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첫 표결없이 의견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8년 연속 채택 되고는 있지만 무투표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변화되고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 8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동안 인권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한 인권침해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해 인권 결의를 조작했다면 비난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절차 없이 의견일치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을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감추기보다는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