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대남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북한은 이 특별행동의 대상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으로 한정했다. 또한 이들을 짓부수기 위한 행동이 개시되면 단 3, 4분 안에 끝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이전 엄포와 질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도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도발 대상과 방법까지 거론한 것을 볼 때 단순한 엄포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섰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실태, 주민의 증가하는 불만을 밖으로 전가시키는 행동을 취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언제나 그래왔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지도력을 보여줘야 할 김정은으로서는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토록 외쳐온 강성대국 진입이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드러나게 되자,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배고픔을 뒤로한 채 수 억 달러의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부었으니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불가피하다. 이번의 대남 협박은 북한주민들의 불만억제와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김정은은 대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패들을 대외적으로 전가하며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꼼수를 심심풀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써먹고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남 협박 수위를 급격히 높인 이것은 명백한 협박 테러이다. 북한의 도발을 보면 명색이 국가 지도부가 상스러운 욕설과 막말을 쓰고 있다. 극악한 테러 조직이나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유치한 도발에 부화뇌동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맞다고 박수칠 편협한 사람들이 국회 어딘가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모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표는 24일 성명에서 “지난 10년 민주정부 시절에는 한반도 평화와 상호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만에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로, 북한의 협박은 우리 정부 탓이란 시각을 피력했다. 이런가 하면 ‘최루탄’ 파문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와 4.15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행사 이후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북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무고한 국민들에게 대놓고 테러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테러 협박에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맞서야 한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뒤집어 생각해보자. 이는 오히려 북한 내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김정은 체제 기반이 불안한 상태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북한의 新 정권에 거는 막연한 기대나 바람은 접을 때가 됐다. 북한 내부의 불안한 사정 때문에 김정은의 호전성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내부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그간의 애매한 대북정책을 재평가하고 북한의 변화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장거리 로켓발사와 김일성 100회 생일 비용까지 직접 거론하며 “민생부터 챙겨라”고 김정은 체제를 정면 비판했다. 그동안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정까지 건드렸다는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는 만에 하나 북한이 공언한대로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신들의 정권 존립을 걱정해야함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쉬쉬해 온 북한의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나가야 할 때이다.

그나마 김정은에게 고마운 것은 자신들의 테러협박과 도발예고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경험하며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다. 최선의 안보는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다. 제 아무리 좋은 무기도 국민의 안보의식 없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용기이다. 국민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일때 국가 지도자와 우리의 군이 단호히 맞설 수 있다.

2012년 4월 26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