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석기, 통진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7년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變革)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를 파괴 등을 꾀한 점이 모두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RO(혁명조직)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이고 이석기가 RO의 총책이라고 명시(明示)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리로 어느 누구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이석기는 국민이 부여해준 직분을 버린 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이석기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이석기와 RO 회원들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대남혁명에 동조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면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종북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만 아직 밝혀지는 않은 제2, 제3의 이석기가 분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종북세력이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이석기 사건으로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곳은 바로 정치권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오직 당선만을 위해 통합진보당과의 ‘묻지마 연대’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숙주’ 노릇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 협조 차원을 넘어 선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명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여전히 종북세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가치를 명확히 하고 종북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라는 점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한 지하조직 민주민족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이었던 이석기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두 번의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내란음모·선동을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 ‘날조’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독재체제 속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