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北 도발, 평화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실은 장거리 로켓이라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동맹인 중국마저도 “제멋대로 발사했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로 어떠한 발사활동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은 다시 한 번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발사를 강행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한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전면에 등장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인민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없고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정책으로 불만이 확산되자 내부 재정비의 계기로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당국은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며 주민대상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를 성공이라 주장하며 군사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 빈곤을 군사적 위상으로 보완할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대화보다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선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높아진 국제사회의 불신과 제재조치는 북한당국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들 것이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제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은 유엔과 별도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도 미·중·러·일 등 주변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선후보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금융제재와 함께 해외에 은닉된 김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도 본격화할 필요도 있다. 이번 미사일가 이란의 도움을 받은 만큼 불량국가들 간의 컨넥션을 끊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제멋대로 행동에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G2국가로서 국제사회 평화유지에 대한 역할을 세계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이 아닌 군사적 도발 택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