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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서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끝내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미사일 한 방으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인민들을 위해 정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실날같은 바램마저 날려버렸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에만 혈안이었던 김정일 정권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 때문인지 아버지 김정일의 통치행위를 몸소 터득한 김정은 또한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과 도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김정일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민들의 기아가 멈추지 않았던 2006년과 2009년에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뒤로한 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그의 아들 김정은이 다시 한 번 인공위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강성대국 원년을 자랑했지만, 먹고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을 미사일 발사를 통해 회피해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이 당장이라도 핵을 싫어 미국 본토까지 향할 수도 있다는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8억5000만 달러(약 968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이면 북한 주민 1900만 명 정도가 1년간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돈은 쌀 14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50만 톤, 밀가루 212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며,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영양지원물량 24만 톤을 10년간 매년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오직 체제의 연장을 위해 이 막대한 자원을 미사일 한 방에 싫어 날려버렸다.      

이제 국제사회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체제 정당성만 과시하려 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이고 비도적인인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절대로 이러한 협박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악한 행동에도 또 다시 보상이 주어진다면 조폭정권과 다름없는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도발행위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게 핵실험일지, 국제사회를 향한 테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의 도발과 테러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을 때마다 나름의 제제를 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국제사회를 비웃듯 도발수위는 더욱 높아만 갔다.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북한 정권에게 있어 국제사회가 보여준 제제의 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보다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선한 행동에는 당근을, 악한 행동에는 강력한 채찍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갈취전략에 대응해 하나로 단결할 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한 목소리를 낼 때 진정한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북한 인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수호할 수 있음이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북한인권단체·대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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