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탈북자가 본 북한인권법안

탈북자들을 민주활동가로 교육육성하기 위한 활동도 첨부되었으면 한다

(이가영 29세: 1999년 12월 탈북, 2002년 6월 대한민국 입국. 현재: 삼육간호보건대학 학생)

북한자유법안은 총5장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북한난민의 보호조치.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대북협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착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들을 지원하는 NGO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보호 문제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것은 보다 많은 탈북자들이 생길 것이며, 탈북자들은 인간의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할 것이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 정권이 반민주적인 정권임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을 탈출한 한 사람으로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에 감사를 드린다. 한 가지 제한점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자유민주법안에는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언급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북조선을 등지고 대한민국에 온 우리 탈북자들은 조국이 통일되는 날 고향에 뼈를 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북한을 탈출하여 모진 고생 끝에 자유도 얻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찾았어도 잃어버린 고향과 부모형제들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인가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된다면 고향 땅에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체계를 세워야 할 사명을 않고 사는 것이 우리 탈북자들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민주 활동가로 교육육성하기 위한 정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교육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인재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할 기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여 있지 않다. 과연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대학생들이 북한의 백성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겠는가. 반세기 동안 떨어져 살아 문화의 차이 습관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심한 남한의 대학생들을 축으로 뒤떨어진 북한의 경제를 추켜세워야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탈북자 젊은이들을 축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는 세계양심인들의 호소이자 염원이다

(박상학: 김책공업대학 체신학부 졸업,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속도전 지도총국 정치부 선동지도원, 1998년 탈북, 2000년 8월 대한민국 입국, 현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청년조직국장)

지난 2003년 11월 미국회 상, 하 양원에 총 5장 26개조 문으로 구성된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되었다. 공포와 폭력에 의한 수령절대독재체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북한인민들을 생각할 때 ?북한자유법?은 논쟁의 여지가 아니며 미국국민뿐만 아닌 인류양심의 발현이고 산물이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목적과 내용구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법안의 목적은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 물질, 기술의 개발, 판매, 이전의 금지이고 둘째,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통일을 지원하며, 셋째, UN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서문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세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명했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이다.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수용소, 교도소와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이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중지를 법안에서는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 등에 2004부터 2007년 사이 3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승인해야 하며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에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와 보조를 약속했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인 신념과 행동으로 박해받는 정치범이나 종교인 등을 ?특별우선순위?로 지정했다.

UN난민고등판무관을 통한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박해와 접근권을 보장하며 이들을 돕는 개인, 단체, NGO, 외국정부기관과 북한의 인권에 관한 대화를 추진하는 미국, 남한, 일본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원만한 자금제공과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미국의 소리?방송과 ?자유아시아라디오? 방송을 24시간으로 늘이도록 했다.

또한 북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서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협상이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이전의 종식, 북한의 핵무기개발 정지,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과 생화학구기프로그램의 해체를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정치적 자유, 강제수용소, 종교의 자유 등 북한인권문제를 철저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북한정부가 아닌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평화,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하며 대북인도적지원의 경우 북한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정치적 도구나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예정된 수혜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며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교도소를 개선하고 감독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인민의 원수 김정일과 야합한 남한의 일부 친북극좌세력들은 북한인민의 인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이 법안을 ?미국의 무모한 패권주의의 발현,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악법?이라며 반미를 선동하고 이 법의 국회통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작태다.

북한자유법안이 말해주듯이 김정일독재정권이 제아무리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가리고 위협과 공갈로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지원만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는 더는 속지 않을 것이며 단절과 고립으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북한자유법안이 김정일 독재정권에는 철추를, 북한인민들에게는 참다운 삶의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민을 위한 좋은 법안이 실효성이 있기를 바란다

정송봉(가명) 2000년 2월 탈북, 2000년 10월 대한민국 입국, 현재: 백두한라회 봉사단장

먼저 <2003 자유북한법>이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막강한 국력에 근거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법률이 상하 양원에서 발의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변이라고 생각한다.

무권리와 가난 속에서 참혹한 삶을 살고있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003 자유북한법>의 발의를 촉구한다.

법안의 조항들을 읽으면서 그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현가능성은 둘째치고 라도 미국이 이런 법안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정권에는 큰 압력으로 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법안이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법안을 읽어보며 이런 생각도 해본다.
우선 이 법안이 실행되어도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릴만한 북한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다.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공산국가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폐쇄된 국가인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 법안의 덕을 볼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묻고 싶다.

다음으로 남한에 와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과연 이 법안의 조항들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즉 한국에 와서 정착한 탈북자들도 미국에서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알고 싶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북한은 저들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2중국적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 2중국적자들에게 <2003 자유북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 것 같다.
끝으로 북한의 자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법적 조항이 <2003 북한자유법>에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가득 먹었으나 김치를 못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치가 없으면 우리 음식의 멋도 맛도 없는데...
주제넘게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몇 글자 적어보았다.


북한 땅에 하루 빨리 민주주의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란다

(이영국: 김정일 경호원, 무산군 당위원회 지도원, 요덕정치범수용소 수감, 1999년 탈북, 2000년 대한민국 입국, 현재: 00회사 대표)

미국이 북한 자유법안을 5장 26조로 작성하여 내놓았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세계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한 존재로 된다.

