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1월 6일 열린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걸쳐 여전히 막강하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권력교체(제18차 당대회)와 지난해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후계로 인한 북한의 권력세습, 그리고 오는 1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 대선의 결과와 그에 따른 대 한반도 정책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백악관 주인자리를 노리고 있는 주요 정당 후보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Mitt Romney)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있다. 두 번째 TV 토론이 끝난 10월 18일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동률로서 전례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10월 17일)에 따르면 롬니 후보는 오바마 후보에 적극 투표자들 사이에서 51%대 4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ABC방송 조사(10월 15일)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49%로 롬니 후보의 46%에 비해 3%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 지지율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이기 때문에 각 주의 선거결과가 중요하다. 각 주에서 최다득표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층이 많아 민주, 공화 양당 중 어느 한 정당의 텃밭이 아닌 주인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의 선거결과가 관심사다. 버지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스윙 스테이트 주의 여론조사 역시 접전양상이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10월 15~18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에서 롬니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오바마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갤럽: 오바마 46%, 롬니 51%, 폴리티코: 오바마 48%, 롬니 50%).
부시, 중간선거서 패하고 대북정책 유턴
따라서 어느 후보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미국이 펼칠 대한반도 정책 역시 안개 속이다. 과거 미국의 대한반도, 대북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경험이 있다. 가까운 예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뒤집고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던 적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2기 중간선거(2006년)에서 패배하면서 대북정책을 180도 바꿔 대화를 재개한 바 있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 4년간의 대북정책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정책은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다. 11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은 이란, 중동 등 다른 국제 이슈나 경제, 의료보험 등 국내 이슈에 비하면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는 중동 정세가 미국의 국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핵이나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공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론과 실천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대북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주로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공격하는 양태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4년간 대북정책은, 북한의 선제적 도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머물러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핵 없는 세상’을 모토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고, 한반도에서도 북핵폐기를 목표로 정책을 펴왔다. 또한 부시-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삐그덕거렸던 것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김정일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도발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북핵 허용 불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폐기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6자회담과 한미동맹 틀 내에서 북핵 해결을 시도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강경한 대북정책 예고
북한은 2009년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고, 2011년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했지만 그때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등의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미대화에서 전기를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2월, 2·29 합의로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발사 유예 및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사찰을 대가로 영양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곧바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지난 4년 내내 북한의 비핵화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지금까지의 강력한 한미동맹 속에 대북압박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대북 강경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정강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2012년도 정강에서 북핵 해결에 있어서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고, 북한에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더 심각한 제재와 고립 사이에서 택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롬니, 북핵 완전폐기 위한 강경책 주문
이에 대해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더 강력한 대북압박을 예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롬니 후보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의 공고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핵 비확산에 중점을 맞춘 민주당과는 달리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이다. 롬니 후보의 북핵정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정강에서 언급된 ‘완전한 무장해제(Disarm North Korea)’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강경하다. 롬니 후보는 정강에서 “북한의 예측불허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게도 위협이 된다”면서 또 북한이 다른 테러 집단에 핵무기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수사와는 달리 롬니 후보의 대북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 북핵 폐기라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폐기를 시키겠다는 부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이는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레토릭의 온도 차는 있지만 미국의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당장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새 행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변화 또는 개혁개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핵 관리 내지는 폐기를 위한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북한에 의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북한에 양보하거나 대화를 재개하기는 부담스럽다. 따라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의 공은 결국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