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고 무인 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합의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0월 7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북한 전역이 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면서 대북 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돼 미사일 사거리가 8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항속거리 300km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됨에 따라 한국형 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무인정찰기에 공격·방어용 무장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순항 미사일도 탄두중량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며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됐다”면서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큰 필요성이 없고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내 사거리 800km 미사일 작전 배치
한미 양국이 새롭게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5년 내에 사거리 550, 800km 미사일을 작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 전력 증강예산 2조 4천억여 원은 사거리 550, 800km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내년부터 5천억 원씩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 탄도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또한 “2001년 미사일 지침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해왔다”며 사거리가 연장된 미사일 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따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나 야전시험·예산투입 과정 등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완료될 것이다. 이미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근접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확장, 무인항공기(UAV) 등의 탑재중량 증강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내놓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 도움 없이 北 군사적 위협에 대처 가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라며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미사일 등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 전략기지나 여러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선제적 타격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게 됐다. 앞으로 북한과의 평화 협상이나 군축협상, 핵폐기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3년여에 걸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 덕분에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9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상 준비를 시작했다. 한미 양국이 본격 협상에 착수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겪으면서 한국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더욱 절실해진 2010년 말 이후다. 당초 협상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김태효 당시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주도했다. 김 전 기획관이 물러난 이후에는 천영우 수석이 직접 나서 지휘했다.

미국이 이번에 상당 부분 우리 입장을 수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상의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천 수석은 이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확보한 것은 한미 간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중부권에 미사일 기지를 새로 만들어도 500km면 (북한을) 다 타격할 수 있는데 왜 800km가 필요하냐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 올해 서울 핵 안보회의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꺼냈던 정치적 상징성을 함께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北 미사일 능력에 비해 南전력 열세 여전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 방침에도 북한의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에 비해 우리의 사거리·탄두 중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은 3천km 이상의 사거리와 1t 안팎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천㎞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남측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어디에서 쏘든지 800km 사거리의 미사일로 북한 어디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은 불필요하다. 북한의 탄두중량 770kg 수준의 스커드 서너 발이 탄두 중량이 500kg인 현무-Ⅱ 한 발과 비견할만 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 500kg 정도면 군사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천 수석은 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 평택을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500km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향후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 억지력 확보와 미사일 주권 확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야권 일부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는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MD에 참여할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MD 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만큼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는 미사일 지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천 수석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수단과 자산 중의 일부다. 이것만 갖고 북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을 감시, 정찰하는 데 우리가 가진 자산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한미 동맹의 정신과 파트너십 속에서 업무 분담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변국가의 미사일 수준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사거리 800km면 충분히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다. 또한 원래 목표가 주변 국가와 대등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탄두 중량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中·日 등 주변국 견제로 더 이상 성과 힘들어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협상 이전에도 탄두와 중량과 사정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누구나가 하고 있었다. 이 정도도 못할 것이라면 아예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우리를 견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최대 역량이다. 아쉽기는 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만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량을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 또한 현재 해군에서 3천 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1t의 탄도탄을 탑재해 잠대지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보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서 즉각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등 주변국들의 경계 또한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와 격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공통의 책임과 의무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으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위협을 느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다. 주변국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北, 강하게 반발하며 위기감 고조
북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연일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군 당국의 우려와 경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성명’을 통해 “전략 로케트군을 비롯한 조선의 백두산 혁명강군은 남조선 괴뢰들의 본거지뿐 아니라 신성한 우리 조국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한 위협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남조선 괴뢰들이 미사일에 의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 타격을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호한 행동뿐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줄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미사일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자기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려야 할 것”이라며 반박 응수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방어적 차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과 이달 말로 예정된 위성발사체 발사는 북한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실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은 한미 양국 안보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안정문제를 논의할 주요 대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북한의 반발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서해 지역 움직임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은 군사적 조치에 대한 ‘말 폭탄’만 늘어놨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 4월 대남 비난 성명에 이어 ‘특별행동 개시’ 발표까지 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9월에 집중된 NLL 침범도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천명되자 중단됐다. 한미 당국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전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서해 지역에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어선들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빌미로 국지 도발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