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첫 표결없이 의견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1-29 15:32:40  |  조회 357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첫 표결없이 의견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8년 연속 채택 되고는 있지만 무투표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변화되고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 8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동안 인권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한 인권침해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해 인권 결의를 조작했다면 비난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절차 없이 의견일치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을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감추기보다는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73 [기획연재] 종북주의 해부하기 - 6  NKnet 12-04-24 5978
372 [성명]北 도발, 평화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NKnet 12-12-12 4991
371 [ FOCUS]北 ‘영변 핵활동 유예’ 합의가 통큰 결단?  NKnet 12-04-23 6468
370 [성명]‘이성과 양심’은 우리에게 북한인권을 위해 싸우라 한다!  NKnet 12-12-10 4163
369 [기획연재] 종부주의 해부하기(5)  NKnet 12-04-23 5902
368 [논평] 北 미사일 발사 예고, 대선주자들 단호한 입장 보여야  NKnet 12-12-03 3817
367 "北, 평양 10만호 내부공사 주민들에게 떠넘겨"  NKnet 12-04-23 5299
366 [기획연재] 종북주의 해부하기(4)-“등록금투쟁으로 대학을 장악하라!”  NKnet 12-04-19 6236
365 [논평]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첫 표결없이 의견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nknet 12-11-29 3574
364 ‘탈북여성 1호’ CEO 신경순 대표  NKnet 12-04-19 6168
363 [이유미 칼럼] 자유를 찾아 떠나온 사람들을 억압의 세계로 포섭하는 북..  NKnet 12-11-23 4334
362 "우물로 물 길러 가는 마당에 강성국가 타령"  NKnet 12-04-19 5145
361 [논평]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NKnet 12-11-06 3277
360 인민들 굶주리는데 호화스런 김일성 생일잔치  NKnet 12-04-18 5478
359 [성명서]북한의 테러협박, 스스로가 '테러공화국'임을 자임한 꼴이다.  NKnet 12-08-01 4055
358 “탈북자는 세계 난민 중에서도 가장 비참”  NKnet 12-04-18 6167
357 [감사의 인사]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의 석방을 위해 노..  NKnet 12-07-23 3956
356 김일성 생일 잔치에 주민 100일치 식량 날렸다  NKnet 12-04-18 4671
355 [논평]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  nknet 12-06-04 3412
354 장성무의 평양25時  NKnet 12-04-17 7662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