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주의적 상황, 특히 최근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 상당수의 신체와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앙실조가 뚜렷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위원회는 주민들이 모든 인간적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전폭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위원회는 남북한의 화해 과정이 효과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런 측면의 진전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부 국가들과 인권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인권 부문에서 구체적인 진전에 이를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접근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1.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풍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a) 고문,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 혹은 처벌, 공개처형, 비합법적이며 자의적인 구금,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 선고, 다수의 교도소,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집행.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들의 권리존중 결여
b) 국외 탈출을 구속과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혹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행위로 간주하거나 정치범과 외국에서 송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에 대한 각종 제재. 노동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영아 살해 행위.
c) 사상과 양심, 종교,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의 보편적 접근에 대한 철저하고도 심각한 제한. 국내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규제.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 특히 매춘 혹은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인신매매, 인종주의적 동기에 의해 경찰 유치장과 노동교화소 등에서 이뤄지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행위.

2.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유엔 시스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독립적으로 이런 풍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개방적이고 건설적으로 풍설과 우려들에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a)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련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현장 접근 제한 조치를 해소할 것
b)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포함해 비당사자로 남아있는 인권보호 장치들을 비준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시민.정치적 권리 협약, 여성차별금지 협약,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인권보호장치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다음과 같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c)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강제 혹은 의무적 노동에 관한 1930년 협약, 그리고 아동의 노동 금지및 철폐를 위한 1999년 ILO협약의 당사자가 될 것
d)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
e) 외국으로 탈출한 북한 시민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탈을 구속과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혹은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반역죄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교도소와 노동수용소 내의 학대와 여아 살해를 즉각 중단할 것
f) 인권분야의 유엔 기구들과 협력할 것, 특히 고문방지, 종교자유, 의사표현의 권리, 여성폭력 등 유엔인권위가 두고 있는 분야별 특별보고관과 국제 민간인권단체들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
g) 유엔인권고등판무관및 판무관실(UNHCR)과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
h)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모든 미결과제를 확실하고 투명하며 시급히 해결할 것
i) 여성 인신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해 인접국 정부들과 공조할 것

3.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비정부기구와 세계식량계획(WFP)와 같은 유엔 기구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원조를 골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대한 전폭적이며 안전하고 제한없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정부에 대해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자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배급되고 국제 단체 대표들이 배급을 감시토록 보장할 것, 망명의 기본적 원칙이 존중할 것을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5. 위원회는 의장이 인권위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지위와 실력이 인정된 개인을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한다.

6. 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이 북한 정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조사를 벌인 뒤 위원회에 국제인권보호장치와 국제 인도주의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7. 또한 특별보고관이 위임된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부들, 비정부기구,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기타 당사자들을 포함한 모두 당사자에게서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정보를 구할 것을 요청한다.

8.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 전폭적이며 제한없는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보고관이 그와 만나기를 바라는 여하한 북한 주민들에 자유롭고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9.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특별보고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0. 특별보고관이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제59차 유엔총회와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1. 이와 관련한 모든 특별보고관들과 특별대표들이 북한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들을 조사하고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것, 유엔사무총장은 이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낼 것을 요청한다.

1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당국과 인권분야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것, 이행 및 권고사항을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3. 위원회는 제 61차 연례회의에서도 동일한 의제별 분류 아래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 사안으로서 처리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