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유족에 대해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가 정부차원의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점이나, 김정일의 이름을 거론하며 조의를 표하지 않은 점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과 조문 방북을 허용한 것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정부가 남북관계나 남한 내 정치상황을 고려해 북한주민들에게 ‘위로’라는 표현으로 김정일 사망에 대한 조문 논쟁에 적절히 대처하려고 했던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존재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인권유린의 근원이다. 때문에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주민들에겐 애도와 슬픔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북한이 내보내는 TV 영상에는 북한 주민들이 자의든 타의든, 겉으로든 속으로든 광적인 슬픔을 표현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종말을 바라던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사망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이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북한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김정일은 자연인이기 이전에 북한을 망치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희대의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연사한 것에 대해 북한주민들에게 위로를 보냈어야 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포스트 김정일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는 향후 북한의 변화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정자들과 북한주민들을 분리해서 대하는 입장과 태도를 좀 더 정확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김정일 이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김정일의 노선과 정책,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정권이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면 김정일의 사망에 대한 위로가 아닌,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의해 또 다시 고통받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위로여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은 북한 주민들에겐 또 한번의 고통과 절망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위로’입장 발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2011년 12월 21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