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한 이후 사치품 수입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중국세관의 중·북 무역통계 등을 기초로 관련기관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4~6억 달러 규모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사치품 수입액은 5억 8482만 달러로 전년 4억 4617만 달러에 비해서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전인 2008년 2억 7214만 달러, 2009년 3억 2253만 달러에 비하면, 70% 이상 증가한 규모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으로 추대되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극했다.
특히 고급 승용차와 시계,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고급양주와 와인 등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고급 승용차는 2009년 1억 1505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3193만 달러로 2배가량 늘었다. 고급승용차와 시계는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주류는 이들과의 '파티용'으로 수입해 왔다.
또한 선박의 수입량은 2009년 84만 달러에서 지난해 1748만 달러로 20배 이상, 예술품과 골동품 수입액은 2009년 5만 달러에 그쳤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58만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향수 및 화장품과 모피 품목도 2009년에 비해 지난해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가죽제품이나 악기 등은 2009년에 비해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김정은 시대 사치품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군 고위층을 비롯한 체제보위 핵심계층의 충성심을 유인하고 불만표출을 막기 위해 고급 수입물품을 선물하고 특정상점에 공급하는 등 '선물통치-파티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지난해 사치품 수입에 쓴 5억 8482만 달러면, 국제시장에서 밀 196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라며 "북한의 세습지도자가 식량난에 시름하는 주민들은 외면한 채,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치품을 사들여 평양 특권층에게 뿌리면서 이들을 회유해 취약한 권력기반을 지켜내려 애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각 회원국에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위임했다. 우리 정부도 제1718호에 따라 2009년 사치품 품목 13개를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2006년 10월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북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치품 수출금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비협조로 국제제재망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