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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Knet
2022-05-03 16:25:09  |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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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올바른 국제협력방안

(* 5월 2일 국민통일방송,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과 함께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 세미나, '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의 발표문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JTBC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가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제, 민주주의, 문화, 방역, 군사력 등 다방 면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인권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한 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해서 그리고 선진국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선진국 국민으로서 느낄 수 있을 자부심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성공한 나라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당부보다, 신 정부는 성공한 국가의 정부로서, 인권외교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과 격에 맞는 책무를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 외교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들을 먼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새 정부는 제 3자를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한국의 존재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기고 한국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는 국제 인도주의 및 개발 기구들과 함께 하는, 북한인권 개선 협력이 필요합니다. SDGs와 UN-DPRK 전략계획 등에 동참하는 국제기구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과 주민 생활 개선 방안을 협의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북중국경 지역 봉쇄로 인한 의료품 부족문제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할텐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기구를 통해 도움을 줘야 합니다. 

세번째, 제 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이,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가 한시적으로 탈북민을 태국에서 캐나다로 이송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데요. 더 많은 선진국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의 상설화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탈북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제 3국의 탈북민들은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합니다. 유럽 여러 국가들에,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조용한 외교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어디도 가지 못하는 숨은 또는 억류된 탈북민들을 위해 북송 방지와 나아가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한 조용한 외교력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규명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유엔 OHCHR 서울 사무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북한인권 결의안, COI 보고서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북한당국이 저지른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엔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안보리를 통한 ICC 제소 등 법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포함해서, 희생자가 기대하는 문제해결 방안들, 진실규명, 배상, 치유, 화해까지, 포괄적인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요. 새 정부는 유엔 서울사무소가 진행하는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상 정책에 대해 말씀 드렸구요. 정책 실행에 기반이 될 원칙과 가치에 대해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한창 경제발전 하던 80-90년대와 달리, 이제는 ‘지구환경을 무시한 채 경제개발만 추구’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지요. 인권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됩니다.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경제개발과 정치, 외교 또한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을 새 정부는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무대 다방면에서 한국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처럼 발전되고,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 몇 안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인권단체들, 세계적 언론사의 지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추세인데요. 

그 말은 한국도 세계적인 문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선도, 전파하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듣는 전언들에 의하면, 미얀마,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내에서 인권이 열악한 국가들에서 일하는 국제 단체들은, 한국이 지역 인권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는 세계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현지의 인권문제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인권외교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인권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현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인권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로써 10대 선진국의 위상에 맞게 세계 보편적 가치를 준수 실행함으로써 국제적 책무와 도리를 다하고 후발주자 국가들에게 발전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외교무대에서 새 정부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네 가지 가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은 그 자체가 추구할 목표이자 가치이지, 남북관계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해도 되는 변수가 아닙니다. 

남북 교류 협력, 정상간 대화 추구, 비핵화 협상을 위한 노력은, 유엔 등 다자외교에서 인권의 가치를 고수하는 원칙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문 정부 하에서 그러지 못한 결과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 거부, 반인권적 반헌법적 ‘대북전단법' 채택, 북한의 한국 공무원의 서해상 살해사건 발생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규명 요구의 부재,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적극적 인권무시 행위이자, 반인권적이며, 일부는 반인도범죄를 방조 묵인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발의 제안국에서 빠지는 결정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우며, 북한당국 앞에서는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60여 개국 이상이 발의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나오고,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투표 없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될 정도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데요. 유엔 대상 애드보커시 활동 참여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애드보커시를 펼칩니다만, 사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이란 존재는 결의안 첫 페이지에만 나열돼 있을뿐이어서, 문재인 정권이 여기서 빠지기 전까지는,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에게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지게 된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또는 청와대가, 북한인권 외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한당국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인데요. 참으로 근시안적이며,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인권문제를 이렇게 다른 목적의 조건이나 변수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는, 국제 인권 규정에 따라 인권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어떤 정치색의 정부가 들어 서더라도 대북인권 외교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뀌면 대북 인권 외교정책이 180도로 널뛰기를 했는데요. 이런 패턴이 계속됐기에, 동맹국과 함께 하는 외교 무대나 다자외교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했지요. 특히 북한에게는 단기적으로 이용만 당했을 뿐입니다. 즉 북한과 대화, 협상, 관계에서 조정 당하는 입장에 쳐했지요. 심지어는 북한당국이 한국 시민단체 활동은 물론, 입법문제까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새정부는 외교무대에서 인권가치를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갖춘 외교 정책을 펼치는 기풍을 뿌리 내리길 기대합니다. 이건 이번 정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만, 진정성 있는 인권 기반 외교정책으로 북한인권만 아니라 세계 여러 인권 열악 국가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국내 인권문제에서도 일관성을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당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언급에 있어서 주눅들거나 소극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잘 못해서 책임져야 할 인권문제를 우리가 주눅들어 말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인권문제는 한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국제적 공조 또는 자발적인 /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당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북한당국에게 먼저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시민사회, 문화, 가치 등에서 한국이 변화발전해 온 모든 역사적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 정상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걸어가는 발전의 과정을 북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의 인권 외교 정책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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