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지원 식량, 국가에 반납"
탈북자 설문조사서 "북한 식량사정 심각"

북한의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따르면, 탈북자 5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탈북자 500명 중 391명(78.2%)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배급을 '한 번 이상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06명(21.8%)에 불과했다.

배급을 받았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량 내지는 일부를 '국가에 반납했다'고 답했다. 북한 당국이 앞에서는 식량을 배급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가 뒤에서는 다시 거둬들이는 식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식량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탈북자들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했으며, 정부가 배급하는 식량에 의존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가 '개혁·개방'을 꼽은 반면 '대규모 식량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의 60%는 작년과 올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대다수는 식량사정이 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북동부 지역에서 거주했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식량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으며 극빈자 일부에게만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타 연구를 뒷받침해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당국이 전용하기 힘든 약품이나 분유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 규정을 완화한 이후 민간단체들은 이런 타깃 원조를 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원조단체들이 북한에 결핵약을 비롯해 분유, 빵, 사탕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대규모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식량을 받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한에 지원된 식량 분배에 대한 의구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