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개선 위해 한시적 TF 도입·북인권법 개정 필요”

국민통일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 한국 내 13개 민간단체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2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지난 2016년 시행됐다가 현재 유명무실화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 및 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남북 인권대화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상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이사추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 전까지 한시적 민관합동 기구인 이른바 ‘북한인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및 민간단체에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들을 통합, 조정해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총괄하자는 겁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북한인권위원회 만큼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보편성을 토대로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분들, 해외 및 유엔 기구 인사들을 초빙해서 출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외교, 통일, 법무부의 업무를 모으고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2년 정도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활성화면 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제언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 추천권은 여야와 통일부로 나뉘어져 있어 정쟁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재단의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수집, 기록, 보존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통합할 것과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의 설립을 통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서울 유엔사무소가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결과를 공유하자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여기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의 구출 및 송환을 위해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유,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스스로 나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다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드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촉진을 위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비겁한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공동제안국’이라는 것 자체는 결의안 첫 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국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공동제안국’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자발적으로 빠졌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외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근시안적이고 비겁한 조치였습니다.

이어 권 대표는 “차기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당당해야 한다”며 “오히려 북한에 인권 개선 및 관련 대화를 먼저 하자고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의 활용,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