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도적 재앙이다. 우리는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유엔에 촉구한다.”

지난달 4일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국제회의에서 ICNK 법률고문인 자레드 겐저 변호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휴먼라이츠워치, 국제 앰네스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 40여개가 모여 결성한 ICNK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이 문제를 유엔 등 다자인권기구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ICNK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과,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유엔 내 모든 기구가 추가적 행동을 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겐저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서도 수십만 명의 자국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것은 가장 끔찍한 행위로써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는 “15만에서 20만 명이 갇혀있는 정치범수용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식량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비용으로 주민삶 크게 개선”
겐저 변호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굶고 있는 와중에 수많은 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 최근 실패한 소위 ‘위성’ 발사에 8억 달러를 썼다고 들었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를 비난했다.

ICNK는 특히 유엔 인권레짐을 통한 북한인권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유엔을 통한 북한인권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위한 청원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유엔의 인권기구들을 동원해 단숨에 북한 내 인권침해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유엔이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인권이사회 및 여타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이 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제안들과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행동을 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를 꿰매는 것이다.”

“北인권보다 핵문제 우선은 안돼”
겐저 변호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CNK의 다음 스텝으로 “여러 국가의 정부들을 설득, 나베네템 필레이(Navenethem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압박을 가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 조사와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까지만 해도 북미관계는 훈풍을 타는 듯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운동계에서는 그간 북한인권 문제보다 북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비판해왔다. 겐저 변호사 역시 “미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위해 인권을 희생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국제사회가 북핵 못지않은 관심과 개입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서방세계는 핵무기 및 인권, 이 두 가지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발사 전까지만 해도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됐으나 미사일 발사로 무산위기에 놓인 영양지원에 대해서 그는 “북한의 고위층이 먹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영양식품이나 옥수수 등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는 여러 종류에 걸쳐 있다. 겐저 고문은 “(그 중에서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죽음의 수용소인 정치범수용소야 말로 가장 끔찍하다”면서도 “북한 정부가 수천만의 자국민을 미필적 고의로 굶기는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하버드대서 장쩌민 연설 반대 시위 주도
겐저 변호사는 벌써 6년째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로펌인 DLA 파이퍼를 나와 국제인권옹호 단체인 페르수스 스트라테지를 창립해 현재 대표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북한인권 뿐만 아니라 미얀마 등 세계 각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겐저 변호사는 자신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하버드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1997년 가을,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하버드대 캠퍼스에 초청돼 연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대학 당국이 장 주석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고, 학생들의 시위를 금지시키고, 장 주석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나는 장 주석의 캠퍼스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했고, 약 5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이 숫자는 베트남전 이후 하버드대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그러나 그 시위가 끝났을 때, 나는 우리가 중국의 인권상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로스쿨을 가기로 결심했고,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으로써 인권피해 당사자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다.”

겐저 변호사는 2006년부터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당시 DLA 파이퍼의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보고서 ‘보호의 실패’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엘리 위젤 인권운동가, 그리고 키엘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의 제의로 시작된 것이었다. 이 14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대량학살이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에 부합한다고 규정했다.

“중동 민주화 아무도 예상 못해”
6년 넘게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그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인권개선이 보이지 않는 북한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겐저 변호사는 “어떤 면에서, 북한인권운동은 매우 우울한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상황은 매우 끔찍하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자국민을 상대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다”면서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겐저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의 중동 민주화 바람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서 북한인권도 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제는 현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데 대해 위안을 갖는다. 그 예로, ‘아랍의 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나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인도적 지원 등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며, 언젠가는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