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민주당)과 밋 롬니 대선 후보(공화당)는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롬니 후보의 대북관이 보다 강경하지만 누가 선출되든 대북압박은 예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4년간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었지만, 재선될 경우 역대 미 대통령들이 2기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올해 초 미북 간 ‘2·29합의’는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로 백지화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가능하도록 비핵화 조치를 취하든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는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고강도 압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롬니 후보는 이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숙하게 대응해 4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왔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문제에서도 롬니 후보가 강경하다. 이에 따라 11월 6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사회: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 본지 편집위원
좌담: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시: 10월 16일(화) 오후 3시
장소: NK비전 회의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손광주)=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정책에서도 강경한 정책구상을 내걸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對)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현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박영호)=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양상이 있었고,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부시 대통령 행정부 8년 기간 동안 미북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었죠.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적국에게도 손을 내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핵 없는 세계’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그 틀 속에서 러시아와 전략무기제한 협상과 핵안보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북한의 공세적인 대외 전략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핵을 보유했으니 이제 북핵 6자회담이 아니라 핵 군축 회담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공세적인 북한의 전략에 부딪쳐 대북정책은 봉착됐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대화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새로운 인센티브를 북한에 부여하면서까지 대화를 구걸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한 만큼 미북 간 양자대화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어서 2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실험도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단호한 대북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틀 밖에서 행동하려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적국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초기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것이 한반도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동아시아 전략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토대로 해서 양자 간, 다자 간 협의를 강화해 미국의 실추된 리더십을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가 한미 간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미북 간에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난 4년을 지배했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북한을 다시 한 번 6자회담의 틀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중 간 협력, 한·미·일 간의 협력, 6자회담 참여국가 등 양자 간, 다자 간 접촉을 통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미국은 나중에 식량지원이 아니라 영양공급이라는 용어로 바꾸긴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2월 29일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단되었던 영양공급을 시작하고, 북한이 이런 조치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월 13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고, 김정은 시대를 출범하는 대대적인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로켓을 발사했죠.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 북한은 2·29 합의를 해놓고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했죠.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양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미북 간 관계가 또 다시 악화된 겁니다.

향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입장을 크게 변경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세적인, 즉 어그레시브(aggressive)한 대미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두 가지 결의에 의한 국제제재를 지속하고, 또 양자 간의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양자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의 손은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기 정부를 시작하는 것은 미북 양자 간 사이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중국도 시진핑(習近平·59)을 국가주석으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이미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동북아 6개국 사이의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의 틀을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손광주=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리더십 교체가 있기 때문에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평가와 전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하 김창수)=먼저 미북관계를 평가하자면, 남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되었어도 미국은 북한에 관여(engagement)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것 자체는 대북정책이라 할 수 없고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랐지만 결국 북한 정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중관계가 협력보다 경쟁관계로, 갈등 쪽으로 가다 보니 한국은 한미동맹의 심화와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북한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북한을 많이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외부적 영향이 내부적 영향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북관계에서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은 미국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그쪽이었지 동북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한국과 조율해 가면서 원칙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며 북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했던 것 같은데,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자체의 요인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의 요인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진전이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북한에 관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적인(rhetoric) 차원이 있고 실제적으론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북관계도 그렇고 미국도 원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사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지만 막상 북한에 관여하게 되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북한도 롬니 정부를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의 선언적 정책과 일종의 로드맵까지 4, 5년 지나다 보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오바마가 재선된다면 아시아 중시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문제와 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력사항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미국은 북한문제와 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과 3자, 4자, 다자협력 체제를 가동할 겁니다. 어쨌든 북한문제 해결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오바마 2기 정부는 많이 노력할 것이고, 그런 맥락 속에서 한미관계는 계속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북핵문제를 보면,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의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 국내적으론 북한이 강성대국이 되었고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체제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향후 핵실험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미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히든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만큼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쉽게 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중국의 압력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요 국가들이 리더십 교체 과정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되면 북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지만 과연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이제까지의 입장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지만, 미국은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핵 카드를 역으로 이용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 남북관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먼저 폐기해야만 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미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는 좀 더 현실적인 입장으로 과연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손광주=롬니 후보는 지난 8월 하순 북한에 대해 핵무기프로그램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정책목표를 내걸고 강경한 내용의 대북정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롬니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의 붕괴까지 상정한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한의 무장해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영호=2011년 1월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는데, 한반도와 아시아와 관련해서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용인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하는 것,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세계문제를 다루는 G2국가가 되었다는 걸 서로 용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과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몇 차례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북한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유인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2기 정부는 중국의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개발하려는 전략은 포기하진 않겠지만,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테두리는 일정한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롬니 후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부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롬니 후보의 경우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일 겁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의 캠페인에서는 북한의 붕괴(collapse)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표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롬니 후보의 경우는 외교정책 ‘Disarm North Korea’라는 항목 바로 밑에 북한의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다운’(breakdown)이나 ‘붕괴’를 상정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 점을 보면 부시 정부보다도 강경한 톤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강경한 레토릭을 사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역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북한이 약속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을 줬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시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비판했던 똑같은 논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핵심 참모들로 부시 행정부 때 외교·안보분야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외교·안보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들의 발언에서 나오는 것은 6자회담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의 악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자국의 핵능력을 계속 증강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6자회담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화된 양자 간 또는 국제 레짐을 활용한 제재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창수=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민주당이 북한에 양보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더라고요. 롬니가 당선되면 강경한 입장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 아무리 롬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북한과 미국의 환경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정은 세습정권도 처음 2, 3년은 개방정책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절실히 원할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가 재선되든 롬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은 북한에 만만한 상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북한 역시 중국에게 더욱 의존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미국 차기 행정부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손광주

