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안녕하세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권은경입니다. 

* 귀 단체는 언제 처음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결성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net는 1999년 12월 10일에 창립됐습니다. 한국의 1987년 민주화 성취를 경험했던 선배 세대들이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한반도의 남쪽은 민중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 내, 전 인류가 지향하는 인류 문명의 진보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기 북한은 극도의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붕괴로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됐던 상황을 중국으로 탈출했던 탈북민들을 만나며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창립 취지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모르고서는 모르되 알고서는 두고 볼 수 없는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맞서 우리의 형제이자 동지인 북한민중을 구출하는 길에 나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로써 북한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심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하고 나아가 북한 내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도모할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전인류가 공유하는 진보적 문명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할 연대를 형성하자는 활동을 개시했던 겁니다. 

* 다음은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귀 단체는 국내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 ‘SDGs와 북한인권’이라는 세미나(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인권에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DGs란 무엇이며, 이를 북한인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SDGs 즉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라는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 깜빠니야 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인데요. 유엔 회원국들 즉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구상 극도로 가난한 나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2000년을 사는 세계가 극단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에서 새천년개발목표라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이건 잘 사는 나라가 돈을 더 많이 써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의 나라들이 극단적인 가난에서 벗어 나오게 지원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2015년이 지나면서 세계적인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는 빈곤문제나 나라들 호상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뭔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지구 환경문제나 식량문제, 인종 또는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같은 것이 그렇지요. 모든 나라가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서로 협조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해 나가자는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두 나라만 잘 산다고해서 그 지역이나 지구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2015년부터 앞으로 2030년까지 같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다같이 개발해서 일관성있게 발전하자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게 지속가능한발전목표라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지구에는 가난문제를 포함해서, 환경문제, 교육문제, 식량문제, 등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모든 나라들은 조금씩 문제들과 도전과제들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돕기만하고 누구는 지원받기만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 같이 공동 목표를 달성해 발전해 나가자는 의도입니다. 유엔의 여러 특정 목적을 가진 기구들과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어느 누구도 뒤쳐져서 피해보거나 소외되지 않는 발전된 지구를 만들도록 다양한 문제를 줄여 나가자며 17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자는 목표, 굶주림에서 벗어나자는 목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자,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남녀 구분없이 평등을 이룩하자,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갖추자 등등 사람들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개발하자는 17개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당국이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고요. 북한은 내각 산하에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국가실무단을 꾸리고 도, 시, 군 단위에 계획 통계 사무소, 인민위원회의 계획부문, 각급 공장기업소의 계획 부문들이 함께 목표 실행단위를 꾸려 북한에 맞는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선은 평양에 상주하던 6개 유엔 상주기구들인 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전략, 유엔인구기금, 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가 함께 북한에 맞는 전략계획을 세워 우선순위에 맞는 개발계획과 전략들을 설정해서 발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인권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게 관건인데요. 사실은 모든 목표들이 인권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전문기술이나 발전된 교육을 시키고 안락한 살림집을 지어 공급하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적절하게 돈을 벌 권리 그리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이뤄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목표들을 실현해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선 북한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한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인권단체들이나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이 이렇게 개발을 하는 도중에 돌격대나 가난하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들을 노예처럼 강제노동시키지는 않는지 관찰할 것이고요. 교육문제에서 협력을 하면서도 국제사회는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받는 수준의 양질의 고등 교육들을 북한의 힘 없는 취약계층 하바닥 사람들에게도 잘 차려지는 환경인지도 관찰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목표를 SDGs와 연관지어 설정하고 발전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병 때문에 특수한 시기인만큼, 코로나 대치방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당국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식이 단순히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이 오다니지도 못하게,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유엔이 북한당국에게 확찐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문을 걸어잠그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만 믿고 이 기회에 남한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빼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텐데요. 이러니 주민들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만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대유행병을 대처하는 것도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 취지에 맞게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일관하면, 전세계가 코로나 유행병을 극복하는 시기가 된 이후에, 북한에 코로나가 번지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코로나 유행병 극복을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 취지에 맞게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건 일종의 전략적인 문제인데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코로나 전 시기까지 경향을 살펴보면, 북한당국도 주민들의 경제생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정비도 하고 제도도 가꾸고 했습니다. 계속 가난한 나라로만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그런차원에서 경제적인 발전도 도모하면서 주민들의 인권문제도 녹여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말씀 드린 겁니다. 즉 북한당국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북한당국이 다루기에 덜 거북스러운 인권 주제들부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협조를 하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정권은 지난 몇년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없앨데 대한 방침과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로 발목이 잡혀서 발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장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사소한 정책들을 제안해 보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사회적 과제를 거두지 말라는 방침도 참 많이 강조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파철 파고무 같은 경제과제를 거둬들이지 않게 할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구요. 또 인민반이 주민들 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고는 있지만,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말단 주민들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인민반장이란 점에서, 인민반장의 역할을 주민생활 감시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쪽으로 역할을 더 주는 정책으로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홀로사는 노인이나 가장 가난한 아동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제도로 대체할 데 대한 정책제안 같은 것도 제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북한당국도 들으면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법한 제안들을 계속 만들어서 퍼트리는 활동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북한과 대화하는 유엔 기구들이나 북한과 협력사업을 하는 국제 단체들에게 알려서 제안하는 방법들도 있겠고요. 북한개혁방송 같은 라디오방송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와 유엔 기구들에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보고서를 써서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반응이라고 한다면 과거 2015-16년 경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노동착취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해외의 노동착취 문제는 북한 내의 노동착취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노동착취 문제와 돌격대의 문제, 주민들을 건설현장에 동원하는 문제, 직장에서 일해도 월급을 벌 수 없는 구조를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점차로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북한 주민들의 구조적인 노동 관련 착취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쓰는 보고서에도 북한 내 노동구조 문제가 담기기도 했구요.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들을 돌격대에 동원하는 문제도 직접 북한당국에게 비판하며 질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나라의 시민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반응일 겁니다. 예전 2000년대에는 캐나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2014전 전후로는 독일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남미 대륙의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큰 인권단체 한 곳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시작하고 저와 인권활동 전략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으로는, 아동과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을 논의하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와는 열심히 대화해서 북한의 아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로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보위원이나 보안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주민들 스스로 ‘인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단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20년 이상 한국과 국제사회가 여러 방식으로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북한당국에게 요청하고 설득하고 압력을 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를 개최해서 10년간 연례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영화제를 처음 시작하던 12년 전에는 북한을 소재로 다루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 속에 북한의 인권문제나 북한에 대한 소재들이 다뤄지면 한국사회 전반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일반대중들과 영화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행사인 영화제였고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텔레비젼 드라마에도 자연스럽게 북한을 소재로 다루는 얘기들이 나오고, 영화도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들도 있고, 대중문화가 다양하게 북한을 소재로 다루게 됐습니다. 북한이 먼 나라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을 남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면서 영화제는 2019년에 인터넷으로만 진행하고 중단된 상황인데요. 아직은 재개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영상제작 같은 다른 형식으로 북한인권을 알리는 활동은 언제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연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뤄내고 또 민주적 가치도 북한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의 궁극적인 연대의 대상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주민들과 네트워크 즉 연대를 형성해서 우리 현 인류 최고의 가치인 인권의 가치, 인간존중의 정신을 함께 토론하고 또 그 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