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종교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위를 탄압하며 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과 박해 수준은 시대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과 경제난은 북한의 종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종교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 종교단체와 교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역시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북한 복음화를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종교자유와 종교박해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 방문자 증가와 남북한 종교교류 증가, 그리고 북한주민(탈북자)의 대규모 입국으로 북한 종교자유 실태와 박해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종교에 대한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사회에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내포하는 포괄적인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는 포교와 전도행위, 종교교육, 예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성경 및 교리서의 지참 같은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평양에서 운영 중인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의 예배와 미사에 참여하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자유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사람들 중 당국의 정책적 활용수단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혁명에 반대할 경우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고, 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협력해야만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정책과 태도는 외부 정세의 영향과 당의 필요에 따라 차츰 변화되어 왔다.
해방 후 북한 당국은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봉건시대의 낡은 잔재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점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김일성은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와 “진보적인 종교인”을 구분하여 대처할 것을 지시하면서, 진보적인 종교인과의 교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종교에 관한 북한의 헌법 규정도 당국의 입장 변화에 발맞춰 변화되어 왔다. 1948년 북한 헌법에서는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항목에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1972년 헌법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로 개정되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반종교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개정헌법에서 종교를 억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외부의 인권 압력에 부응하여 법을 개선하는 등 형식적이나마 노력을 해왔다. 1998년에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종교에 대해 고심하는 한편 종교활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주장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조롱 및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를 대남교류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남한과의 대화를 전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을 계기로 남한과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인도적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북한 종교단체의 활동도 보다 활성화되었다.
셋째, 북한 당국의 철저한 종교활동 탄압정책으로 종교활동이 더 이상 북한체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동안 종교활동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위축되었으며, 지배자의 통치권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적 도전세력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북한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종교를 탄압하는 이른바 종교에 대해 ‘이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이중정책’은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는 종교 탄압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 종교에 대한 진정한 입장은 종교인들의 제거와 종교단체 활동금지를 통해 북한 내 종교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종교정책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종교자유제한·종교자유탄압·종교자유말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종교정책은 종교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변화되어 왔다. 1945년 해방 직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종교자유를 제한하였고, 1948년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반혁명 요소에 대한 투쟁과 함께 반종교의식을 널리 퍼뜨려 종교자유를 탄압하였다.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북한 당국의 종교탄압으로 종교단체들이 완전히 해체되어 종교행위는 물론 집단적인 저항도 사라지게 된 종교말살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단행된 주민재등록 사업으로 종교인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면서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처벌을 받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종교말살정책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북한 당국은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과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남한 정부 견제, 국제기구의 경제적 지원요청 등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종교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1988년에 극대화되어, 각 종교별로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종교 관련 헌법규정, 종교에 대한 개념규정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1990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으로 중국 내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종교정책에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중국 내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종교기관의 도움으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접하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자발적 북한 귀환이나 강제송환으로 인해 북한 내 비공식 종교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종교정책 변화에 따라 나타난 주요사건과 그러한 사건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국 등 해외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의 북한 재유입으로 이들을 매개로 하는 한국 종교세력의 북한 내 종교활동 지원이 일정 부분 가능해지면서 북한에서의 비공식적 종교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종교교류는 북한 종교인들과 종교기관의 활동역량 강화로 나타나 이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종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 종교기관의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과 비공개적 종교교류 증가는 북한 종교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실태와 종교박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종교자유 백서』, 2011 참조) 2000년대 이후 북한지역의 비밀종교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
북한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북한 지역에서 종교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정보는 없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자유백서』, 2011년 참조,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6,136명 설문조사) 이 문항에 응답한 탈북자 5,700명 중 5,682명(99.7%)이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이 제한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시설에서 특수목적을 위한 종교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종교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97년 이전 탈북자와 2010년 탈북한 응답자까지 거의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의 종교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이 종교활동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됨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종교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5,312명 중 146명(2.7%)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688명(13.0%)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3,447명(64.9%)이 응답하여,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 종교박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관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침해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북한인권 침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운영하고 있는 「NKDB 통합 인권 DB」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건 36,255건(2010년 22,346건), 인권 침해 관련 인물 20,220명(2010년 12,963명)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그중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816건으로 전체의 2.3%(2010년 613건, 전체의 2.7%), 관련 인물은 484명으로 전체의 2.4%(2010년 375명, 전체의 2.9%)로 나타났다. 북한 종교박해의 구체적인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종교탄압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활동에 의한 경우가 413건(5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물품 소지 186건(22.8%), 종교전파 80건(9.8%), 종교인 접촉 50건(6.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종교박해는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종교활동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경책과 십자가와 같은 종교물품을 소지한 경우,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을 접하였거나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인물을 접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종교박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국내외 언론과 미국 국무부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 종교자유 백서』, 그리고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NGO와 연구자들의 저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Open Doors)’는 매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박해 정도를 조사해 최악의 50개국을 선정하여 ‘세계 감시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기관이 발표한 ‘2010 세계 감시 목록’(2010 World Watch List)은 북한에 현재 기독교인 약 4만~6만 명이 신앙 때문에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며 북한을 기독교 박해국가 1위에 올렸다. 오픈 도어즈의 칼 묄러 회장은 “북한처럼 끔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가족 중 한 명이 투옥되면 3세대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지역은 1945년 남북한 분단 이전에는 다양한 종교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탄압해 왔다. 특히 김일성 우상화와 수령체제 강화 이후 종교인들과 가족들은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강력한 탄압과 고통에 직면해야 했다. 김일성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아래의 문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그 일당을 1958년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박해 희생자 구제 수단 확보돼야
이와 같이 북한에서 종교인과 그 후손들은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철저히 탄압받았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고용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1950년대 이후 북한에서 종교활동으로 인한 처벌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소규모의 지하 종교활동과 개인 단위의 종교활동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의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와 귀환자들이 종교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북한사회에 종교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 종교기관의 대외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교자유 수준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종교의 확산을 체제위협으로 인식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종교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미미한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공개적 비밀 종교활동이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의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종교박해 희생자에 대한 구제와 예방 수단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북한에서의 종교자유는 요원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실제적 구제수단과 예방 조치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