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압박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전환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과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먼저 ‘한국정부의 신 대북 정책 방향과 목표’를 주제로 발표를 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대북전략의 장기적 목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내(7년)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전략도 북한이 붕괴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안보상의 불안요인에 대비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김정은이 김정일과 달리 제대로 된 체제를 물려받지 못해 위기상황이 오면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붕괴 시 북한지역의 치안 확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난민사태, 인도적 지원 등 문제발생과 함께 취해야 할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