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2004년 북한인권법안 해설

<경과>

북한자유법안이 대폭 수정되어서 공화, 민주 양당 공조로 하원에 재상정 되었다. 미국 하원의 짐 리치(공화)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민주 하원 의원 9명은 지난 3월 23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 북한인권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명칭도 북한자유법안에서 북한 인권법안으로 변경되었다. 미국 법안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통과해서 하원 본 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인가의 과정을 거쳐 법이 공포된다. 법안 심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언제 최종 통과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국내외 법률 및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을 대폭 삭제한 수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 통과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4월 초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재 수정안은 다시 해설하지 않는다.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수정안)’의 차이

1. WMD 관련 부분이 완전히 빠짐
WMD관련부분을 인권/민주주의 관련 부분과 섞어 놓으면 한국, 중국과 심각한 마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의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WMD 부분은 단독 법안으로 이후 재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2. 북한난민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
새로운 법안은 북한 난민 문제가 미국의 이민 홍수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 논쟁의 소지가 많은 난민촌 문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현실적 난민 지원 내용만 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것으로 보인다.

3. 대북 식량 지원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 WFP 등을 통해 지원되는 식량은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 액도 올린다. 하지만 미국의 직접 지원은 여러 가지 투명성 등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하여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을 분리해 놓았다. 아무튼 이 조항은 미국이 북한을 압살시키려고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도로 보인다.

4. 북한 고아 문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
북한 내부의 고아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북한 고아들을 지원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