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北 미사일 발사 예고, 대선주자들 단호한 입장 보여야

북한이 지난 1일 인공위성 발사를 오는 10~22일 사이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실용위성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것을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북한은 19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네 차례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7억5000만 달러(약 1조8944억원)로 추산된다. 자국민의 궁핍에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유지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그들의 호전성과 부도덕함에 전 세계인은 분노를 느꼈고 북한당국을 제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사망 후 등장한 김정은은 4월 조부의 생일을 기념해 9억 달러짜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12월 아버지의 사망을 기념해 다시 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나로호 발사가 실패한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점을 예고한 것은 남한과 아직도 체제경쟁을 하려는 북한당국의 노림수가 보인다. 군사기술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려고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이미 아는 북한주민들에게 부질없는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취임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인민생활 개선은 구호에 그치고 군부 숙청으로 정치적 소용돌이가 격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업적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남남갈등을 일으켜 남한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예고는 다시 한 번 김정은 체제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개혁개방을 통한 민생안정보다 군사노선을 강화하고 도발로 국제사회를 압박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아버지 때의 북한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3대 독재 세습 속에 북한주민의 삶은 가난과 궁핍,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예고 직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선대위는 대변인을 통해 로켓 발사를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직접 미사일 발사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혀 차기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비전을 가진 정권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북한의 변화를 이끌 비전을 대선주자들이 보여주길 바란다.

2012년 12월 3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