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뉴스
2004년 4월 1일 - 25일


북한 룡천역 철도 폭발사고

지난 4월 22일(목) 신의주 용천에서 대형 열차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열차에 실려있던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역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변했고, 반경 백수십미터내에 있는 가옥과 학교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76명을 포함해 15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었으며 1300여명이 다쳤다고 용천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송근 용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가 24일 밝혔다.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분분했다. 열차가 충돌하면서 열차 내 인화물질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고라는 설이 있었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이곳을 지나고 난 지 몇시간 후에 폭발이 일어난 점을 들어 반정부세력의 ‘암살계획’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24일 <중앙통신>을 통해 “질안(질산암모늄) 비료를 적재한 화차들과 유조차들을 같이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전기선에 접촉하면서 발생했다”며 사고원인을 밝혔다.

북한 당국은 사건발생 직후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가 사망자의 시신과 부상자 등을 수습하고 난 후에는 이례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경위는 물론이고, 사고현장을 담은 자료까지 언론에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수습에 나섰으나 의료시설과 약품, 재원 및 재난시스템 미비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카페트 2천여장, 텐트 3백여개, 식량 및 기타 구호물자를 신의주로 수송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적십자사는 운송수단이 결정되는 대로, 라면, 생수, 담요, 의류 등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각 정당과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 각계 각층이 룡천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6일 오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에서 룡천역 폭발참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한국측의 긴급구호물자의 육로 수송에 난색을 표시하고 대신 남포항으로 구호물자를 보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홍재형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방이 밝혔다.

북한측은 또 한국측이 제안한 응급의료진과 병원선 파견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의료진이 구성되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사양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신 피해지역 시설복구 등 이재민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을 27일 개성에서 갖자고 역 제안해왔다.


인민군 창건기념 주요행사 진행

북한이 룡천참사로 인해 취소가 예상됐던 조선인민군창건 행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건 72주년인 4월 25일 주요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며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4일 4.25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2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밤 전승광장에서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다수의 군 장성들과 육ㆍ해ㆍ공군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야회’를 벌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육ㆍ해ㆍ공군 각 군별로 예정된 경축보고회가 부대별로 개최” 되었으며, 경축보고회에 나온 “보고자들은 전 인민군 장병이 김일성 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밖에 군 창건 72주년 경축행사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22일), 인민무력부 주최 기념연회(23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과 만수대언덕 위 김일성동상 꽃바구니 진정(25일),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25일), 북한주재 외국 무관단의 대성산혁명열사능 화환 진정(25일) 등의 행사를 열었다.

룡천참사로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의 고통받고 있는 때에 북한의 지도부가 경축야회를 벌였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으로는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참사는 북한사회가 이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독자적으로 수습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회라는 점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룡천참사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 중국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중국방문을 진행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18일 오후 특별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하여 오후 6시쯤 신의주 압록강 철교를 지나 중국 단둥(丹東)과 선양(瀋陽)을 거쳐 다음날인 19일 오전 베이징 인근 퉁셴(通縣)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에는 중국 지도자들의 거처가 밀집해 있는 중난하이(中南海)로 이동,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방중 사흘째인 20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과 회동한 데 이어 중난하이로 자리를 옮겨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났다. 또 취안쥐더에서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 등과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21일 오전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농촌시범단지인 허베이(河北)성 팡산(房山)구 춘허(韓村河) 마을을 시찰한 뒤 이날 오후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나는 북핵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문제다.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측에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 침공 등 안보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중국측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을 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측은 지난 4월 중순에 있었던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전한 대북 강경 정책과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대미 유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일단 중국방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 등은 일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곧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번 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박봉주 총리와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대동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농촌시범단지인 허베이(河北)성 팡산(房山)구 춘허(韓村河) 마을을 시찰한 점이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나온 일부 주민들이 ‘북한이 토지개혁을 하고 있다’는 증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북한이 중국 모델을 참고로 토지와 농촌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탈북자 방송, ‘자유북한방송’ 인터넷 방송개국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탈북자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이 4월 15일 시험방송을 거쳐 지난 4월 20일 오후 8시 첫 방송을 내보냈다.
자유북한방송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진행하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4천여 탈북자들의 성금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조국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유와 민주의 설파자로 사명을 다할 것이며 북녘의 형제들에게는 희망의 등대로 남녘의 동포들에게는 진리의 횃불로 작용할 것입니다.”라는 멘트로 첫방송을 시작하며, 자유북한방송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전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이자 현백두한라회 회장인 김성민씨가 대표를 맡고있으며, 7명의 편집위원, 기술감독, 아나운서, 취재기자, 인터넷웹사이트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모두 탈북자들이다.
김성민 대표는 “현재는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방송을 듣기는 희박하지만 소수라도 청취한다면 그만큼 북한민주화에 기여하게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북한에 직접 단파방송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북한방송은 또 첫날 논평에서 북녘땅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자유북한방송 개국을 평가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대북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29, 반대 8, 기권 16표로 채택했다. 한국은 당초 방침대로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졌다.

북한 대표단은 당사국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것으로 미국에 배후가 있고 유럽연합은 이카르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외면 하면서 미국의 편을 들었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실조가 매우 심각하며, 북한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모든 인간적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전폭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책임’ 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결의안에서는 또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와 고문, 처벌, 공개처형 비합법적이며 자의적인 구금,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교도소 강제노동의 집행,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한 점 등’을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로 들고 있다.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 측이 인권위가 국제적인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보고관은 북한정부와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 국제인권 협약과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가 포함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위는 물론 유엔 총회에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북한인권단체들, 한국정부에 대북 인권 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

대북 유엔인권결의안이 표결되기 전인 4월 7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대상으로 ‘대북인권 결의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남북사회복지실천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숭의동지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인연합회, 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협회, NK친구들,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총 16개 단체가 뜻을 모으고 탈북자와 대학생, 북한 인권 운동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남한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행사하거나 불참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남한 정부가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만약 남한 정부가 올해 표결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불참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국의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탈북자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인권의 말뜻조차 모르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남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국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정부의 불참 및 기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 우리당 등 남한 정치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채택한 후 외교 통상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외교 통상부 항의 방문을 마친 참석자들은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