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 정부는 결의안을 수용하고 인권현황을 개선하라!
남한 정부의 인권외면 기권행위를 규탄한다!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실천적인 내용이 보다 강화되어 북한인권개선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인권의 국제적 기준에 한 발 다가서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우선 북한은 인권결의안 표결 직전 당사국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폄훼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남한 정부 역시 지난해에는 표결에 불참하더니 올해는 기권하는 구태의연함을 보였다. 인권문제를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문제에 있어 남북이 언제까지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악랄한 내정간섭”이라 말하고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현 정부의 궁극적 목표”라고 기권의 변명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무슨 치명적인 내용이라도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할 듯 하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현장접근을 허용할 것,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가입할 것, 식량배급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등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식을 내정간섭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이러한 상식에 찬성하게 되면 평화가 흔들릴 것이라는 남한 정부의 호들갑은 또한 무엇인가.

지난해에도 이러한 상식적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특별보고관 임명이 결의된 것이며, 올해에도 북한이 구태를 지속하면 내년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결의가 채택될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상식적 결의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남한은 북한이 이러한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동포국가로서의 의리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한 정부는 제59,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2. 남한 정부는 더 이상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위원국 자리를 반납할 것을 권고한다.
3. 유엔인권위원회는 명망 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잘 알려줄 것을 기대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에 대해 인권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근거해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찬성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던 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NGO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북한인권결의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더욱 많은 북한 및 인권관련 단체들의 참가를 바란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시민연대 파견대표 안경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국제팀장) 씨를 오늘 부로 현지에서 철수시키며, 함께 활동한 세계 각국의 NGO 운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북한에 자유와 인권의 여명이 밝아오길 기대한다.

2004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 시민연대
참가단체(가나다순)남북사회복지실천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숭의동지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인연합회, 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협회, NK친구들,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