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모토로 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 및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며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경협과 교류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책도 내놓았다.

우리는 박 후보의 정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고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기로 한 부분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야권 후보들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에서 보여준 북한의 호전성은 도외시한 채 만남, 대화, 협력만을 내세우며 이상주의적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박 후보의 정책은 야권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며 북한의 실태를 직시하는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새누리당이 이번 정책과 함께 중앙선대위 산하 북한인권/NGO 직능본부를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민주화와 인권 진영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나 인권문제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8년간 계류 중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박 후보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결코 북한당국이 받아드릴 수 없는 비핵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플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의 부당함과 북한주민의 고통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박 후보의 이번 정책 발표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야권후보들의 정책도 제시되길 촉구한다. 남은 대선 기간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 간 진지한 토론이 오고가길 당부한다.

2012년 11월 6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