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그 어느 해보다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해였다. 지난 2월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으로 촉발된 주한 중국대사관 앞 촛불시위는 200여 일 넘게 진행돼 탈북자 강제북송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9년 처음으로 북한민주화를 주장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한국인 3명이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 3월에 중국에서 체포돼 국가안전청에 114일간 강제구금됐다. 김 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는 물론 전기고문 등을 당해 한중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한편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 간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만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주요 정치일정에서는 물론 해외 순방 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제2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중화, 여론화하는 데 있어 문화 컨텐츠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은 올 한 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모아 10대 뉴스로 구성해봤다.
1. 234일간 울려 퍼진 ‘Save My Friend’
“Save My Friend!”
이 메시지는 올해 초부터 234일 동안 서울 효자동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울려 퍼졌다.
지난 2월 8일과 12일 중국 선양(瀋陽)과 창춘(長春)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 34명이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이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가 연일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진행됐다. 지방에서 올라온 어린 학생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10월 4일까지 234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
탤런트 차인표 씨 등 연예인은 30여 명이 참석한 것은 물론 세계적인 팝그룹 보니엠(Boney M) 등도 참석했다. 또한 박선영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은 11일간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정치인들도 다수가 집회현장을 찾았다.
234일간 진행된 촛불집회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함으로써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더불어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치권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2. 北인권운동가 김영환 외 3인, 中서 114일 강제구금
중국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 중이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외 한국인 3명은 지난 3월 29일 체포돼 단둥(丹東) 국가안전청에 강제구금된 지 114일 만에 석방되어 지난 7월 20일 입국했다.
김 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물론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수갑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를 당했다. 또한 중국 요원이 김 씨를 고문할 때 비명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국가위해죄’를 적용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에 선물로 보내겠다는 위협과 협박을 20여 차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고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중국 당국의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국 후에도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 씨이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쉼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3. 北인권운동가 하태경, 탈북자 조명철 첫 국회 입성
지난 4·11총선에서 ‘북한인권운동 1세대’인 하태경 새누리당 후보와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조명철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하 의원은 과거 친북(親北) 운동권으로 고(故) 문익환 목사와 함께 ‘통일맞이’라는 단체에서 통일운동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인권운동가로 전향했다.
하 의원은 이후 민간 대북방송 ‘열린북한방송’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탈북자 첫 고위공무원(1급) 이력에 이어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타이틀도 갖게 된 조 의원은 평양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를 졸업하고 이 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1994년 탈북했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매진, 북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지난해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됐다.
두 의원은 7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정치적 이념 대결보다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야당을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4. 北인권, 대중화 선언…‘北인권의 달’ 성황리에 마쳐
30여 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을 ‘북한인권의 달’로 선포하고,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와 북한인권운동 여론화·대중화·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네 가지 테마로 9편의 작품이 출품돼 관객들에게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남북대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연극 ‘정명’은 북한의 자유와 독재종식이라는 다소 무거운 내용을 담았지만,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북한의 3대 세습을 풍자한 ‘평양 스타일’ 퍼포먼스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인권, 한류와 通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라디오 공개방송 ‘김영환과 하태경이 함께 하는 토크’도 젊은 대학생들의 트렌드에 맞게 북한 문제를 쉽고, 신선하게 알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북한 당국은 대남선전 매체를 동원해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이 9월을 ‘북한인권의 달’로 선포하고,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모략’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5. 윤상현 의원, 19대 국회서 처음으로 ‘北인권법’ 발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했으며, 신설될 북한인권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대한 정부의 협력과 정책 시행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 대외직명 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이던 2005년에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단일 법안을 마련, 2010년 2월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6. MB,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北인권·자유’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임기간 내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국회 본회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북한도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 상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서도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곳은 없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전 세계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대남선전기구를 동원해 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7. ‘北인권’,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북한인권 문제가 12월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빅3’ 대선주자인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할 당시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느 대선보다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선거 정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각 후보들은 통일·외교·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안 후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문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박 후보만 찬성했고, 문·안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문·안 후보의 입장과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8. 北인권 유린의 상징 ‘회령 22호 정치범수용소’ 해체
북한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인 정치범수용소 중 한 곳인 ‘22호 관리소’가 지난 6월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22호 관리소는 관리소장과 간부 1명이 중국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국가 차원에서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북한 내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5곳이다.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인권 유린의 상징처럼 주목 받아왔다. 특히 김씨(金氏) 일가와 직간접적인 연계가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의 실체가 외부사회에 유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해체라는 고육책(苦肉策)을 쓴 것이다.
수감자들은 재판 절차 없이 수감되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지지 않아, 결국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광활한 농지 위에 군인사택, 식료품 공장, 생필품 공장, 피복 공장, 군인 막사, 사형장, 기차역, 인체실험실 등을 두고 있어 위성사진으로 볼 때는 일반 마을과 별 차이가 없다. 이곳에서 수감자 관리원으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이곳의 수감 인원을 2만~5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9. 임수경 민주당 의원 ‘탈북자 변절자’ 발언 논란
19대 국회에 입성한 ‘통일의 꽃’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탈북자 비하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당시 한 술자리에서 탈북 대학생에게 “탈북자 XX들아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개념 없는 탈북자 XX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라며 폭언을 내뱉었다. 또한 당시 자리에 없었던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하며 “야~ 너 그 하태경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아~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발언”이라며 “변절자라는 표현 역시 저와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을 함께 해온 하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간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었을 뿐 탈북자 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임 의원의 이 같은 탈북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은 대북문제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 80년대 운동권 시절의 친북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북한 체제에 등을 돌리고 온 탈북자들을 ‘변절자’ ,‘매국노’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민간단체서 北인권 침해 사례 고발한 ‘리포트’ 지속 발행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해자의 신상을 공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해온 ‘북한인권사건리포트’를 온라인으로 22차례에 걸쳐 발행해오고 있다.
리포트는 북한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것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상정보 공개로 우려되는 2차 인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제공자·당사자의 동의와 북한전문가 3인의 검증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정보제공자와 당사자가 정보 공개를 동의해도, 검증위의 허가 없이는 리포트를 발행할 수 없다.
특히 리포트는 ▲사건 개요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인권침해 유형 구분 ▲사건 세부 내용 ▲사건 관계자(피해자, 가해자, 정보제공자) ▲정보조사 방법 등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통일 후 북한의 반(反)인도범죄자를 형사소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과거 서독은 1961년 잘쯔기터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하여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4만 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