지급자들 의 감시 및 접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Sec 202. 북한내에서 공급되는 지원
이 부분은:
(a) 비정부기관들 (WFP 같은) 을 통한 북한 내의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더 많은/증가한 (매년 1백만불 이상) 액수를 허가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투명성, 감시, 및 접근방법(access)의 실질적인 향상을 근거로 규제하는 방침을 표명하는바 이다.
(b) 북한이 주어진 지원을 북한 전 지역에 분배, 공급 및 감시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도적 기준에 따라 확보될때까지 미국이 북한정부에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한다.
(c) 북한정부가 근본적인 인권, 이산가족 지원, 납치자 문제 해결, 포로수용소 시스템(prison camp system) 개선, 및 정치적 표현을 비범죄화 할 때까지 미국이 북한정부에 직접적인 비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하며;
(d) 의장이 (b)와(c)의 금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나 이는 위원회에 철회의 범위와 목적을 보고한 후 이다.

Sec203. 북한 외부에서 공급되는 지원들
회계연도 2005-2008년 동안 북한 난민, 고아, 및 인간매매 희생자들에게 인도적, 합법적 지원을 위해 매년 2백만 달러를 허가한다.

제목III - 북한난민 보호

sec301.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정책
Executive Branch Agencies의 북한 난민의 실태와 미국 난민 및 망명자 정책을 설명하는 한번의 보고를 요구한다.

Sec302. 난민 또는 보호시설의 자격규정
북한인들은 미국 난민 및 보호시설의 자격이 있는 것과 한국(South Korea)의 헌법에 따른 장래의 시민권 요구 자격이 선제 부적절자 판정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바 이다.

Sec 303. 난민지위
박해 또는 학대받은 북한인들을 특별인도적우려 상위2그룹으로 지명하며 이는 유엔고등난민판무소의 위탁이 없이도 그들이 미국 난민 고려를 의뢰할 수 있게 한다.

Sec304. 첫번째 보호시설 정책 수행(속행)
미국은 북한난민들에게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아 가도 될 때까지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guarantee)하기 위해 효과적인 “첫번째 보호시설” 정책을 채택하도록 국제결의안을 수행해야 한다.

Sec305. 유엔고등난민판무소
중국은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 접근방법(access)를 유엔고등난민판무소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주목(note)하는바 이며, 유엔고등난민판무소는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의 지원에 있어서 전문가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비정부기관들을 동원할 것을 재촉/강조 하는바 이며, 또한 유엔고등난민판무소는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 접근방법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국과의 중재권리를 주장할 것을 재촉/강조(urge) 한다.

sec306.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본국안전장관??(the Secretary of Homeland Secretary)의 결정권을 넓혀 상황사건에 따라 결정하는 case-by-case (장관이 규정과 제한을 결정할 수 있음)로 정부로부터 희생된 북한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줄 수 있도록 한다.

Sec307.북한인 지위 조정
머문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북한인들중 미국 정부에 협조하고 미국에서 최소1년이상 머무른 사람들을 본국안전장관이 그의 규정과 제한을 통해 지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한다.(grant)
sec308. 임시 보호 지위
북한의 인권, 불법매매(trafficking), 테러 기록이 개선될 때까지는 북한에 북한인들의 안전한 귀향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고 선언하며 (미국에 있는 북한인들이 여기서 임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있으며), 미국이 북한 주변국가들이 이와 같은 규제를 갖도록 촉진할것에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다.

Sec309. 취업의 권리
미국에 있는 북한 임시 보호시설 지원자들의 취업을 허락한다.

Sec310. 년 보고서/연말/매년 (annual reports)
년 보고서들은 (앞으로 5년동안) 밑의 요건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바 이다.
(a) 이 조항의 명목에 의거해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is Title) 받아들여진 북한인들의 수
(b) 주목된 특정한 나라들을 종교의 자유 침해로 떠난 사람들이 미국 난민 프로그램에 순조롭게 들어오게 된 경로?(access)를 위한 규제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