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net 사업보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12월~3월 업무보고


1.2003년 사업 평가회 및 2004년 사업계획 토론회
2003년 제31차 실행위원회 회의(12월 1일)부터 제35차 실행위원회 회의(12월 2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003년 전체 사업평가 및 각 부서별 사업평가, 2004년 전체 사업계획 및 부서별 사업계획 토론을 진행하였다. 2003년 사업평가를 위해서 진행된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예산계획서 - 제출하였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들을 세세하게 검토한 후 개별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검토, 2003년 영역별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003년 사업평가 토론의 주요 내용은 선전편집사업, 국제연대사업, 국내연대사업 등 영역별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북한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중적 인지도 획득, 북한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론 형성 등의 주요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부서별, 개인별 활동평가를 진행하였고 황재일 출판부장에게 ‘2003년 올해의 상근자상’을 수여하였다.

2004년 사업계획 토론에서는 북한민주화와 인권문제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인터넷 선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문 창간 방침 확정, 국내외 연대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의 사업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주요 행사로는 북한민주화 전진대회와 북한인권을 위한 콘서트, 북한인권포럼 등의 행사 추진을 결정하였다.

2.제3기 북한인권포럼 제3강연 진행
2003년 12월 3일 6시 30분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는 ‘제3기 북한인권포럼’ 제3강연이 진행되었다. ‘제3기 북한인권포럼’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였다. 제3강연은 황장엽 선생이 ‘북한민주화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연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황장엽 선생은 “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과 김정일 독재정권의 본질과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황 선생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민주주의 방법으로 북한을 민주화해서 남북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김정일을 인권으로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 사상으로 개조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과 물질, 사회적 협조성을 강조하면서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역량이 연합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남북의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일과의 투쟁에서 분명한 명분은 독재와 민주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에는 약 150여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석했고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국제인권운동가 데이빗 호크의 ’감춰진 수용소’ 출간기념회
1월 19일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인권개선과 [감춰진 수용소] 출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 데이빗 호크와 한기홍 대표, 윤현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데이빗 호크는 국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소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간략한 소감을 언급하고 나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례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데이빗 호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고 3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하여 취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4.각종 북한인권 토론회 참석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한반도포럼이 주관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본 단체 오경섭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서 북한인권 NGO들이 2004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할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만큼 북한정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권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식량난문제, 탈북자처벌문제, 정치범수용소문제 등 현실적인 인권유린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본 단체를 포함한 10여 개 단체가 북한인권 NGO들의 2004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토론하였다. 토론이 끝나고 참가단체 대표들은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결의문은 남북대화 및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북한인권문제를 따지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나 이를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불리는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를 즉각 시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보다 공세적인 인권 외교를 전개할 것,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대북 강제 송환정책 중단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 보장, 국제법상 난민지위 인정을 부여 할 것 △ 납북인사와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등 7개의 조항을 제시하였다.

지난 2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좋은벗들’의 ‘북한식량 난민과 인권보고서 발표 및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1부 행사에서는 ‘좋은벗들’ 에서 지난 1년여 동안 2만 5천 여 명의 북한 사람들을 면담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부 토론회에는 본 단체의 오경섭 사무국장, 강철환(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법륜스님(좋은벗들 이사장),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처장) 등 4개 단체 대표들이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에서 오경섭 사무국장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오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가능성은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위협 세력이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법륜 스님(좋은 벗들 이사장)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남한의 시민사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 단체들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다”며 “북한인권과 남한의 인권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북한인권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은 “현시기 북한인권에 대한 거론은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위협 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북한인권의 탈정치화’를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의 무관심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5.본 단체 주도로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시민연대’ 결성하여 활동
지난 3월 16일(화) 오전 10시 본 단체를 포함하여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15개 단체가 참가하는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시민연대' (이하 '시민연대')를 결성하였고, 본 단체를 간사단체로 선정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각종 대중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국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시민연대의 한기홍 공동대표는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결의안 표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과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후 정부에서 찬성표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오 준 국제기구정책관은 "아직,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외교통상부 관계자들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공감한다는 것 △북한인권표결에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의 입장까지 감안하여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 등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 사안이므로 외교통상부가 최종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서 "최종 정책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민연대 한기홍 대표는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결 할 것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 면담 후 시민연대는 3월23일(화) 실질적 정책결정 단위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방문하여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6.북한민주화네트워크 단신
1)탈북자 여권제한 반대 기자회견 참석
2003년 12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탈북자연합회에서 주최한 ‘탈북자 여권제한 반대 기자회견’에 본 단체회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여권제한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2)2003년 송년회 개최
12월 29일 오후 6시 로쏘비안코 뷔페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송년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장엽 선생을 비롯한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3)각종 논평발표
2003년 12월 15일 ‘이라크 민중의 해방과 인류의 진보를 축하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2004년 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자 실태조사사업] 발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2004년 2월 16일 ‘萬民幻滅齊同心 嘆息聲高震天地’라는 김정일 생일행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2004년 3월 16일 ‘한국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