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통일연대 부끄러운 줄 알라!
통일연대’의 <자유북한방송 중지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있는 단체가 북한 인민의 현실을 전하고 북한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의의 방송 <자유북한방송>을 반대하고 나섰다. ‘통일연대’는 오늘 <자유북한방송>의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한다. 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을지 보지 않아도 훤하다.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성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방송국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을 비방하는 방송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무례한 언사를 어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지 그 낯짝이 두껍다.

우리는 먼저 ‘통일연대’에 묻는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남한 비방 인터넷 사이트’도 중단하라고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 통일연대가 북한 당국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북한방송>을 탓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사이트에는 일언반구 않다가 <자유북한방송>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 어쩌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꼭두각시 놀음인가.

‘통일연대’는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의 어떤 점을 왜곡하여 비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그리고 “북한의 진실은 이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해보라. 북한 당국이 은폐하고 있는 인민의 참혹한 실정을 알 턱 없는 ‘통일연대’가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방이라고 하니 가소로울 따름이다.

‘통일연대’는 <자유북한방송>의 내용을 믿지 못할 것이며 믿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북한방송>이야 말로 북한 인민들의 생생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자유북한방송>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연대’는 화해를 위해서는 고통 받고 학살당하는 인민의 현실에 침묵해도 좋다는 말인가? 그러한 통일을 정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일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통일연대’는 이러한 질문들에 양심을 갖고 대답해야 한다.

문제는 통일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이며,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중단과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통일연대’가 북한 지배자의 편이 아니라 인민의 편에 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통일연대’는 훗날 남북 인민의 돌팔매를 맞으며 사죄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라.

[관련기사] 통일연대 “자유북한방송 중단” 촉구

6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유북한방송사무실 앞에서는‘통일연대’ 주최한 “자유북한방송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일연대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집회형식을 빌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상열 의장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대북 비방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화해협력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즉각 방송중단을 촉구했다.

나창수 상임의장(범민련 의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비방 방송은 남북관계를 대립과 대결의 관계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북한정권 붕괴를 신념과 의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가슴에 새기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북한방송 관계자와 탈북자 30여명은 북한의 굶주린 아동들과 정치범 수용소 관련 책자와 사진을 들고 나와 통일연대의 기자회견에 거칠게 항의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고 와보라”, “통일연대는 김정일의 시녀들인가”라고 항의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회장은 통일연대 참가자 측과 충돌하여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자유북한방송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북한 당국이 남측 친북단체에 보낸 문건에서 ‘제 3자 단체를 이용하여 자유북한방송을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가 내려지고 몇 달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북한당국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통일연대 측은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DailyNK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기대한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태국의 저명한 인권전문가인 출라롱콘대 법학과 비팃 문타폰 교수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1991-94년 유엔 '아동매매와 매춘 및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였고 아동권리, 국제법, 인권과 발전 및 민주주의에 대해 폭넓은 실천적 연구를 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엔에서도 저명한 인권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네바의 국제 인권단체들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손색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중립적이면서도,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국제인권 전문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의 조사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폭넓게 자행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잔혹한 인권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 조사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조사활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실천적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성의있게 협력하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유일사상 10대원칙’이야말로 민족화해의 장애물

지난 6월 9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로 중상 모독하고 북측과 연결시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고 주장했다.

민화협의 주장은 무엇이 진정으로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지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릇된 주장이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과 피폐된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하여 수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남과 북 주민들의 화해 분위기를 파탄 직전의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주문처럼 외우고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때문이다.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한국 근로자가 김일성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휴지통에 무심코 버렸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이나, 금강산관광 초기에 무심코 “김정일 때문에 북한이 못 산다”고 했던 관광객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 등은 대표적 사례이다. 얼마 전에는 통일부 직원이 김정일 호칭 중 하나인 ‘천출명장’의 ‘천출’에는 ‘하늘이 보낸(天出)’이라는 뜻과 함께 ‘천한 출신(賤出)’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가 이산가족 상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 때마다 시시각각 중단의 위기에 처했던 사건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는 남한은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반해 북한은 자기 식의 잣대를 가지고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물론 남한의 국가보안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민족화해 협력의 분위기에 맞게 개정 및 철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민화협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을 바란다면 일방적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국가보안법 동시철폐를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족화해의 취지에도 맞고 또 조국통일의 지름길임을 민화협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