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복 70주년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통일의 기틀이 세워지길 바란다.
지난 70년 전 8월 15일은 한반도에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암울했던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해방 직후 발발한 6.25전쟁으로 남과 북은 아직도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70년전 하나였던 한반도는 지금 어떠한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경제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반면, 북한은 현대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도발과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 무대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구애해 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은 이런 국제사회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세습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우상화 사업에 치중하는 한편, 자신의 뜻에 조금의 불만이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친인척뿐만 아니라 직위에 상관없이 속전속결로 처형하는 등 그동안 독재정권의 잔혹함을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70여년 동안 이런 북한의 모습에 한국 사회는 무엇이 했는가. 한국에 입국한 2만 8천여 명의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지적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단순히 이념적 대립으로 인식하고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 이제 더이상 외면 할 수 없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 인식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잔혹함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정권하에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준비 시작의 핵심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통한 민주화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없이 어떻게 남북한 국민이 통합할 수 있고 하나의 체제 아래 발전 할 수 있겠는가 .
이제 우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통해 통일을 이뤄 지난 70여 년간 이어온 분단을 끝내고 독재정권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구출해야 한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진다. 앞으로 외쳐질 ‘대한독립 만세’는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북한 주민들의 ‘대한독립 만세’요 한반도 통일을 통해 진정한 광복의 ‘대한독립 만세’가 불려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한다.
2015년 8월 14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