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은 과거에 비해 큰 이슈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 김정은의 통치가 본격화 되면서 내부 안정에 주력했던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예상보다 빨리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 김정은은 우선 내치에 집중하며 대외관계 전략을 새롭게 짜는데 시간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해외 유학 경험과 젊은 나이를 근거로 북한이 이전보다 대외관계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후 두 달도 채 안 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거나 남한의 수해 지원을 수락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불안정한 정책 추진이 반복되며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대남 도발 위협과 대선 개입 시도 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수단을 기반으로 한 통치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은 올 한 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통일·외교·안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미북 3차 고위급 회담…北 미사일 발사로 합의 깨져
미국과 북한은 2월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4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다. 미북은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 2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와 대북지원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김정일의 사망으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첫 미북 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사전조치를 수용하고 미국은 24만t의 대북 영양 지원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북한은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유예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 복귀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김정은 리더십의 빠른 안착을 위해 대외 정치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어기고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써 사실상 합의 이행이 무산됐다. 미북은 이후 뉴욕채널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핵화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 테러 방지와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6,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53개 국가의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대표와 유럽연합(EU),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석했다. 이들 정상들이 전 세계 인구의 80%, 전 세계 GDP의 약 90%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위 안보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각국이 보유한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수립해 발표하기로 합의키로 한 내용 등을 담은 ‘서울코뮈니케’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각국은 11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코뮈니케’에서▲핵물질의 제거 및 최소화 ▲핵·방사성물질의 운송보안 강화와 불법거래 방지 ▲핵물질, 핵시설 관련 정보보안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회의의 무대가 한반도라는 점을 활용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진 16개국 정상 중 10개국 정상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문제를 논의했다.
3.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북한은 4월 13일 오전 7시 39분경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불과 1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며 발사에 실패했다. 로켓은 1단과 2단의 추진체가 분리되기도 전에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된 채 서해 해상으로 떨어졌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이날 낮 12시경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국영문 기사를 통해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 후 4시간여 만에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광명성 3호’를 기상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 언론까지 초청한 만큼, 억지 주장을 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 원인은 ‘1단 로켓 이상’, ‘로켓 단 분리 실패’ 등 다양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로켓 분리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태양절(4·15) 행사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발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더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3일 만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중국의 합의로 인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표명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이후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관련 징후만 포착될 뿐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4. 北·中 경협 속도 내…투자 유치 활발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의 대외 투자 유치 움직임은 활발했다. 특히 북중 국경지역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최고 실세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중순 5박 6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동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을 만나 북중 투자확대와 함께 지난 2년간 성과가 없었던 황금평과 나선특구 개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위원장은 이 외에도 동북 3성 지역의 경제 관료 등과의 회담을 통해 대북 투자 유치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장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황금평·위화도와 나선 공동개발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대목에서는 향후 중국 기업들이 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측에 시장 원칙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 법 정비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크게 진척되지는 못했다. 기업 위주, 시장메커니즘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온 중국은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나선특구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직접 투자가 아닌 민간 기업들의 투자 유치만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 16일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이 열리는 등 북중 경협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5. 대북 수해지원 무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지속하며 ‘불(不) 상종’을 공언했던 북한이 지난 9월 초 우리 정부의 수해지원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첨예한 대결구도를 유지했던 남한 정부에 갑작스레 손을 벌린 것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컸던 것 때문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는 이후 밀가루 1만t, 라면 300만개, 의약품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밝히고, 품목·수량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수해지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돌변, 지원 품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한 정부가 “보잘것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들고 우리를 또다시 심히 모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앞서 수해지원과 관련 쌀과 시멘트 등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지원도 고려할 수 있으며, 추후 대면 접촉을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와 같이 수량·품목에 꼬투리가 잡혀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향후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용 가능성이 높은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이 또 다시 이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남한 정부와의 기 싸움 성격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수해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남측 정부에 책임을 돌려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당초 수해지원을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을 위한 후속대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수용 의사 번복으로 추가 대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 상태다.
6. 北, NLL 긴장 고조…남남갈등 유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어선 및 경비선들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빈번해지며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11월)까지 북한어선(9차례)과 경비정(2차례)의 서해 NLL 침범은 모두 11차례였고, 9월 이후 2개월 사이에 9차례가 집중됐다.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 등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실수로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그간 정황으로 봤을 때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계획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남측과의 대화에서 NLL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NLL을 ‘분쟁지역’으로 고착화시키고 이를 통해 NLL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실제로 북한군과 선전 매체들은 이 시기 “NLL은 미제침략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날강도적인 유령선”이라며 NLL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앞으로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비공개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및 대선 개입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NLL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7. 韓美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고,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북한 전역이 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면서 대북 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돼 미사일 사거리가 8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항속거리 300km 이상인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됨에 따라 한국형 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무인정찰기에 공격·방어용 무장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순항미사일도 탄두 중량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측에 사거리 연장 등 미사일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사일 기술 비확산 원칙과 군비 경쟁 촉발 우려 등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 상대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8. 北 병사, 군사분계선 넘어 잇달아 귀순
북한 병사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8월 17일에는 중서부전선에서 북한군 하전사 한 명이 투항을 뜻하는 흰색 깃발을 들고 MDL을 넘었고, 10월 2일에는 동부전선 쪽에서 소초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귀순자가 발견됐다. 뒤이어 6일에는 17세의 하전사가 상관 2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우리 측으로 귀순했다.
MDL 근무자의 경우 귀순 우려 때문에 출신성분이 좋고 사상 수준이 높은 인원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귀순한 북한군 하전사가 정부 합동심문 과정에서 “남북한 격차를 느꼈고,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열악한 처우 문제가 귀순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에서 유행하는 한류 등 문화적 요인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본 남측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충격이 간접 요인이 됐을 수 있다.
북한 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기도 했다.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았으며, 전방 부대원들에 대한 정신 교육도 1:1로 진행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귀순병사 가족은 물론 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청년동맹 지도원이 해임되는 등 연대 처벌까지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9. 美 대통령 선거 오마바 재집권 성공
11월 6일 치러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성공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2기 오바마 정부는 당분간 김정은 정권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북접근법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2009) 초만 해도 북한에 다소 유화적인 모습이었지만 같은 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이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CVID) 원칙을 고수하면서 도발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 정강에서 북한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차기 미국의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근책보다는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는 압박을 선호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당분간 북미대화는 물론 경색국면이 급속히 해빙무드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차기 대북정책의 변화도 미북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거나 대북제재의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 중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北, 대놓고 南 선거 개입
북한은 올해 남한에서 진행되는 각종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선동하는 온라인 활동을 강화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TV)·평양방송(라디오)을 통해 국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4·11 총선 때까지 하루 평균 4.6회로 4년 전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0.8회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북한의 대선 개입 시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한 대선 개입 횟수는 지난 2007년 17대선 때 월평균 52회에서 올해는 월평균 156회로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8월 월평균 123회에서 9월 158회, 10월 185회 등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선거 개입의 형식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 선거 개입에 대남선전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기구와 외곽기구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주장을 대폭 늘려왔다. 이 외에도 종북 논란·한일정보보호협정·정치자금사건 등 현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에 대해서까지 ‘대선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