현시대적 환경을 보아도 북한은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량국가이다.
북한이란 국가는 북한주민들이 삶의 요구를 대변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들은 나라의 법규범과 제정된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만, 북한은 즉흥적인 김정일의 말이 법으로 되는 반민주적인 독재사회다. 게다가 인민은 굶어죽건 말건,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방탕한 생활로 자기 하나만의 만족을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일이다. 김정일 독재자의 인간 됨을 보면, 본처와 첩 5명, 기쁨조 15명까지 데리고 경치 좋은 북한 땅 여기, 저기에 19개나 되는 별장을 만들어 놓고 호화호식하고 있다. 그 별장의 면적만 해도 3040헥타르에 달한다. 또 200만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을 때 자기 아버지 김일성의 죽은 시신을 보관하는 비용으로 1억 달러나 들여 궁전을 세우는 비인간적인 자가 바로 김정일이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김정일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 땅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김정일 하나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런 독재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외치고 있다. 김정일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를 없애라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에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전파되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자리 잡힐 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우롱하고, 협박과 테러로 위협공갈하고 있다. 또 수백만의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갖아 놓고 악착같은 살인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독재의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생존을 찾아 탈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난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정일 독재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언젠가는 우리의 머리 위에 핵폭탄, 생화학 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김정일 정권이 존재한다면 북한주민들이 몇 백, 몇 천이 죽을지 예상할 수도 있다.

나는 인간살인의 원흉인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써 북한의 자유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어 북한 땅에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정착하기를 바란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법안이다

김진: 1988년 12월 -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의학대학 동의학부 졸업(한의사)
1989년 01월 - 함경북도 청진시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
1995년 04월 - 함경북도 청진시 병원에서 소아과의사로 근무
1996년 05월 - 조선의학과학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사로 근무
2002년 - 대한민국에 입국
현재: (주) 북마루 건텐츠 관리팀장.

"북한자유법"안이 나왔다. 그것도 한국도 아닌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2003년 11월 미 상원과 하원에서 며칠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상정되었다.
기쁜지, 불쾌한지 모를 묘한 기분에 젖어 드는 것도 잠깐, 무척 감사함을 느낀다.
북한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토록 그릇되게 교육받았고 나쁘게 인식하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뜻밖이면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5장 26개의 조항으로 된 법안의 깊은 진 속을 알아보려고 여러 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제 1장으로 하여 시작되는 "2003년 북한자유법"에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제공, 종교적 박해에서의 해소와 북한 내의 교도소와 강제수용소 및 중국 내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대책 등을 비롯하여 대북 지원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작성되었다.

어느 모로 보나 무척이나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에 접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인다.
특히 탈북자들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 NGO, 외국 정부 기관들에 매년 총 2,000만 달러, 북한 고아를 지원하는 단체들에는 매년 50만 달러, 탈북자의 재정착과 미국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에게 매년 총 500만 달러, 북한의 인권에 관한 대화를 추진하는 미국, 남한, 일본의 NGO에게 매년 총 200만 달러 모두 합하여 2,750만 달러를 매년 예산으로 잡았고 북한주민에 대한 라디오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북한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외국정부기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포함시킨다면 훨씬 웃도는 지원이다.

달러와 한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지원의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민주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이러한 법안들이 미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아직도 중국, 몽골, 캄보디아를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돌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미국이나 기타 지원국들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사고도 하루 빨리 긍정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에게 자유의 광명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밝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남북한 모두가 활짝 열린 사회에서 둥근 달 속에 옥토끼처럼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앞당겨졌으면 하는 꿈도 꾸어본다. 탈북자들인 우리들 자신이 주력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인데..우리들의 고향이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겪고있는 고통인데 미안하고 송구하다.

한 두 마디의 말로 우리의 고마운 심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음을 이해하리라고 믿으면서 "북한자유법"이 정식 법안으로 하루 빨리 결정되었으면 하는 염치없는 바람을 가져본다


북한은 “특수한” 이해가 필요한 나라다

(김민정: 1996년 12월 대한민국 입국, 현재: 탈북자동지회 총무)

우선 이천만 북한 동포 중 하나로, 그리고 여기 서울에 살 수 있는 행운을 쥔 사람으로, 북한 자유법이 미국상원의회에 상정된 것을 마음 깊이 환영한다.

사실 북한은 “특수한” 이해가 필요한 나라이다.
북한은 외부와 이중, 삼중으로 고립된 상태로, 주민들은 남한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웃 지역의 소식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북한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는 관광의 목적일지라도 북한을 직접 방문했을 때조차 북한 주민의 실생활을 살펴 볼 수 없으며, 또 북한을 이해하는 유일한 자료인 문건들-헌법, 당규약-도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북한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북한의 특수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 독재를 붕괴시키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북한 주민의 사상,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천만 북한 주민의 의식이 ‘현재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 생각한다.

해서 북한 자유법 중에서도 북한에 ‘미국의 소리’와 같은 라디오 방송 시간을 늘리고, 또 라디오를 북한에 배포한다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한 법안은 특히 반가운 소리이다.

현재 북한 주민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부 소식을 제대로 알려주어서, 현재 북한 정권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립된 북한에서 외부의 소식을 듣고 사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라디오이다. 이는 라디오만이 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외부의 소식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인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제기되는 것이며, 이를 미국의 자유법안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 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원 의회가 이 북한자유법안을 받아들여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작지만, 강력한 내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