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쟁 조장자, 카터 발언 갈수록 가관”
8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발언에 일제히 성토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북한 인권은 간섭하지 않겠다니...망언”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 결과를 보고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북한 인권 단체들이 맹렬히 비판했다.

2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열린북한 등 북한인권 관련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카터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은 앞서 지난 28일 서울에서 가진 방북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북한 식량문제와 관련해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며 정치적·이념적 사안과 연결지어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단체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사’를 자청하고 있지만, 북한에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천안함과 연평도 이후 남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대화’와 ‘인도적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세계초강대국을 이끈 정치지도자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에 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3대 세습 강행, 불투명한 식량 분배, 핵개발 및 전면 도발 위협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직전인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대북 식량 원조를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8일에는 디 엘더스 홈페이지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책을 이어갔으며 한국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처럼 햇볕정책이 남북간의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북한 인권과 관련,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카터 전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의 자기합리화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

단체들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뒤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카터는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 정도”라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김정일에게 만나달라고 온갖 구애를 보냈지만 그가 들고 온 것은 구두 메시지가 전부였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카터가 ‘내가 나서야 국제사회의 분쟁이 해결된다’는 망각과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다며 “‘북한인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살 떨리는 망언에 독재자 김정일은 아마도 지금쯤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결국 카터의 소영웅주의 놀음에 죽어나는 것은 북한인민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카터는 지금이라도 그 어울리지 않은 노벨평화상을 반납하고 북한인민들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독재자 김정일이 아닌 북한인민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나마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홍재 (사)시대정신 상근이사는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을 방문해 인권개선을 강력히 요구,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니, 자기모순이 아니냐”며 “북한에서 자행되는 영아살해, 강제낙태, 외국인납치, 인간성 말살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과연 노벨평화상 수상자다운 태도가 맞느냐. 스스로를 인권의 대변자가 아닌 김정일의 대변자로 전락시킨 것이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유일한 희망이자 빛일 수밖에 없는 북한인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설움은 얼마나 크겠느냐”며 “식량지원과 관련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 2008년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총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던 중 북한 당국이 모니터 요원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모든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건 바로 북한 당국”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