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net 사업보고(4-6월)
1.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북인권결의안 찬성표결촉구 시민연대’는 4월 7일 12시 외교통상부 옆 작은공원에서 시민연대 소속단체 회원들과 시민, 대학생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 대회는 본 단체 한기홍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시민연대 활동보고(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대표) △규탄연설(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청년조직국장) △ 정치연설(북한민주화학생연대 김소열 대표) △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낭독 및 발송(바른사회시민연합 조중근 사무처장) △거리행진 및 외교통상부 항의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사에서 본 단체의 한기홍 대표는 "작년 유엔인권위에서 대북 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은 오는 15일 부쳐질 것으로 알려진 표결에서도 기권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21세기 개명 천지에 인권 선진국 한국이 나갈 길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대표는 "지난 3월 16일 발족한 시민연대는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오 준 국제기구정책관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3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NSC)에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결의대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규탄연설에 나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청년국장은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자기수명을 다한 극악한 김정일의 마지막 발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며 "한국정부는 우리형제의 인권을 외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북한민주화학생연대 김소열 대표는 정치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성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김정일 개인의 위축이지 북한인민의 위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4개 정당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외교통상부 항의방문이 이어졌다. 항의 방문 중에는 대회 참가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100여명의 전경들과 대치상황이 발생했고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의 집회 참가자 시비발언에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대표들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송영완 군축·인권 심의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참석한 탈북자 최경희(33세,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부수상 최창익 9촌 조카)씨는 최창익에 대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최태순씨를 비롯한 9촌, 10촌 등 18명 이상이 죄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증언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간절히 호소했다. 송영완 군축·인권 심의관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인권결의안 표결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 2004 북한민주화 전진대회 개최

5월 9일 백범 기념관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학생연대 공동주최로 ‘2004 북한민주화 전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탈북자, 대학생, 시민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하여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촉구하였다.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의 격려사와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상임대표, 일본 RENK 기구찌히사이꼬의 축사가 발표되었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황장엽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룡천 참사의 근본원인은 김정일의 독재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참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면서 “그런데 우리 남한은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원인인 독재를 제거하려고는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북한 독재 감싸기를 비판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가 UN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되어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외면과 무원칙한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북한민주화 운동본부 안혁 대표는 “김정일의 눈치나 살피고 북한인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권이 무슨 민주정권이냐”면서 “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방침을 천명한 것은 자신 스스로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기회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대표가 민주화 운동시 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켜본 것에 비하면 그것은 북한에서는 고문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정치연설에서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학대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전 세계적 분노는 인류사의 높은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일시적인 포로학대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김정일 권에는 침묵하는 것이 남한사회의 지식인들”이라면서 “결국 이들은 대중을 속이고 주변사람을 속이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자신마저 속이고 있어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성명서 채택을 통해 “북한은 본질적 도덕적 취약성이 낮아서 중국과 달리 개혁개방이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그날이 오는 날 진정한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3. 中 투먼수용소 탈북자 7인 북송에 대한 시민연대 규탄 기자회견과 외교부 항의방문 진행

6월 18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관련단체들과 ‘탈북자 석방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중국 투먼수용소 단식농성 탈북자 7인의 북송사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공식통보함으로서 밝혀진 ‘투먼수용소 단식농성 탈북자 7인의 북송사태’에 대해 정부의 무능력한 외교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참가단체 대표들은 “1차적 책임으로 중국정부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동안 NGO와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인권 단체들이 수 차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저자세 외교로 인해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고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 NGO들이 투먼 수용소에서 탈북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장관은 탈북자들이 하루 정도 굶은 별 일 아닌 사건으로 취급했다”면서 “이번 북송사태도 수 차례 정부에게 중국당국의 그러한 움직임을 간파하고 사전에 긴급하고도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며 이번 북송사태에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시민연대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정부는 외교공관 이외의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도 난민지위에 근거해서 처우하고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 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이번 탈북자 북송은 우리 외교부가 벌인 ‘조용한 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며 국내외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은 외교부를 항의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북송 된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이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4. 각종 논평과 성명서 발표

2004년 4월 1일 ‘생체실험 이관서 문건 조작 논란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2004년 4월 1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4월 7일 ‘대한민국 각 정당 및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4월 24일 ‘룡천역 사고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2004년 4월 27일 ‘북한 당국은 룡천 참사 부상자 치료와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5월 13일 ‘자유북한방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논평을 발표하였다.
2004년 6월 14일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지원활동가 오영필, 최영훈, 김희태, 최봉일 등의 석방을 위해 한국정부는 최선을 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6월 18일 ‘조용한 외교 중단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4년 7월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