손광주=북한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채택한 이후 줄곧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 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대선후보들 중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만약 남북이 함께 미국 차기 행정부에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는 속내는 무엇이며, 이에 남한과 미국이 호응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영호=단계적으로 하고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을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억제력이 있어야 지켜지지 평화협정 하나 체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든 군사적 신뢰든 단계적으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국 간의 군비축소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되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맺을 수도 없고 맺어서도 안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그 중간 단계나 절차,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나름대로 군사강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공식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의 구체적 증거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수십 년 동안 해온 논리이고, 또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논리로 이어집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이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 다른 세대 인물이고, 다른 사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기본 틀인 군부와 핵심 엘리트들을 통해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유지해왔던 논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 논리구조에서 과거 90년대 말에 4자회담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협정과 관련한 다자포럼을 열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북핵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논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포괄적인 하나의 수단으로서 평화협정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별도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광주=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체제 안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제 안정화와 직결되어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문에 한정해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영호=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핵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지만 다른 분야, 즉 비군사분야에서, 특히 문화 교류 쪽에서는 미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되 그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핵이 미국이나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은데다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을 서방 측에 인식시키려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헌법에 핵을 보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3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아니고 핵보유만 인정해주면 그냥 조용히 있겠다는 의도죠. 때문에 너무 궁지로 몰아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태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경제라든가 문화교류 등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개방개혁을 시도할 겁니다. 속도는 느리고 방식은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이려는 노력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들을 한다든가, 단기간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적극 선전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핵을 절대로 포기한다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손광주=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한 개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든 어쨌든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북핵에 대응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술 핵무기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창수=일단은 미군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제공이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을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의 유용성이라든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기네들도 핵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함부로 도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보장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 이를 믿지 않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고 비핵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미사일 같은 것도 있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냉전 시대 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려 했던 핵전략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쟁 양상이 바뀌었고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유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미국과 주변국들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여러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 가지 보여줄 순 있지만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손광주=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기를 예측한다면 세습정권이 안정화되기 이전인 향후 2∼3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차기 정부의 역할과 그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군부 쿠데타나 정변 등으로 내전이나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우리와 미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영호

박영호=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북한도 조만간 그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한반도가 위치하는 지정학적 위치, 주변 국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또 유일지배체제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아버지 김정일처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김정은의 권력 장악 불안정 때문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 구조는 김정은의 리더십이라든가, 권력핵심 엘리트 내부에서의 응집력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 또 자기들 내부의 이권 배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또는 북한 사회 내부의 침식되는 모습, 외부의 정보 유입 등을 볼 때 여전히 북한 체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아서 준비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중국은 북한 체제가 급변사태에 봉착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는데, 만약 북중국경이 무너져 대규모 난민이 갑자기 10만, 100만 단위로 쏟아져 내려온다면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북한 내부로 병력을 파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도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북쪽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딜레마 과정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누가 먼저 개입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정세의 안정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대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주=북한을 부도난 기업에 비유하면 미국과 중국은 부도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개입을 하지, 부도가 나기 전에는 개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국내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부도가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지속된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대응도 있고, 중국을 포함한 UN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유엔 16개국들이 한반도가 정전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병력을 또다시 보내겠다고 결의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지요. 즉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쪽과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쪽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자립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인데,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설득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트랙1은 트랙1대로 하고 트랙2는 트랙2대로 하면서 가능한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론하길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트랙2에서는 거론해보아도 좋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박영호=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앞에서 지적되었듯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만약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유엔의 구조라든가 또는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등 양자관계를 통해서 주변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결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3국도 이 문제를 남북 간 자결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유엔의 보편적 평화원칙을 위배하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손광주=국제질서가 G2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의 역내 갈등이 전례 없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한중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우리 외교의 사활적 사안입니다. 향후 한국과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의 보수 및 진보정권과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정부 간의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고, 각 조합의 장단점을 예측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함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창수=미국의 어느 보고서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 정권이 바뀌면 지금보다 한미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우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미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과 실제적으로 진전이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했지만 한미 간에 구체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땐 갈등도 조금 있었고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겉으론 굉장히 어렵게 보였지만 쉽게 해결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보고서의 내용에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과 중국이라는 가장 큰 경제·무역 파트너와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중관계가 좋아지도록 한국이 중간에서 평화촉진자 역할을 하거나 균형자 역할까진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서 한미동맹 간의 문제도 없고 중국과의 현실적인 경제협력에도 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안 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영호=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에도 오바마 2기 정부 아니면 새 정부인 롬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중국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각각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문에 그동안 한미 동맹관계라든가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그러한 스탠스와 입장은 계속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세월 동맹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21세기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아직 실체는 불투명합니다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한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좋고 중국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견국가이고 경제능력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비해선 열세에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어느 열방에게 지배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미중 양자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날 때 한국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가교역할을 하거나 중견국가로서의 보다 자신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한미관계 또 한중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연(聯)과 화(和)의 비중을 두어 연미화중(聯美和中·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미중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이 선택해야 할 포지션입니다. 전략적으로는 강한 중견국가로서의 주체적인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