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쇄하기
이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3-02-12 17:40:04  |  조회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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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핵 문제의 해답은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 약화전략 아래 핵정책을 추진해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핵무기 개발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험을 거듭할수록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다. 대북 핵억제 방안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말뿐인 제재가 아닌 북한정권에게 강력한 고통을 수반하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부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 북한당국을 실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대화만을 고집하며 북핵 개발의 시간만을 벌어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40년간에 걸쳐 변함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불안한 권력승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핵개발과 세습독재가 무관하지 않다. 북핵 문제의 해답은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면서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킬 대전략 아래 핵전략이 놓여야 한다.

 

그리고 제3차 핵실험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신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한정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협상을 위한 협상에만 매달리기보다 북한을 아래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개혁・개방 촉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3대 세습의 독재를 끊고 핵위협으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도의 굶주림을 대가로 개발한 핵무기에 우리는 북한인권과 민주화의 길로 맞서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2013년 2월 1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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