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2004년 북한인권법안 유사 법안 소개

「Iraq Liberation Act 이라크 해방 법안」

1. 이라크 해방 법안 관련 경과
- 1998년 5월 1일 이라크 관련 법안 통과(법안명: public law 105-714) : 98년 5mil$ 책정
- 1998년 8월 21일 99년 예산 다시 통과(public law 105-235) : 99년 8mil$ 책정
(이라크 민주화 단체 활동 지원이 주 내용)

2. 이라크 해방 법안(Iraq Liberation Act) 요약
- 발의자: 상원의원 Sam Brownback, Jon Kyl, John McCain외 5인의 상원의원, 하원 의원 Benjamin Gilman
- 발의시기: 1998년 9월 29일
- 주요 지원 대상과 예산
:미디어(99년 한해 2mil$),
: 군사 지원( 총 97mil$ 이하, 99년 한 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구체적 예산 언급 없음)
: 후세인과 그 측근들을 회부하기 위한 유엔 국제 전범 재판소 설립 지원(예산 언급 없음)
: 사담 정부 대체 조직 지원( 예산 언급 없음)
-통과시기: 1998년 10월 5일(하원), 1998년 10월7일(상원) 1998년 10월 31일

3. 법안 주요 내용
- 이라크 민주화 관련 법안 1998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 건이 통과됨
- 주요 내용 중 군사 지원과 사담 정부 대체 조직 지원은 다른 법안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것임
- 군사 지원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단지 이라크 민주화 단체를 위해 미국 국방부의 군수
물자를 쓸 수 있고 군사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 정도가 나와 있음
- 그리고 이 법안은 사담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를 대체할 조직에 아주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그 대체 조직의 핵심 기준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담 후세인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이라크인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 둘째, 민주적 가치에 충실하고 이웃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을 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Iran Democracy Act 이란 민주주의 법안」

1. 이란민주주의법안 개요
. 이란 민주주의 법안(Iran Democracy Act)
- 발의자: 상원의원 Sam Brownback외 4인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Brad Sherman
- 발의시기: 2003년 5월 19일(상원)
- 예산 규모: 50 million $(한 해 금액인지 몇 년간 금액인지 파악되지 않음)
- 주요 지원 대상
a. 미디어 ( LA-based Persian Stations,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 이란 내 정부 체제를 바꾸기 위한 국민 투표를 쟁취하기 활동

2. 현재 상태
2003년 5월 19일 상원 발의한 뒤 7월 중순까지 상,하원 모두 통과, 그러나 그 과정에서 50mil$라는 예산 규정이 빠지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태로 통과되지 않음, 현재로선 상징적 의미만 가지게 됨. 그러나 법안 추진자들은 향후 정부 각 부처 법안이 채택될 것이고 이 때 예산 규모가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3. 이란 민주화 운동 내 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a. 지원이 한 세력에 치우침
현재 이란 내에서는 정치 체제 선호도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 공화국제, 입헌 군주제, 연방제 등, 그러나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LA-based Persian Stations은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그룹이어서 이 법이 이란 내의 특정 세력을 편애한다는 인상을 준다

b. 국민투표 제도 도입만을 강조
또한 국민 투표를 강조함으로 국민 투표가 도입되면 마치 이란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 이란 내에 국민 투표가 실시되어 정체 체제를 바꾸자는 다수의 국민 의견이 확인되더라도 현 이란 지배 세력은 순순히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