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1-06 16:24:46  |  조회 3278
첨부파일 :  [보도자료].hwp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논평]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모토로 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 및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며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경협과 교류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책도 내놓았다.

 

우리는 박 후보의 정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고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기로 한 부분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야권 후보들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에서 보여준 북한의 호전성은 도외시한 채 만남, 대화, 협력만을 내세우며 이상주의적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박 후보의 정책은 야권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며 북한의 실태를 직시하는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새누리당이 이번 정책과 함께 중앙선대위 산하 북한인권/NGO 직능본부를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민주화와 인권 진영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나 인권문제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8년간 계류 중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박 후보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결코 북한당국이 받아드릴 수 없는 비핵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플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의 부당함과 북한주민의 고통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박 후보의 이번 정책 발표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야권후보들의 정책도 제시되길 촉구한다. 남은 대선 기간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 간 진지한 토론이 오고가길 당부한다.

 

 

2012년 11월 6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73 [기획연재] 종북주의 해부하기 - 6  NKnet 12-04-24 5978
372 [성명]北 도발, 평화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NKnet 12-12-12 4991
371 [ FOCUS]北 ‘영변 핵활동 유예’ 합의가 통큰 결단?  NKnet 12-04-23 6468
370 [성명]‘이성과 양심’은 우리에게 북한인권을 위해 싸우라 한다!  NKnet 12-12-10 4163
369 [기획연재] 종부주의 해부하기(5)  NKnet 12-04-23 5902
368 [논평] 北 미사일 발사 예고, 대선주자들 단호한 입장 보여야  NKnet 12-12-03 3817
367 "北, 평양 10만호 내부공사 주민들에게 떠넘겨"  NKnet 12-04-23 5299
366 [기획연재] 종북주의 해부하기(4)-“등록금투쟁으로 대학을 장악하라!”  NKnet 12-04-19 6236
365 [논평]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첫 표결없이 의견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nknet 12-11-29 3574
364 ‘탈북여성 1호’ CEO 신경순 대표  NKnet 12-04-19 6168
363 [이유미 칼럼] 자유를 찾아 떠나온 사람들을 억압의 세계로 포섭하는 북..  NKnet 12-11-23 4334
362 "우물로 물 길러 가는 마당에 강성국가 타령"  NKnet 12-04-19 5145
361 [논평]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NKnet 12-11-06 3278
360 인민들 굶주리는데 호화스런 김일성 생일잔치  NKnet 12-04-18 5478
359 [성명서]북한의 테러협박, 스스로가 '테러공화국'임을 자임한 꼴이다.  NKnet 12-08-01 4055
358 “탈북자는 세계 난민 중에서도 가장 비참”  NKnet 12-04-18 6167
357 [감사의 인사]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의 석방을 위해 노..  NKnet 12-07-23 3956
356 김일성 생일 잔치에 주민 100일치 식량 날렸다  NKnet 12-04-18 4671
355 [논평]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  nknet 12-06-04 3412
354 장성무의 평양25時  NKnet 12-04-17 7662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