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보고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고 평균 6% 인상된 예산이 결정됐다고만 밝히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의 북한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남한 정부의 예산은 1,595억 달러로 북한의 37억 달러보다 43.1배 많았다. 북한은 예산(북한 원)을 북한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는 남북 간 경제력 차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예산 내역을 정확히 밝히게 되면 북한 정권의 경제성과가 초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실제 김정일 일가의 사치와 우상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세습정권 유지 위해 미사일 발사 예고
북한은 지난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투자한 비용만도 예산의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2004년 당시 국가 예산의 38.5%를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각종 동상, 혁명사상 연구실, 사적지, 전적지, 현지지도 기념비, 영생탑, 구호나무 및 구호글발과 그 일가족들의 우상화 선전물까지 합하면 약 14만 개에 달하여 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는 김일성 시신 안치를 위해 금수산기념궁전을 건설하면서 총 8억 9천만 달러, 재료구입에만 3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일의 시체도 영구 보전하고 전국적으로 그의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상화 작품을 만드는 만수대창작사, 4·15문화창작단을 비롯한 각 도(직할시) 시·군의 미술창작사에는 1천여 명의 화가나 전문 제작자가 일하고 있다. 김정일 일가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런 생활을 유지한다. 호화 특각과 전용도로, 전용철로 등을 유지하고, 산해진미가 유지된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경호부대와 기쁨조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다.
북한은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발사를 예고하면 대부분 그대로 이행해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대포동 2호)의 제작 및 발사장 건설 비용을 약 8억 5,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대포동 미사일 외에도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와 관련된 예산만 수십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등을 핵무기 개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유지는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극대화 하고 있는 조건에서 핵무기까지 개발해온 것은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해소하고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 또한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비용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北, 매년 김일성 생일잔치에 20억 달러 소비
북한은 매년 김일성 생일 때 2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해왔다고 한다. 여기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하면 3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한다. 이 돈이면 현 곡물시세(톤당 600달러)로 쌀 475만t을 살 수 있는 규모라고 말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4·15에 전 세계 48개국의 110개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했다. 이번 김일성 생일을 맞아 외국에서 초청된 사절단 규모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체류비와 항공비도 모두 북한이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4·15 때 외빈초청, 경축행사, 특별배급을 위해 적게는 3억 달러, 꺾어지는 해(5·10년 단위)에는 8억 달러를 썼고,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엔 최소 10억 달러가 쓰일 전망이라고 이 신문에 밝혔다. 여기에 대규모 불꽃놀이와 기념행사, 음악회, 열병식도 준비된다. 그동안 방치됐던 북한 최고층(105층 300m) 빌딩 류경호텔의 외장공사를 완료하고 내장 공사에 들어갔고, 평양시 10만 호 아파트 건설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까지 아파트 공사 완료를 위해 대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속도전에 내몰고 있다. 열악한 건설 환경에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평양 주민들을 위해 각종 놀이시설과 곱등어관(돌고래쇼장) 건설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
북한이 이번 태양절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세습정권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대내에 선전해왔다. 사상, 군사, 경제강국을 강성대국의 징표로 주장해온 북한 당국은 4·15를 맞아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성과물을 나눠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이제 막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나이의 단점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준비되는 행사와 외국 사절단 규모를 보면 김정은은 국가 예산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걸맞은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욕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일시간에 집중해 쓸 경우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과 제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거치면서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기계들이 고철로 변했고, 광산에 물이 차도 이를 뽑아내지 못해 갱도 내 시설물이 못쓰게 돼 수년간 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89년 평양축전과 같은 상황 초래할 수도
북한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 잔치가 89년 평양축전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축제격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년)을 평양에 유치해 맞불을 놨다. 그러나 축전 준비를 위해 추진됐던 체육시설이나 주거시설 신축 등은 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1988년 당시 노력동원운동인 ‘200일 전투’까지 실시해 관련 시설들을 모두 완공시켰다. 당시 평양축전에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무료 항공권과 체류비용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평양축전 준비에 3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경제는 평양축전 이후 급속도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아사를 겪어야 했다. 이후 북한 경제는 스스로 재건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 사후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사를 금지하자 주민들은 밤에 몰래 식량을 구하러 다녔다. 모아뒀던 양식을 축내고 이마저 떨어지면 주변 이웃에 손을 내밀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빈곤층은 다시 유랑 인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중국경에서 만난 한 북한 여성은 “굶어 죽고 나면 누가 애도하나”라며 당국의 조치를 비웃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떠들썩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아니었다.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개방이었다. 세습 정권의 후계자가 세상 모르고 여는 화려한 잔치가 그의 권좌를 위협할 부메랑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