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8대 대통령선거(12월 19일)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매시기 대통령선거와 같은 한국의 권력재편기에 편승하여 선거개입 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해왔다.
북한이 한국의 권력재편기 때마다 선거공작을 전개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인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전 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정세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공간을 활용하여 전 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 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올 18대 대선정국을 ‘적화혁명 선동의 장(場)’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른바 ‘김씨집단의 혁명전통계승과 조국통일 유훈관철’을 위해,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시켜 올 18대 대선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친북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친북정권의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선투쟁전술 유형과 사례
북한이 한국의 권력교체기 때마다 구사하는 선거투쟁전술은 크게 ▲합법투쟁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투쟁전술이다. 민주대연합전술의 전통적 의미는 한국정부(보수성향의 정부)와 집권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야당, 좌파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을 ‘범민주세력의 결집’ 또는 ‘진보대연합’ 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집권당 후보’(반민주세력으로 규정)를 낙선시키고 이른바 ‘범민주후보’(민주세력으로 규정)를 당선시켜 한국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결국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한국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둘째, 친북(親北)프락션 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이미 포섭되어 제도권 정당에 침투한 거물급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지원하여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이 전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①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하여 당선케 하는 유형과 ②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를 선정, 전폭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물론 당선 후에 북한에 협조하도록 압력행사)이 있다. 이는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공간을 제도권에 구축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선거전술이다.
셋째, 선거방해전술은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선거 실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금권, 관권에 의한 불법선거, 타락선거 등을 왜곡 제기하여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하는 유형 ▲투·개표부정 등의 시비를 걸어 원만한 투·개표를 방해하는 유형 ▲개표완료 후 부정선거를 내세워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 분위기를 선동하려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방해전술이다.
12·19 대선 공작의 양상과 특징 전망
첫째, 북한은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 금번 18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1일 대남공작부서 중 하나인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에 신년사를 발표하며 대선 개입 의도를 명확히한 바 있다.
<구국전선>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반대하며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에 광분하는 보수당국의 반통일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선동한 바 있다. 북한이 지칭한 진보세력이란 친북좌파세력을 의미하며, 역적패당이란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수호하려는 보수진영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줄기차게 특정 정당 중심의 진보대통합정당을 건설할 것을 지령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진보통합당」이 결성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3월 19일 ‘선거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연대를 지지한 바 있다. 또한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로 보수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를 12월 대선 시까지 유지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구국전선>을 통해 줄기차게 12월 대선 관련 투쟁지령을 국내 종북좌파권에게 하달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 오고 있다.
둘째, 북한은 18대 대선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범야권후보) 대 ‘반민주세력’(여권후보)’의 구도에서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전환시킬 것이다.
북한이 지칭하는 ‘평화세력’이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 천안함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 세력이라 간주하고, 이를 통일세력, 민주세력, 진보세력, 새 세력이라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전쟁세력’이란 6·15선언을 반대하는 세력, 천안함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 수구꼴통세력, 썩은 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18대 대선구도를 인위적으로 ‘친북평화세력과 반북전쟁세력’으로 이분화하여 ‘전쟁이냐 평화냐’를 강제하려는 의도이다. 북한은 12월 대선 국면에서 “○○○후보를 찍으면 전쟁난다”는 ‘전쟁공세’를 연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강제하며, 전쟁가능성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한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제한적 군사도발과 함께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의료망 등 국가기반산업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도심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北, 200만 해외교포 공작에도 혈안
작년에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사건을 보면, 북한은 왕재산간첩단에게 군, 경찰, 향토예비군 및 지역 주민들에게 ‘염전(念戰)사상’을 주입, 확산시킬 것을 지령했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선포, 청와대 불바다 등과 같이 전쟁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공작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은 올 12월 대선공간에서 유권자들에게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표심을 움직이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또한 북한은 올 3월 20일과 9월 10일 구국전선 등을 통하여 국내 종북단체의 ‘전쟁반대-평화수호’의 투쟁구호 발표를 소개하며 “평화옹호 진보민주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선동한 바 있다.
셋째, 북한은 18대 대선공작에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주로 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 뿐만 아니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120여 개의 친북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 선거투쟁을 전개 중이다.
북한은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정보파급력이 무차별적이며 신속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른바 ‘사이버 선거투쟁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초부터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일 현 정부와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를 비방·중상하는 논설, 논평 등을 발표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오고 있다. 반면 야당후보와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제3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을 하지 않은 채, 사실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은 9월 16일 반제민전 논평을 통해 “각계 민중은 이번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함으로써 역적의 무리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결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선동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올 5월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폭정시리즈, 박근혜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이어 게재하는데 주 논조는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40여 개의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도 병행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막판에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선거가 치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거 측면의 대비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의 대비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선거투쟁공작이 다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선거 관련 투쟁지침을 「통일전선부」 소속의 반제민전과 비합법 간첩공작을 담당하는 「225국」(구 대외연락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낙선과 당선을 국내 친북좌파진영에 하달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해외교포공작에도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2009년 개정된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대외정보국)을 통해 12월 대선공간에서 700여만 명의 해외동포 중 선거권을 갖는 200여만 명의 재외국민을 ‘친북화’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할 것이다.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도로 재편
북한이 금번 18대 대선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저에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2020년 강성대국(적화통일) 완성’이라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월 대선공간에서 이의 교두보격인 ‘친북정권의 창출’을 실현하려는 조급함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합법, 비합법공간을 총동원하여 이번 대선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도로 재편하고 있는 북한은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제한적 무력도발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대선공간에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은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잠재된 안보의식을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나, 북한은 이미 이를 상정한 편익분석을 마치고,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결집표을 상회하는 전쟁공포의 위협으로 인한 이른바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선공작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이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18대 대선공작에 대해 저의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선거공간에서 전쟁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군사도발에 대한 사전대비와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선거정국 안정이란 명분하에 전쟁확산 및 사회혼란 등을 우려하여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임할 때 더 큰 안보위협과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정부당국 특히 선거 관련 부서나 안보수사기관은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불법적인 선거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호할 종북세력들의 불법투쟁에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불법활동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응할 때는 결국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이버공간 활용한 北 대선전술 차단해야
넷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선전술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국내 모 종북단체에서는 “○○○당 후보 당선되면 핵전쟁 터진다”라는 선거투쟁구호를 제정하고 이를 SNS 등 사이버공간에 전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살포의 효율적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선 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상투적으로 ‘금권 타락선거’, ‘부정협잡선거’, ‘미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야기하려 주력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금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당 및 제 정치세력들은 북한의 선거투쟁 책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파이익에서 벗어나 국가대계를 위해 건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과열·타락된 선거운동은 북한에게 좋은 대남적화혁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합법적 틀 내에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선거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