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였다. 오늘 선고로 지하폭력혁명조직인 이석기 RO모임으로 촉발된 통진당 해산 논쟁이 1년 1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인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재판관 8: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꽃피워 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광복과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꿋꿋이 지켜왔다.
하지만 통진당은 3대 세습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굶겨 죽이거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해 왔다. 또한 소속 의원들은 국가(國歌)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 폭동을 모의하거나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하는 등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국헌문란 행위를 해왔다.
이런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시 된다. 자유라는 민주주의 참된 뜻을 악용하고 진보의 탈로 본 모습을 숨긴 채 온갖 이적행위를 한 통진당이 지금이라도 해산 결정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한국 사회의 종북에 대한 소모적 이념 논쟁은 여기에서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진정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되길 희망한다.
2014년 12월 19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