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 의회의 탈북 고아 복지 법안을 환영하며 인쇄하기
이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3-01-04 09:57:03  |  조회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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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가 탈북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현지시각)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North Korea Child Welfare Act of 2012)은 미국 정부가 제 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고 국무장관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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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북 길에 부모를 잃거나 3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는 2000여명,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어린이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 없이 떠도는 탈북 고아들은 구걸로 연명하거나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북송 또는 제3국으로 탈출 등으로 아버지나 조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어머니의 신분으로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기 어렵고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보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아버지의 생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잦은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강제 체포 장면 등의 목격 등으로 정서적 결핍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북한, 중국 등 1차적으로 탈북 고아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더욱이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한국 상황은 우리의 인권의식을 돌아보게 한다. 미국 의회의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한국 의회도 조속히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동포의 인권이라는 대의 아래 우선 시급한 사안부터 법적 보호와 개선 조치를 강구해나가길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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