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의 로켓 발사문제 강하게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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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과 27일 서울에서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53개국 국가원수를 비롯해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해 국가수반급 인사만 58명이 참석하는 건국 이래 최대 국제회의다. 특히 세계 주요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핵물질과 핵시설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8일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광명성 3호를 발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이 나올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미북대화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올해를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하면서 김정은 독재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함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는 괴변을 늘어 놓기도 한다. 특히 핵 없는 한반도를 주장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하고 북한의 핵개발에는 침묵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식량구걸을 하고 있음에도 북한주민들의 민생문제와는 하등 상관도 없는 미사일 발사에 수천억씩 사용하고 있다. 어찌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인가?

따라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문제를 적극 거론해야한다. 국제사회가 단결해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마저도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제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속화할 뿐이란 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정상이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26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